• 제목/요약/키워드: Certificat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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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 권순국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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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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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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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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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검증사례 연구 (The Judgment Criteria and Origin Verification Case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 권순국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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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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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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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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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Red Wines by Near Infrared Transflectance Spectroscopy

  • W.Guggenbichler;Huck, C.W.;M.Popp;G.K.Bonn
    • 한국근적외분광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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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적외분광분석학회 2001년도 NI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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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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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During the recent years, wine analysis has played an increasing role due the health benefits of phenolic ingredients in red wine [1].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need to b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wine varieties. Consumers want to know if a wine is an adulterated one or if it is based on the pure grape. Producers need to certificate their wines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legal regulations. Up to now, the attempt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wines were based on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gas chromatography (GC) and pyrolysis mass spectrometry (PMS) [l,2,3]. These methods need sample pretreatment, long analysis times and therefore lack of high sample throughput. In contradiction to these techniques using near infrared spectroscopy (NIRS), no sample pretreatment is necessary and the analysis time for one sample is only about 10 seconds. Hence, a near infrared spectroscopic method is presented that allows a fast classification of wine varieties in bottled red wines. For this, the spectra of 50 bottles of Cabernet Sauvignon, Lagrein and Sangiovese (Chianti) were recorded without any sample pretreatment over a wavelength range from 1000 to 2500 nm with a resolution of 12 cm$\^$-1/. 10 scans were used for an average spectrum. In order to yield best reproducibility, wines were thermostated at 23$^{\circ}C$ and a optical layer thickness of 3 mm was used. All recorded spectra were partitioned into a calibration and validation set (70% and 30%). Finally, a 3d scatter plot of the different investigated varieties allowed to distinguish between Cabernet Sauvignon, Lagrein and Sangiovese (Chianti). Considering the short analysis times this NRS-method will be an interesting tool for the quality control of wine verification and also for experienced somme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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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농축수산물 물류정보에 관한 e-Discovery시스템 구축 연구 (A Study on Building System of e-Discovery about Logistics Information of Safty Agricultural-livestock Products)

  • 정경용;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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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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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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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국의 학교 급식 및 군 급식 등 대규모 농축수산물의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류정보가 거짓표시 되어 안전한 식품공급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산 저 품질 축산물을 국내산 고품질 축산물로 둔갑시키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이고, 오염된 채소류를 신선한 채소류로 속여서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로 납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 농축수산물의 물류정보에 대한 보안 방법과 부정 농축수산물 피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소재 증거자료로 e-Discovery시스템을 적용하여,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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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pproved Exporter Status in Korea)

  • 이창숙;김종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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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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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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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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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쟁사 분석을 통한 품질 개선 전략 수립: 대시보드 카메라 시장에 적용 (Quality Improvement Strategy Development based on Competitor Analysis of Manufacturing Companies: Application to the Dashboard Camera Market)

  • 강창동;최일영;김재경;박재승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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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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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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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a fiercely competitive environment, quality is a key factor that enables dashboard camera makers to maintain their competitive advantage. Quality affects consumer satisfaction, brand loyalty, and firm performance. Therefore, to remain competitive, it is important that manufacturers maintain product quality that meets consumer expectation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customer preferences and product performance in terms of product quality and to properly allocate resources to improve the quality level such that the firm can maint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various ways in which manufacturing firms can determine which quality dimensions need improvement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To this end, we analyzed a case study of Urive to develop a quality improvement strategy through importance performance competitor analysis (IPCA). Urive's IPCA results showed that 14 quality dimensions, namely performance, size, price, ease of use, country of origin, manufacturer, brand, product certificate, warranty, distribution channel, market share, reliability, durability, and conformance, were not absolutely competitive compared with those of Mando, Inavi, and Finevu. In terms of color, Urive had an absolute competitive advantage over Mando, but not Inavi and Finevu. Urive's appearance was more competitive than Mando's, but not Inavi's and Finevu's. In terms of advertisement and serviceability, Urive was absolutely less competitive than Mando and Inavi, but had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Finevu.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resources and time as the first priority for performance, reliability, and durability, which have a large performance difference in common among the three brands. The quality dimensions in which resources and time need to be put in second place are price and ease of use, which have a large performance difference in common among the two brands.

전방 비밀성을 제공하는 개선된 Signcryption 프로토콜 (An enhanced signcryption protocol for providing for providing forward secrecy)

  • 이경현;조현호;이준석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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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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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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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RSA 기반 서명 후 암호화 기법은 forward secrecy를 제공하는 반면 총 4번의 모듈러 멱승 연산을 요구하며, Zheng에 의해 제안된 signcryption은 논리적으로 한 번에 서명과 암호화를 수행하여 기존의 서명 후 암호화에서 요구되는 계산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을 가지는 반면 forward secrecy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RSA 기반 서명 후 암호화 기법보다 적은 계산 비용과 통신 오버헤드를 가지며, 또한 forward secrecy를 제공하는 개선된 signcryption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수신자의 비밀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검증 가능한 방안으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 또한 제안 signcryption 방안을 응용하여 공개키 사용 프로토콜의 선결과제인 CRL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명시적인 송신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지원 서명된(server-supported signature) 변형 signcryption 방안을 제시한다. 서버 지원된 변형 signcryption 방안은 기존의 signcryption 기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Digital Signature to International e-Trade over the Internet)

  • 박상환;이석래;박추환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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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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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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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듀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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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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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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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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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연구 (Consurmer's Recognition for the Label System and Polic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 신철노;김진석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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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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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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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시대에 직면하여 국내외 농산물 소비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 하였다.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안전한 판로개척과 품질경쟁력 제고, 소포장 규격화 판매,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리콜제 실시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친환경농산물정책에 대한 지속적이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감독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직거래나 인터넷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소비자들에 의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감독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품질인증기관을 육성하고 품질인증기관이 생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