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operative management can provide more benefits than noncooperative management for Korea and Japan fishery. We have studied one management strategy, namely, fishing under joint maximization of net benefits in coastal waters of two countries, using a cooperative game theory. The present net return under non-cooperation amounts to 420,255 million won. However, if two countries cooperate one with another, this figure can get to 2,636,565 million won. We consider this to be an important conclusion as close management relationships have develop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in 1996.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also help balance resource conservation and the appropriate catch quota in each country.
This research examined the transformations of the fisheries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system. The author reviewed the transformations with investigation on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including salmon & trout catches. The Japan-Russia fisheries relations have evolved through multiple developmental stages, which include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the reductions of a fishing quota to balance catches of the nations,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and a payment system of EEZ fishing access fee. The Japanese salmon industry also has done similar practices, continuing to catch salmon and trout in the Russian EEZ. Additionally, Japan and Russia have attempted to develop joint fisheries projects and to assure fishing operation safety around Kuril Islands. The case of Japan-Russia mutual fishing access shows that a country that has authority over crucial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mutual fishing access so that it maximizes its national interest. Thus, this case gives us implication what could be future directions of Korea-China-Japan multinational fishing access. The principle of same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quantities of catches has worked in existing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a nation that is endowed with abundant fisheries resources would limit counterpart's fishing access to its EEZ. Therefore, Korean fisheries administration should prepare for all possible situations like a dramatic cut in fishing quota and the termination of fishing acces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payment of fishing access could be viable options for such a situation.
The relatively recent emphasis on a total allowable catch(TAC) system is placing new demands on fisheries management. Korean fisheries law has provided recently for implementation of the TAC based on fishery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fisheries resources rationally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EEZ). In 1998, the TAC system was first applied to Korean fisheries. This TAC system is currently undergoing a second trial period, having been put under the system for 20012002 and continuous trial basis until the complete settlement of EEZ system agreement among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The TAC system implementation needs are sophisticated information collection, analysis and modeling that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require the high management resources. In addition, data on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n TAC system is sometimes inadeq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TAC system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examine the limits of management information and resources, and to solve the problems in Korean fisheries management system, These limits and problems are complicated by an inadequate biologically and economically information and insufficient management resources. Government and fisheries cooperatives must be cooperated in the management process in order to minimize its conflicts and maximize commitment to sustain fishery development. Recognition of the ineffectiveness and its potential consequences leads to the adoption of the cooperative-based co-management approach in implementation of TAC system. In 1998, the TAC system was first applied to Korean fisheries, where traditional fishery management has consisted mainly of technical measures and input controls. The QMS of TAC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form of cooperative-based co-management framework. This QMS framework was chosen to overcome many difficulties and limits that a competitive TAC system would impose on Korean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QMS of TAC system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examine the limits of management information and resources, and to solve the problems in Korean fisheries management system.
대서양 황다랭이(Yellowfin tuna)어업에 대한 최근의 자료를 국제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ICCAT)로부터 수집하며, 자원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서양에서의 상업적인 황다랭이 어업은 1955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964년 연승에 의해 입어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부터는 채낚기 어선도 출어하여 참치 어업이 이원화되었으나 아직은 연승에 의해 주로 어획하고 있다. 2. 대서양의 황다랭이 전체 어획량추이로 보면 어업이 시작된 이래, 연승어업의 portion이 극히 높았으나, 1966년부터 표층어업이 앞질러 1975년의 경우에는 전체 114.0천MT 중 연승은 25.5천 MT로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연승어획국중에서는 1위를 마크하고 있다. 1. 대서양에서 황다랭이를 어획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어획노력량을 연승의 낚시수로 환산한 바, 1974년의 경우 약 476백만 hooks 이었는데, 이중 연승은 163백만 hooks로 $34\%$이었다. 4. 황다랭이 어획량을 어획미수로 환산한바, 1973년에 8.6백만미로 평균 10.9kg짜리가 어획되었다. 5. 최근에 들어 오면서, 표층어업에서는 주군이 2세어군에서 1세어군으로, 그리고 연승에서는 3세어군에서 2세어군으로 야년화되어 가는 현상이 뚜렷했다. 6. 최근의 황다랭이의 평균 총사망계수(Z)는 1.5로 계산되었는데, 자연사망 계수를 0.8로 간주할 때 어획사망계수(F)는 0.7로 나왔다. 7. 1973년의 가입시 체중 계산은 2.7kg으로 나왔는데, 이는 ICCAT의 황다랭이 규제체중인 3.2kg 보다 훨씬 작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연승은 별문제가 없으나 채낚기 어업의 경우, 이들 규제체중 미달어체의 혼획을 낮추는 문제를 조사${\cdot}$연구할 필요가 있다. 8. 가입량크기(Recruitment strength)를 비교한 결과, 강한 년급군의 가입량은 약한 년급군의 가입량에 비해 3배나 컸으나, 이들이 번갈아 나타나므로서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켰다고 생각된다. 9. 대서양 황다랭이와 최대특속적 어획량은 95-145천 MT로 계산되었다. 이는 현재의 어획수준에 해당하는 값으로, 현재 이상의 어획노력의 투입은 오히려 어획량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희망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잉여의 노력량 투입공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획량 증가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0. 오늘날까지의 우리나라의 입장은 원양어업의 신장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 든지의 국제적인 자원규제조치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안국의 전관수역의 확산 움직임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채낚기 및 연승의 선망에 비한 어법의 열세 및 어획량 portion의 상대적 감소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표층어업과 연승별 어획량 quota 제의 실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에게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한국(韓國)의 다랑어 선망어업기술(旋網漁業技術)은 한국(韓國)에서 발달한 대부분의 어업기술(漁業技術)이 일본(日本)을 거쳐서 도입된 것과는 달리 미국(美國)에서 직수입(直輸入)된 것이기는 하나 세부적으로는 일본(日本)의 기술을 응용한 것도 더러 있다. 따라서 한국(韓國)의 다랑어 선망어업(旋網漁業)의 발달과정(發達過程)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에 있어서의 발달과정(發達過程)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헌(文獻)과 집적된 자료(資料)들에 의하여 그것을 규명해 보았다. 미국(美國)에 있어서의 선망어법(旋網漁法)의 탄생은 1826년의 일이므로 그 역사는 165년이나 되었고, 초기에는 다른 어종과 함께 부산물(副産物)로서 잡아왔지만 1903년부터는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어업(漁業)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역사만 하더라도 90년 쯤 전의 일이다. 그러다가 2차대전(次大戰) 이후에 power block의 발명과 나일론 그물, 그리고 어선(漁船)과 장비(裝備)의 첨단적인 개량으로 오늘날과 같은 대형선망조업(大形旋網조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미국선망어선(美國旋網漁船)들은 돌고래 보호를 위한 규제 때문에 동부태평양(東部太平洋)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 고임금(高賃金), 노동력부족(勞動力不足) 등으로 채산(採算)을 맞추지 못해 선단수(船團數)는 1980년에 비해 1/3가량 줄어든 상태이다. 일본(日本)은 일찍부터 일본(日本) 북서태평양연안(北西太平洋沿岸)에서 연승(延繩)과 소형선망(小型旋網)으로써 다랑어를 어획(漁獲)하여 왔으며, 2차대전(次大戰)이후 독자적으로 과거의 선망어법(旋網漁法)을 다랑어용으로 개량하는 한편 1948년부터 미국식선망어법(美國式旋網漁法)을 도입하여 해외(海外) 다랑어 어장(漁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정부출자기관(政府出資機關)인 일본해양자원개발(日本海洋資源開發) 센터 (JAMARC)의 태평양(太平洋) 해역에서의 시험탐사(試驗探査)는 높이 평가할 만 하며, 또한 일본연승어선(日本延繩漁船)들의 활발한 해외조업(海外操業)과 어장정보교환(漁場情報交換)은 선망어업(旋網漁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의 선망선(旋網船)은 어선(漁船)의 크기, 조업형태(操業形態), 운영형식(運營形式) 등이 각기 다르며 장단점이 있다. 특히 일본어선(日本漁船)은 미국어선(美國漁船)에 비하여 선체가 작고 더러는 쌍두리 조업을 하고 있으며, 망지(網地)는 미국어선(美國漁船)이 땋은 실 nylon(braided twine)으로 된 결절망지(結節網地)를 쓰는 데 비하여 무결절망지(無結節網地)를 쓴다. 한국(韓國)은 1970년대(年代)에 미국(美國)으로부터 직접 이 어선(漁法)을 도입하였고, 어선(漁船)과 장비(裝備), 조업방법(操業方法)도 전적으로 미국식(美國式)이다. 한국(韓國)의 선망어법(旋網漁法)은 10년 이상의 실패 끝에 1986년부터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1997년 현재 총 37척이 Gua과 Samoa를 기지(基地)로 하여 모두 남서태평양(南西太平洋)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성적도 좋은 편이다. 다만, 이제는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태평양도서국(太平洋島嶼國)에의 입어문제(入漁問題)와 어자원보호(魚資源保護) 측면에서의 연안국(沿岸國)의 조업제제(操業規制)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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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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