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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國際航空貨物運送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화주(貨主)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중심(中心)으로-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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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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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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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the party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under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nd the IATA conditions. It is generally known that air freight is the most-cost mode of transportation. However, should there be considerations of total distribution cost, the use of air freight leads exporters to be advantageous in physical distribut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defined and limited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and air carriers pa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ut it does not regulate every aspect of air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unregulated parts are governed by national laws and by individual contracts of carria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lATA), a worldwide organization of airlines, has formulated mode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cargo. These models are not uniformly followed but they serve as a basis for many of the individual standard form of contracts prepared by air carriers. The contract of air carriage of goods is a contract of adhesion, 'the consignor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carrier'. There are consignors and carriers as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In addition to his basic right, implied in Warsaw Convention Article 18 and 19, to require devery of the goods in good condition and at the date agreed upon, the consignor has the right to dispose the goods in the course of the journey up to the moment when the consignee is entitled to require delivery. If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orders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ust so inform him forthwith. The right conferred on the consignor ceases at the moment when that of the consignee begins in accordance with Warsaw Convention Article 13. Nevertheless, if the consignee declines to accept the air waybill or the goods, or if he cannot be communicated with, the consignor resumes his right of disposition.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goods arrive. The consignee is entitled, on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hand over to him the air waybill and to deliver the goods to him, on payment of the charges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set out in the air waybill.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whether there is one air waybill or several, each must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is for the carrier, the second is for the consignee, and the the third is handed to the consignor when the shipment has been accepted. The consignor is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concerning the cargo appearing in the air waybill.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n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Hague Protocol set forth in Article 9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but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deleted this article. All charges applicable to a shipment are payable in cash at the time of acceptance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prepaid shipment or at the time of delivery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collect shipment. The carrier shall have lien the cargo for unpaid charges and, in the event of non-payment t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rgo at public or private sale and pay itself out of the proceeds of such sale any and all such amounts. In conclus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has the character of ambiguity in various respects, not only in the part of the forms of documents but also in conditions of contract. According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might be considered: (1) If the carrier does not obey the order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without proper reasons, he will be liable strictly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the cargo owner. The special agreement and carrier's conditions of carriage which limit unreasonably the consignor's right of disposition of the goods will be nullified. (2) The instru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which is not yet in force(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would considerably simplfy the processing and keeping of computerized records of the carriage. Until this instrument enters into force, the airlines will be faced with practical problems preventing them to substitute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formal issuance of the documents. Accordingly,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should become effective as soon as posisbl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issuance of negotiable air waybill should be permitted for the security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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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생산(生産)을 지속가능(持續可能)하게 하기 위한 소나무림내(林內) 식생정리(植生整理) 작업(作業)의 경제성(經濟性) 분석(分析) (Financial Analysis of Vegetation Control for Sustainable Production of Songyi (Tricholoma matsutake) in Korea)

  • 구창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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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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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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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 나라에서 송이 (Songyi, pine mushroom, matsutake, Tricholoma matsutake (S. Ito & Imai) Sing.) 생산을 지속(持續) 가능(可能)하게 하기 위한 소나무림의 하층식생 정리작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나무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송이는 일본(日本)에 수출되어 매년 2천만 달러~8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촌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그러나 양성(陽性)인 소나무림이 내음성(耐陰性) 수종(樹種)의 임분(林分)으로 천이(遷移)되면서 송이생산은 차츰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소나무림내 하층식생을 정리하면 송이 생산이 계속 증가될 수 있지만 이 작업에 투자하려는 송이 생산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성(經濟性) 분석(分析)에 의하면, 원형의 송이 균환(菌環)이 한 개 존재하고 있는 소나무임에 대한 하층식생 정리작업은 15년 동안 내부(內部) 수익률(收益率) (IRR=Internal Rate of Return)이 20.7%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收益性)이 높다. 하지만 적어도 8년 동안은 이 투자에 대한 순현재가(純現在價) (NPV=Net Present Value)가 마이너스이다. 이 작업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센시티비티 분석(分析) 결과로는 토양내 송이 균환(菌環)의 수(數)가 순수익(純收益)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송이 생산량은 기상조건에 따라서도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송이 생산자들은 이 내부수익율(內部收益率)이 하층식생 정리 작업만의 결과라고는 생각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 분석 결과는 이 땅속 균환(菌環)의 연간 신장량에 관한 가정 (균환(菌環)신장량, 0.16m/년=균환(菌環)의 원둘레 길이 생장량, 1.0m/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송이를 지속적(持續的)으로 생산하기 위한 식생정리(植生整理)작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어찌하여서든 땅속의 송이 균환(菌環)을 계속 자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식생정리(植生整理) 후에 땅속 송이 균환(菌環)의 행태(行態)에 관한 조사 연구가 이번 경제성(經濟性) 분석(分析)의 신뢰성(信賴性)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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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U. S. Welfare Reform)

  • 김환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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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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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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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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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평가방법에 의한 광산투자의 가치평가 -우즈베키스탄 구리광산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Valuation of Mining Investment Projects by the Real Option Approach - A Case Study of Uzbekistan's Copper Mining Industry -)

  • 무민 마카모브;김동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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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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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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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부분의 기업경영자들은 새로운 투자와 현재의 진행 중인 투자 안에 대해서조차도 "투자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은 어떤 투자안의 선택과 이의 확장과 축소, 투자지연과 포기 등을 결정하는데 놓여진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사용된 투자평가 방법은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인현금흐름법(DCF)/순현재가치법(NPV)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평가방법들은 미리 확정된 경로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투자계획안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으로 경영자들로 하여금 평가의 경로를 수시로 변경시키도록 하게 만든다. 실물옵션 가치평가 접근방법은 다른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들과 비교하여 볼 때 투자의사결정에 고유한 특성인 가변적인 융통성을 함축하고 있다. 실물옵션의 활용은 최근 몇 십년 동안에 많은 산업들의 투자 실무자들 중에서 폭넓게 수용되어져 왔다. 비록 옵션이란 자체가 기업의사결정의 모든 형태에 상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몇 산업들에서는 적절한 투자가치 평가방법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광산업은 특히 수년 동안에 걸쳐 새로운 투자평가 기법을 채택하는데 상대적으로 둔감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하나의 가능한 이유는 광산업종에 있어서 위험의 수준과 위험 형태의 문제이다. 광산업의 위험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다양한 자연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광산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으로 알려진 보다 실적인 투자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구리광산업의 투자가치평가 사례분석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투자 의사결정에서 가변적 융통성을 행사하며,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기존의 방법들 중 실증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실물옵션 평가방법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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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의 가치평가 사례연구 (The Case on Valuation of IT Enterprise)

  • 이재일;양해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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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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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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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기술 즉, IT(Information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최근 디지털 혁명을 불러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산업 서비스가 출현, 정보 통신기기 기업,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등으로 크게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IT 기업은 다른 산업의 기업들과 달리 Life Cycle의 수명이 짧아 기업의 M&A나 청산 등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의 필요성이 폭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IT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모형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평가기법 및 최근 새로 부각되고 있는 실물옵션기법(ROV) 기법과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과거 산업화 경제시대에는 현금 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왔다. 즉, 유형의 자산을 포함한 기업의 현금흐름을 미래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설득력있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IT기업은 유형의 자산보다 무형의 자산비중이 매우 높아 DCF 방법에 의한 기업의 가치평가는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최근 개발되어진 실물옵션평가기법 (ROV)이다. 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법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ROV기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주관적이고 이론으로만 치중해 있고, 객관적인 근거의 미비와 옵션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에서의 적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사례를 DCF 평가 기법과 ROV 기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ROV 기법이 DCF 기법에 비해 기업가치 평가가 보다 더 정확하였지만, ROV 기법에 적용된 옵션들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IT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5가지 무형의 가치요인을 도출하여 새로운 ROV 기법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IT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평가방법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IT기업 중 인터넷기반기업 S/W개발 기업, Network 관련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군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이고 유효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이 연구 개발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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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Business형 연구관리제도) (A Loan System of funding Research Projects for Starting Up Venture Business(A Research fund Management System Incorporating Business Concept))

  • 강박광;황희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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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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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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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종래의 모든 연구비 관리제도가 상환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무상의 보조금(Grant)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여(Loan)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비즈니스 개념이 접목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연구활동은 본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high risk 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grant형태의 연구비 지원이 그 성격상 합당하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된지 오래다. 대학의 연구활동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개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에 머물고 있는 한 grant형 연구비 지원제도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지식산업형 벤처기업의 창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비상업적 연구활동과는 그 성격상 차별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성격의 연구사업 즉, 벤처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이 새로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grant형 연구비 관리제도로는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대여형 연구비관리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연구비 지원 유형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기초연구), 시제품제작,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에 따라 연구비 지원제도를 연구개발지원, 상품화 연구지원, 사업화 지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주로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주로 행해 왔으며 일부 이공계통에서는 시제품 제작가지 연구비가 지원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연구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무상의 연구비 관리제도였다. 이런 연구비 관리제도는 그 제도나 성격상 심사 선정, 평가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수반하며 각 연구자의 성의와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된 연구비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결과(Seeds)를 사회의 수요(Needs)에 부응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의 하나로 삼는 시대에 접어들어 각종 창업 보육센터, 실험실 창업제도가 도입되어 시제품 제작뿐 아니라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가 많은 두분을 차지 해 가는 현실로 되었다. 이러한 상업성 목적이 개입된 연구사업 즉 투자에 대한 결과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연구사업에 대해 종래의 그랜트형 연구비 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는 대신 성공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여 give and take와 penalty and incentive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연구자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연구비를 대여하여 Cash Power을 교수에게 주고 심사선정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여 심사선정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물도록 하며, 대여 받은 교수는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비를 갚는 제도이다. 성공시에는 연구자와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제도는 잘 수행되면 학교, 연구자, 회사, 심사선정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Win Win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또한 심사, 선정, 평가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 Figure 1과 같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대여형 연구비관리 제도는 비즈니스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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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자본재조정이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effect of recapitalization on capital structure decision and corporate value in Korean Firms)

  • 김주열;김동욱;김병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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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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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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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부채조달 없이 자본재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재조정이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재조정 수단들을 자본재조정 실행시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형(유상감자, 현금배당), 부채비율 불변형(무상감자, 자사주 소각), 부채비율 하락형(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스톡옵션 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자본재조정 실행이후에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총 22,814개 연도-기업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2SLS법이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기업이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을 실시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다음 기에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추구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채비율 불변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가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이 실행되면 다음 기에는 부채를 확대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이 선택되고, 이러한 부채 확대정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과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결정된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작물 전후작용 단기성 벼 품종 "금오3호" (A New Short Growth-Duration Rice Cultivar, "Keumo 3")

  • 강종래;이종희;곽도연;이점식;박노봉;하운구;박동수;여운상;임상종;오병근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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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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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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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금오3호"는 소득작물 전 후작에 적응하는 벼를 육성하고자, 1997년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에서 내도복성인 농안벼에 내만식성인 신금오벼가 여교배된 $F_1$ 개체에 도열병에 저항성이고 단기성인 YR15727-B-B-B-102 계통을 교배하여 YR19124 조합을 작성 하였다. 이후 집단 및 계통육종법으로 YR19124-B-B-B-69-3 계통을 선발하고 밀양201호라는 계통명으로 지역적응성검정 시험에 공시한 결과, 그 주요특성과 수량성은 다음과 같다 1. 출수기는 평야지의 소득작물 후작 만기재배에서 8월 26일로 금오벼 보다 4일 빠른 조생종 품종이다. 2. 직립 초형이고 탈립은 약간되는 편이고, 이삭추출은 양호 하고 까락이 거의 없는 편이다. 3. 주당수수는 금오벼 보다 약간 많으며, 수당립수는 적은편이고 현미천립중은 금오벼와 비슷하였다. 4. 도정특성은 금오벼와 비슷하지만 고품질 상품에서 중요한 완전미율과 외관특성은 금오벼 보다 좋은 편이고 밥맛은 금오벼 보다 떨어 젓다. 5. 못자리 육묘기간이 50일 이상이면 본답에서 불시출수가 발생하며, 성숙기 엽노화는 금오벼 보다 빠른 편이다. 내냉성 검정에서 냉수구의 임실율이 금오벼 보다 낮았다. 6. 잎도열병 밭못자리 검정 결과 12개 시험지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고, 내구저항성도 높았다. 흰잎마름병 레이스 $K_1$, $K_2$, $K_3$에는 저항성이며, $K_{3a}$에는 이병성이다. 줄무늬잎마름 병에는 저항성이며, 오갈병에는 중도 저항성이고, 검은줄오갈병에는 이병성이다. 내충성에서는 끝동매미충에 저항성이고, 벼멸구와 애멸구에는 감수성이다. 7. 지역적응시험에서 "금오3호"의 쌀 수량성은 4.48 MT/ha로 표준품종 금오벼 대비 6% 증수하였다.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단기성 벼 신품종 "조광" (A New Rice Cultivar "Jogwang" with RSV Resistance and Short Growth Duration)

  • 이종희;강종래;박동수;여운상;곽도연;신문식;송유천;하운구;조준현;김춘송;전명기;이지윤;이기환;남민희;구연충;오병근;김명기;양세준;김제규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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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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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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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광" 은 밀양187호와 YR21113-B-B(삼백벼/그루벼)를 교배하여 육성된 소득작물 전 후작에 적응하는 조생종 신품종으로 주요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광은 영남지역 만기재배에서 평균 출수기가 8월 29일로 표준품종인 금오벼 보다 2일정도 빠른 조생종 품종이다. 간장은 63 cm로 금오벼보다 3 cm 짧으며, 수장, 주당수수 및 수당립수는 금오벼와 비슷하며, 등숙비율은 87.6%로 금오벼보다 높고, 현미 천립중은 금오벼보다 약간 무거운 편이다. 2. 조광의 불시출수는 43%로 금오벼보다 덜 되는 편이지만, 수발아는 30%정도로 금오벼보다 잘되는 편이다. 단간 내도복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묘기 내냉성은 금오벼와 비슷하나, 성숙기 임실율은 36%로 금오벼보다 낮은 편이다. 3. 조광은 병해충 저항성은 잎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는 저항성이며, 흰잎마름병과 주요 해충인 벼멸구, 애멸구에는 감수성이다. 4. 쌀알의 심백은 없으나, 복백은 약간 있는 편이고, 아밀로스와 단백질 함량은 각각 18.5%와 6.6%로 금오벼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소득작물 후작 만기재배 시험에서 쌀수량은 4.90 MT/ha로 금오벼보다 9% 증수하였다

유형고정자산 가치평가 현황: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Present Status and Prospect of Valuation for Tangible Fixed Asset in South Korea)

  • 조진형;오현승;이세재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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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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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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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records system is believed to have started in Italy in the 14th century in line with trade developments in Europe. In 1491, Luca Pacioli, a mathematician, and an Italian Franciscan monk wrote the first book that described double-entry accounting process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used single-entry bookkeeping rather than double-entry bookkeeping that can be aggregated by account subject. The cash-based and single-entry bookkeeping used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had limitations in providing clear information on financial status and establishing a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ccordingly, the National Accounting Act (promulgated in October 2007) stipula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s in the government sector from January 1, 2009.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ntroduc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nd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Since 2014, Korea owned five national accounts. In Korea, valuation began with the 1968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The academic origins of the valuation of national wealth statistics which had been investigated by due diligence every 10 years since 1968 are based on the 'Engineering Valuation' of professor Marston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t Iowa State University in the 1930s. This field has spread to economics, etc. In economics, it became the basis of capital stock estimation for positive economics such as econometrics. The valuation by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contributed greatly to converting the book value of accounting data into vintage data. And in 200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llected actual disposal data for the 1-digit asset class and obtained the ASL(average service life) by Iowa curve. Then, with the data on fixed capital formation centered on the National B/S Team of the Bank of Korea,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were prepared by the Permanent Inventory Method(PIM). The asset classification was also classified into 59 types, including 2 types of residential buildings, 4 types of non-residential buildings, 14 types of structures, 9 types of transportation equipment, 28 types of machinery, and 2 types of intangible fixed assets. Tables of useful lives of tangible fixed assets published by the Korea Appraisal Board in 1999 and 2013 were made by the Iowa curve method. In Korea, the Iowa curve method has been adopted as a method of ASL estim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Iowa curve method. The retirement rate method of the three types is the best because it i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the data of all properties in service during a period of recent years, both properties retired and that are still in service. We hope the retirement rate method instead of the individual unit method is used in the estimation of ASL. Recently Korean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Wh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were mixed in the past single-entry bookkeeping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BOK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ve accumulated knowledge of a rational difference betwe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when it is estimated capital stock by PIM. Korea also needs an empirical study on economic depreciation like Hulten & Wykoff Catalog A of the US B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