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13, the forest carbon offest scheme is operated by 'ACT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ARBON SINK'. Most of projects account for 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storation. This study analyzed what is affected to pricing factors for the registered 71 project of forest carbon offset in Korea Forest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information on the business plans of forest carbon offset scheme and aid to understand the process from registration to issuing offset credits. Also it is meaningful to proposing a policy for price competitiveness and how to enable forest carbon offset schemes to produce activation by measur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orest carbon offset scheme. The results showed forest carbon credit price is 92,827 won per ton on average, it could see less price-competitive than emission rights market when compared with the price.
Hydrogen is emerging as an essential material for carbon neutrality. In particular, Korea needs 22.9 million tons of imported clean hydrogen by 2050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However, a large amount of carbon is emitted during the import process, and market regulations are being discussed. This research estimates the carbon emissions of importing green hydrogen from Vietnam, Austral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o Korea, and calculates imported green hydrogen prices under carbon emission market regulations.
This paper considers a supply chain consisting of a manufacturer under the cap-and-trade emissions regulation and a permit supplier. We study joint production quantity and investment in reducing permit production cost decisions for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supply chains. We formulate two supply chain contracts with aims to coordinate the decentralized supply chain; wholesale price contract and cost-sharing contract. Under the cost-sharing contract, the manufacturer shares a part of the investment in reducing permit production cost and then is allowed to purchase emission permit at a lower price. We analytically find that the proposed cost-sharing contract with reasonable parameters can coordinate the supply chain whereas the wholesale price contract is not desirable to achieve the system-wide profit. Numerical example is followed to support the analysis.
The bearer of the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is power consumer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power companies are constrained in establishing appropriate strategies to comply with ETS regulations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power market and emission trading system. In other words, because power companies do not have a right to determine price and production of electricity, they have to compete with other companies under disadvantaged conditions in the emission trading market. Secondly, because ETS compliance cost is part of power production costs as it is also clearly written in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map and the second energy supply plan, the cost should be included in power price following the power market operation rule. Thirdly,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power sector is to reduce power demand, which is efficiently achieved through raising power price to a realistic level. Low power price in Korea is the major cause of rising power demand which is also the major cause of rising GHG emission. Therefore,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should be included in power price to encourage power consumers' actions on reducing power consumption. Fourthly, when externality cost occur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public services, usually beneficiary pay principle is applied to identify the cost bearer. Since electricity is one representative public good, the bearer of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is power consumer.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made many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a legal framework, making obligations to reach domestic and overseas targets via the Paris Convention in 2015. China recently launched a nation-wid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and has considered extending this ETS to include the ROK.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linking the ETS between ROK and China by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design elements of the ETS. Additionall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reach Korea's overseas reduction target.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the design elements of both the ROK and China policies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their standard design element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This paper focuses on four main barriers (cap type, borrowing, offset and price ceiling) based on their environmental benefits and analyzes the challenges to combining the design elements between the ROK and China systems. The two ETS commonly share the same cap types, and there is similar institutional progress regarding the offset and price ceiling. In addition to this, note that China has a borrowing system that is opposite to the borrowing system in ROK. According to these findings, there are major challenges to linking the ROK and China systems due to differences in the major design ele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Korean domestic borrowing system and understand the Chinese institutional processes related to environmental negotiation to achieve further cooperation.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온실가스의 감축 규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응방안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설비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활동,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탄소 상쇄 등 여러 경제적 행위 중에서 탄소배출권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중에서 UN 등록 거절 위험과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 상쇄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최적화된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메커니즘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현재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CER)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이행체제(JI) 프로젝트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ERU), 배출권거래제(ET)에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AAU)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인정될 탄소배출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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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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