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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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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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9-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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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e examined the decision-making capacity of seniors of consent to oriental clinical research.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thical aspects before obtaining informed consent. Oriental investigators interviewed 251 seniors who participated in Sasang clinical research. The questionnaire was about the capacity of consent and the subjective awareness of informed consent. Two hundred fifteen out of 25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ne hundred thirty four(62.3%) seniors had the capacity of consent to research and 81(37.7%) seniors did not pass. The subjective awareness of informed consent in having the capacity group is $78.02{\pm}12.92$ and not having group is $72.17{\pm}9.17$. The investigation of senior capacity of consent was aimed at protecting seniors' interests and completing investigators' ethical responsibilities. This study found that only 62.3% of senior participants had the capacity of consent. This investigation will be expected to raise the importance of seniors' capacity of consent. Also we expect methods and procedures for capacity assessment of informed consent to be followed for increasing quality of clinical research.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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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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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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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노인복지연구 참여를 위한 고지된 동의과정에 동의능력평가가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형 동의능력척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404명의 노인을 조사하였다. 연구 1(n=202)에서는 동의능력검사척도의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 수렴 및 기준 타당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 2(n=202)는 연구 1을 통해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내적 신뢰도, 확증적 요인분석, 수렴 및 기준 타당도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가 .90로 높은 수준이었고, 모델 적합도 지수(RMSEA=.057, NNFI=.94, IFI=.96, CFI=.96)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관련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 계수를 통해 수렴 및 기준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한국형 동의능력평가척도가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임상(clinical) 및 조사(survey)연구 참여를 위해 동의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적합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척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될 연구와 프로그램에서 고지된 동의과정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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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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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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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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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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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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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ain Issu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6713 Delivered on June 24, 2005 is about the duty of medical care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decision to transfer should make from the aspect of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s and doctors keep the duty of medical care. In addition to the duty for hospitals/doctors to check the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re are also duties to inform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o sufficiently explain the need for the transfer,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be transferred and the hospital from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must be thoroughly informed about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conditions, the treatment the patient was given and reasons for transfer. including information upon referral, completeness of medical records, patient monitoring and so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requires the consent of doctor belonging to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after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and the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or legal representatives.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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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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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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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o determine whether position affects measured lung capacity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s. The study subjects were 45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cervical level 15, thoracic level 15, lumbar level 15). Subjects were provided with a full explanation of the experimental procedures and all provided written consent signifying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We used a spirometer (Spirometer, Micromedical Ltd, UK) to measure pulmonary function in the supine and sitting positions (straightened upper body at an angle of $90^{\circ}$). Forced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during the first second (FEV1), tidal volume (TV), and maximum insufflation capacity (MIC) were also measured. FVC, FEV1, TV, MIC (%) were greater in the supine than in the sitting position for those with injury at the cervical or thoracic injury level. On the other hand, FVC, FEV1, TV, MIC (%) were lower in the supine position for those with an injury at the lumbar level.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ffect of injury level on measured lung capacit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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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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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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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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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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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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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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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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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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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Elements of informed consent including capacity, disclosure, understanding, voluntariness, and permission of the participant, are all crucial for clinical trials to be legally and ethically valid. During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the patient information leaflet is an important information source which prospective research subjects can utilize in their decision-making. In the adequate provision of information, KGCP guideline necessitate 20 specific items, as well as the use language that individuals can understand. This study measures the vocabulary level of patient information leaflets in an effort to provide an objective evaluation on the readability of such material. Methods: The word difficulty of 13 leaflets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Kim kwang Hae's vocabulary grading framework, which was compared to the difficulty level of words found in the $6^{th}$ grade Korean textbook. The quantitative outcom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chi-squared tests and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for ordinal data.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ocabulary level and frequency of words in leaflets and the 6th Korean textbook. The leaflets were on average 260 sentences and about roughly 15 pages long, including lay language (easier or equal to language used in primary school) of around 12% less; technical language of around 4.5% more. As the vocabulary grades increase, there was a distinct difference in vocabulary level between Korean textbook and each information leaflet (p < 0.001). Conclusion: Patient information leaflets may fail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for self-determination by clinical trial subject through the difficulty level of its wording. Improvements in the degree of patients'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use of information leaflets are collaboratively equipped to strengthen patient's autonomy and therefore guaranteeing participant's rights.

• 대한통합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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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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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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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lung capacity of healthy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by performing an intervention using the chest extension exercise and the bridge exercise, which are res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Methods : Thirty adult men and women in their 20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fter hearing the explanation of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filling out a consent form. All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chest extension exercise (CEE) group and the bridge exercise (BE) group of fifteen each. Each exercise was performed twice a week for 4 weeks. Lung capacity was measured by forced vital capacity (FVC) and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₁) using spirometry. Lung capacity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exercise. The measured data were compared through the dependent t-test and the independent t-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5. Results : After the intervention, the CEE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FVC and FEV₁ compared to before the intervention (p<.05). After the intervention, the BE group also had a significant increase in FVC and FEV₁ compared to before the intervention (p<.05).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FVC and FEV₁ between group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05). Conclusion :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lung capacity after exercise. However, both the chest extension exercise and the bridge exercise increased FVC and FEV1, which was thought to be because both exercise methods were effective in increasing lung capacity. Therefore, both chest extension exercises and bridge exercises can be effectively applied as a way to increase lung capacit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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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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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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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leaves a number of aspects concerning commercial sales untouched. In particular,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And UNIDROIT don't deal with all-round valid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Especially, UNIDROIT includ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partment. The UNIDROIT contains the chapter 3 on the "validity" in terms of the defects of consent such as mistake, fraud, and threat as well as "gross disparity". Notwithstanding these provisions, the Principles did not deal with invalidity arising from the lack of capacity or authority, or immorality or illeg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UNIDROIT Principles; PICC). Therefore, Valid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s delegate by Each Country Law. So Trade practicer should know full well about Each Country Law Position. People(human, corporation, company) of position Trade practice classify each country civil law relation to validity of commercial con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UNIDROIT Principles. Also this paper analyses comparison on each country position relation to capacity of right, capacity to act, illegality of contract,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expect that people of trade practice makes use of analysis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