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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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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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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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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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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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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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지형공간정보체계의 자료구조 및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에 따라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처리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는 공간정보 관리분야에서 수치지도와 수치정사사진이 이용 되고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NGIS구축에서 수치지도와 수치지적도의 자료불일치로 효율적인 자료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불일치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수치지적도 갱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으로 수치정사사진을 제작하여 도심지의 변화분석을 실시한 후 비교적 도심지 변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전산화 사업으로 구축되어진 수치지적도와 수치지도 및 수치정사사진을 중첩하여 지적도의 수정 및 갱신방안과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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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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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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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지적공부상의 다양한 오류를 재정비하여 스마트 지적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GSD 5cm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지상현황과 부합하는 영상기반의 신속한 필지경계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의 적용가능성과 정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두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지적공부상 필지면적을 기준으로 수치도화에 의해 추출된 필지경계점 및 면적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필지경계점 분석의 경우 연구대상지역 모두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연결교차의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결정 기준 ${\pm}0.07m$에는 모두 벗어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면적 분석 결과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필지가 제천(A 지역)의 경우 총 70개 필지 중 15개로 약 20%, 그리고 수원(B 지역)의 경우 총 19개 필지 중 2개로 약 10%의 비율에 해당된다. 면적 정확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필지는 대부분 건물의 지붕이나 처마에 의한 폐색현상과 지상의 경계에 존재하는 수목과 같은 장애물의 영향, 그리고 인공구조물이나 자연적인 지물이 없어 경계의 기준이 모호하여 영상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의 필지경계 설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표지용 스티커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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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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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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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토지재조사 측량을 위한 수치측량과 대축척 도면의 수정에 있어서는 정밀하고도 조밀한 기준점망의 설치가 필요하다. 종래의 항공사진측량에 있어서는 블럭조정에 지상측량에 의한 조정좌표가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리, 각, 표고차등 3차원 측지관측값이 사진좌표 및 외부표정 요소 등과 함께 결합조정된 번들블럭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지상기준점이 없거나 배치가 불량한 지역에서도 사친측량의 정확도가 향상 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과대오차를 제거한 조정좌표는 기준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합조정의 정확도가 보다 향상되었으며, 기준점이 전혀없는 경우에도 기준점만으로 조정한 경우에 접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