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기업 관점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었지만 정부의 CSR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SR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CSR 정부정책이 필요한 근거를 고찰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CSR의 정부정책에 대해 새로운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형에서 정부정책의 역할은 CSR 비전 설정, CSR 촉진, CSR 공조 등 세 가지이다. 결론에서는 요약과 함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CSR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정치적 연계(political connections)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적 연계를 '비시장 전략(non-market strategy)'으로 인지하여, 이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혜택을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적 연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부의 사회 정책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연계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경영상의 혜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정치적 연계가 정부가 요구하는 CSR 활동을 수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한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정치적 연계를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적 연계가 있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사회 정책적인 의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은 생존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본가정인 계속기업의 가정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의 발굴 또한 중요하다. 국내·외 연구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주요 전략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CSR 활동이 벤처기업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탐색적 연구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기업 중심, 설문조사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 원시자료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성장단계 별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에서는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고도성장기 부터 적극적인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이 CSR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도성장기 부터 벤처기업의 규모효율성은 CSR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이 고도성장기 이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명한 진취적인 연구이며, 관련 정책 및 현업 의사결정자들에게 CSR 활동이 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방안임을 제안한데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주도의 지속가능경영 정책 맥락에서 문화예술분야의 한국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각 연구의 요소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 개선, 소비자의 경험, 발전 방향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여유자원(slack resource)과 기업의 성장전략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향후 벤처기업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및 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런 벤처기업의 위상에 수반되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 및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책임(CSR)이다. 이제 CSR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CSR 관련 연구는 주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벤처기업이 CSR 활동 참여라는 중요한 사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로 벤처기업의 활용가능(available) 여유자원인 영업이익과 잠재적(potential) 여유자원인 정부의 정책지원금이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대기업과의 사업관계 및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도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벤처기업에서 대표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CSR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벤처기업의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들과 벤처기업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종전 CSR은 특정 기업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행해 왔던 선행정도로 치부되어 왔으나 CSR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나 경제환경에 따라 변해 왔으며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해지면서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CSR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수출중소기업은 CSR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과 효율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도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방안의 하나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 CSR 전담 국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산하에 중소기업 CSR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CSR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둘째, CSV 평가모델 개발 및 인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CSR의 국제적인 트랜드를 개별기업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진출과 연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CSR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규범인 ISO26000이 2010 년 11월 1일 공표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부활동 등 기업에게 당위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서 기업의 경쟁력강화차원의 경영기법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공급사슬망 내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B2B기업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 CEO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CSR활동이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B2B기업과 B2C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촉진 확산하기 위한 정부, 기업, NGO 등 국내 CSR 이해관계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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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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