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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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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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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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권 일부의 지방이양 등 정책조합을 통하여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간접세는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보다 생산 부문에 유의한 효과를 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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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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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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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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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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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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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신고전주의 학자들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노동잉여' 모델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모델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은 무한한 값 싼 노동력이 제조업 부문으로 이전되면서 진행되고, 따라서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Fei와 Ranis는 일본의 초기 산업화 단계(1887-1915)에서 일본이 노동집약적 기술을 사용하였고 이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산업화 과정이 과연 이 모델에 기인하고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의 검증을 위하여 Kelly와 Williamson이 고안한 신고전주의 이중모델의 기본 틀이 사용되었다. 이 모델 하에서 연산일반균형 (CGE) 방식을 통해 한국 산업화 기간 중 (1965-1992) 추정된 주요 경제변수와 실제 역사적 수치를 비교해 보았다. 검증 결과 두 수치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바 따라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시장의 힘에 기초한 비교우위 생성의 결과라는 신고전주의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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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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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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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바이오플라스틱은 탄소중립적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석유 기반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산업 규제 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인 환경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반면, GDP는 감소하여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플라스틱 산업 규제만 시행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효과가 발생했으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확대가 기존의 경제적 손실을 상쇄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통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간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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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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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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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griculture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sector to droughts, and drought damage on the agriculture sector could have effects on other sector. Drough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extreme events, which means more sophisticated metho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roughts are required when measuring their da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mage of droughts based on limited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be specific, we constructed a CGE model focusing on the agriculture sector in Korea. Also, to limit changes in land use and labor, we limited them, and assume droughts only have effects on productivity of value-added. Lastly, we simulate drought effects on rice production in Korea based on several climate scenarios and GCM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droughts. The results show that 1) the cumulated damage of droughts during 2021~2040 is higher than other periods (2040~2061, 2081~2100),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amage of droughts and SSP scenarios is insignificant. This result implies the necessity of the effective drought risk management to prevent future droughts effects, irrespective of mitigation policies. 3) Due to increases in rice price, GDP of rice sector is increased. However, GDP of the other sector and consumer welfare are decreased. This result show that indirect effects of droughts would be more important when measuring drought effects on agriculture sector.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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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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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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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Although many existing studies on the US-China hegemonic conflict and decoupling have been published, most of them are qualitative and use descriptive analysis methods. Papers that quantitatively analyzed decoupling mainly estimate the effect of a tariff increase. However,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ipple effect by focusing on decoupling technology spillove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first time, it was suggested that the blocking of technology spillover could give a fatal blow to the East Asian economy as well as China. Design/methodology -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decoupling with China, primarily in goods trade and blocking technology transfer. This paper sets up various scenarios and uses thre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s to analyze the overall ripple effects of decoupling. A paper using the three CGE models for decoupling ripple effect analysis has not yet been published. Findings - Decoupling will hit the economies of regions with close economic ties to China more than others.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the Chinese economy may suffer severe damage that is difficult to recover from, and the economies of Asian countries are predicted to deteriorate to the point of being choked. Originality/value - Existing papers that assessed the effect of decoupling mostly focus on estimating the effect itself through tariff hikes.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d decoupling by adding the effect of technology spillover blockade. In addition, another meaning can be found in that it quantified for the first time that it will deal a huge blow to the extent of choking the East Asian economy as well as China.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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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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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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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작두콩 추출물의 투여가 알코올 처리로 유발된 위염 동물모델에서 위 점막 손상, 위액분비, 염증성 인자 발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후 위장 보호 효과의 기능성을 입증시켜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작두콩 80% 알코올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알코올성 위염을 유발시킨 그룹에 비하여 위 점막 손상과 출혈이 감소하였음을 관찰하였으며 위 손상면적 또한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위액분비량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알코올성 위염으로 인하여 증가한 위액분비량을 작두콩 80% 알코올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조직의 병리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효과를 관찰한 결과 알코올성 위염을 유발한 군에서 위 점막조직의 손상과 표면 상피세포의 손실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작두콩 80% 알코올 추출물 250 및 500 mg/kg 투여한 군들에서는 알코올성 위염 그룹과 비교하여 손상이 깊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BARS 양으로 산화적 손상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작두콩 80% 알코올 추출물 500 mg/kg을 투여한 그룹에서 알코올성 위염으로 인하여 증가된 산화적 손상을 대조물질 lanso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정도로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염증 관련인자인 COX-2와 NF-${\kappa}B$의 발현을 비교한 결과, 알코올성 위염을 유발시킨 시험대조군에서 정상대조군보다 COX-2와 NF-${\kappa}B$의 발현이 확연히 증가한 반면 대조물질 lansoprazole 30 mg/kg 투여한 그룹에서는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작두콩 80% 알코올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는 시험대조군에 비해 미비한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작두콩 80% 알코올 추출물의 알코올성 위염 예방 효과는 형태학적 및 병리학적 관찰, 산화적 손상 억제, 염증억제효과 등으로 확인한 결과, 알코올성 위염을 억제시켰으며 이는 저용량 보다는 고용량을 섭취하였을 때 그 보호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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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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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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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Post-Kyoto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연산일반균형모형인 GTEM-KOR를 활용하여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협상에서 해결해야 될 쟁점사항으로서 미국의 감축의무 참여,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 광범위한 감축의무 참여 유도를 위한 감축의무 방식 개발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간 차별화와 감축의무의 형태 및 강도 등이 중요한 협상 이슈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GTEM-KOR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일인당 GDP, 일인당 배출량 등 일인당 지수에 기초한 개도국간 차별화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한국을 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감축의무 참여 압력에 노출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가 Post-Kyoto 체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감축의무 참여범위가 확대될수록 감축효과는 커지고 한계저감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감축의무의 형태보다는 감축의무의 상대적 강도와 국가들의 참여범위가 Post-Kyoto 체제의 경제 및 환경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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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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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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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eonmagudeung-eum (CGE) for essential hypertension by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ethods: The period of literature search was until October 30, 2016, and 14 electronic databases were utilized as search engines. The evaluation for the risk of bias (RoB) was conducted by using the Cochrane Risk of Bias Tool. The meta-analysis was performed by synthesizing outcome data, including total effective rate (TER),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and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Result: There were a total of 64 RCTs using CGE on adult essential hypertension. In the RoB evaluation, most of the items were unclear, and the qualities of studies were rated low. The concurrent treatment of CGE and antihypertensive drug (AHD) showed a significant hypotensive effect since the risk ratio (RR) of TER was 1.17 times (95% CI 1.14, 1.20, p<0.01) higher than that of AHD alone. In addition, the mean difference (MD) appeared low as 8.73 mm/Hg in SBP (95% CI -11.36, -6.09, p<0.01) and 5.81 mm/Hg in DBP (95% CI -7.50, -4.12, p<0.01).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identified that the combined treatment of CGE and AHD on hypertension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that of AHD treatment alone. However, due to the low quality of the selected original articles, the significance of this conclusion is somewhat limited, and we hope that this would be complemented through more rigorous RCTs in the futur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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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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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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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시간적 거래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산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5년으로 설정한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둘째로는 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에 따른 일률 할당, 에너지소비 기준 할당, 부가가치 기준 할당 생산액 기준 합당 등의 할당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정책예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을 8개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래가 허용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서 정산기간 동안 그 잔반기에 배출권을 팔고 후반기에 구매하는 형태의 시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점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배출권을 저축하는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Kling and Rubin (1997) 의 분석과 일치한다.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는 경우,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점간 거래를 허용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의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방식에 따른 GDP 손실을 비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의 초기할당방식이 다른 할당방식보다 GDP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