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111-138
• /
• 2021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 /
• 제21권6호
• /
• pp.837-847
• /
• 2019

국내 장대 지하도로는 선진화 교통망 구현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폐합되고 장대화된 지하도로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방재시설이 적용되며, 1등급 터널에서는 물분무 설비를 이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설비로 적용되지만 2~4등급 터널에서는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방재시설 대응 및 화재진압 주체가 불분명하여 화재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등급 물분무 설비와 같이 초기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옥내소화전 소화용수를 이용하여 관리실에서 CCTV로 모니터링 하고 자동 제어를 통하여 화재지점에 직접 분사하는 원격 자동소화설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Test Bed를 통하여 실용화를 위한 통하여 성능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