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파형 마이크로파일의 기초보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매립토-풍화토-풍화암의 지층구조를 보이는 지반에 마이크로파일을 설치한 뒤 현장 재하시험을 수행했다. 단일 마이크로파일 재하시험 결과, 파형 마이크로파일은 토사층에서 발현되는 주면마찰력만으로도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 암반층의 심도가 깊은 지반 조건에서 유리한 시공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설계하중이 적용되었음에도, 단일 마이크로파일 재하시험 시 설계 하중 범위 내에서 평가된 파형 마이크로파일의 연직강성이 일반 마이크로파일의 연직강성에 비해 약 2.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및 파형 마이크로파일로 구성된 무리말뚝 재하시험 결과, 강성이 큰 마이크로파일이 높은 하중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및 파형 마이크로파일 모두 동일한 설계하중이 적용되어 지지력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강성이 큰 파형 마이크로파일이 작게는 1.7배에서 크게는 3.2배 큰 하중 분담율을 보였다. 파형 마이크로파일은 대부분 보강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추가적인 하중 작용 시 많은 하중을 분담함으로써 기존 기초의 지지력 파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장수명 공동주택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장수명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건설에 적용되는 벽식 구조와는 달리 기둥과 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 가변성,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벽식 구조방식의 주택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다소 상승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총 생애주기 관점에서 기존의 벽식 구조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초기 신축미용은 약 18% 정도 증가하지만, 50년간의 총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해보면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약 7% 정도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수명 공동주택의 도입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히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유압잭을 통해 지반에 압입 시공되는 압입강관말뚝은 소음 및 진동을 적게 발생시켜 도심지 공사에 적합한 기초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시공이 용이하여 리모델링 혹은 수직증축 공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연직지지거동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입강관말뚝의 연직지지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지층인 풍화토 및 풍화암 지반에서 말뚝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재하시험 결과를 통해 각 시험조건 별 주면지지력 및 선단지지력을 평가하였고 이를 항타말뚝을 대상으로 제안된 지지력 평가식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타말뚝을 대상으로 제안된 평가식을 통한 예측값은 압입강관말뚝의 주면지지력 및 선단지지력을 각각 57.2% 및 33.8%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지지력 평가식이 단단한 풍화토 및 풍화암층의 강도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며, 항타공법에 비해 압입공법을 통한 말뚝 설치 시 말뚝주변 지반교란에 따른 지지력 감소가 더 작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지지력 평가식을 재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여 압입강관말뚝의 연직지지거동 평가 및 연직지지력 산정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원은 이용행태가 일반적인 근린공원과 다를 수 있으며, 인근 상업시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주변 현황과 여건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공원 이용행태의 특성을 규명하여 추후 공원 조성이나 재정비 시 필요한 개선점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 중앙공원은 인근 지역의 지가가 높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적은 반면, 경상감영공원 주변 지역은 지가의 하락과 함께 상업시설이 전반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의 연령대는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이용목적에 있어 세 공원 모두 공원 내 시설을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주변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된 간접적인 형태가 많았으며, 공원이용자의 계층적 특성이 주변 상업시설 이용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원 이용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각 공원의 특성 및 이용계층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공원 조성 및 정비에 있어 공원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계층의 영향을 필히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폐교의 성공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교 운영 및 관리 현황, 향후 폐교 활용 방향, 그리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등에 대한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폐교 발생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폐교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도서관 수가 부족할 때 또는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희망할 때 폐교의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폐교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폐교 운영 및 관리의 장애요인을 그룹핑하여 홍보적 운영적 물리적 측면 순으로 폐교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교 시설의 활용 유형에 있어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맞아들고 있고, 폐교가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친화경 공간으로서 충분히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서관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문화시설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복합문화공간, 전시관을 활용한 도서관, 친환경 도서관 등을 추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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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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