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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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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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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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평가부문에서 일본의 PFI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는 시설사업별로 수정 보완되어 고시되는 반면 가격요소 부문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BTL사업의 가격부문은 임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향후 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비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초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BTL사업비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BTL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요소 Levelling과 항목에 대한 Grouping을 통하여 3단계 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 1단계 - LCC분석과 정부지급금 산출, 2단계 - 1단계 요인에 더하여 각각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RFP요구조건 반영, 비용관련계획의 적정성, 산출비용의 적정성, 3단계 - 각각의 2단계 요인에 대하여 3개-5개의 요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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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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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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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arketization reform from the open-door policy in 1978 was not only booming export-oriented industries with foreign investment but also expanding the role of private actors in the Chinese water sect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PSP)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in developing urban infrastructure by providing better services with advanced facilities. The rapid development of PSP-driven urban water infrastructure in China has a positive impacted on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particularly in coastal areas. PPPs in some coastal areas have successfully spread out over China since China applied the first Build-Operate-Transfer (BOT) mode in the water sector in the early 1990s. The market-oriented water and wastewate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echanism in the initial period of China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tate-dominated PPP mechanism.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water and wastewater PPPs in China has been divided in four stages: the first period from 1984 to 2002, the second period from 2003 to 2008, the third period from 2009 to 2014, and the last period after 2015.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uccessful process of water and wastewater PPPs in local areas through five socioeconomic elements: export-oriented economic strategy, urbanization, cheap land policy,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water issues and climate change. In addition,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re-asserted its control over the PPP mechanism by classifying five elements in three different development Phases from early 2000 to 2020. The Jiangsu Province in the estern coastal area has actively invited PPP projects in the water and wastewater sectors. The successful introduction and rapid growth of PPPs in the urban water infrastructure has made the province an attractive area for a foreign investor.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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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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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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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다양한 국유림 제도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부터 도입된 다자참여가 가능한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 국민의숲 제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의 중요 정도 인식은 협약실적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소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참여 의지 부족(4.13), 공동산림사업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한 한계성(3.69), 국민의숲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참여투자 의지 부족(3.90)요인을 지적하였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사면(현 상태 지속적 유지관리)은 5개요인(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 외), II사면(최우선 투자와 관리)은 2개 요인(참여기회 및 범위확대 외), III사면(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은 6개요인(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외), IV사면(지원 투입자체가 요구됨)은 2개 요인(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외)으로 분석되었다.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규정의 개선, 민자사업의 유도 등 사업대상자 및 범위 확대, 국유림경영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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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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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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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주요 관점과 관점별 성공항목을 정의하고, AHP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둘째, 민간투자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성과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점별 성공항목과 평가항목을 매칭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성과평가 모델 개발과 적용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사이의 첨예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균형있게 반영한 민간투자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평가 모델의 평가 결과와 기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평가 점수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비해 본 연구의 평가모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및 관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과지표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성공요인 및 평가항목이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모델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주요관점 및 성공항목의 가중치 변화와 평가항목의 가감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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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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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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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는 민간이 자본조달, 건설, 그리고 운영을 맡고 운영수입에서 투자비와 수익을 회수하므로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사업자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부외 및 비소구 금융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함께 BOT PF 사업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는 금융시장 경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그리고 건설사의 우발채무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여러 계약조항들이 유발하는 비대칭수익으로 인해 전통 금융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가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BOT PF 고유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효과의 평가를 위해 옵션가격결정 및 관련 금융 경제이론을 토대로 이론모델을 구성하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BOT 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OT 사업의 금융구조 및 특성이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완화시키며 특히 관련변수들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그 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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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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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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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