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본 글은 우리 학회가 2005년 9월 30일 주최한 국제 학술 심포지움인 "민관 협력투자 교육환경 개선방안(Innovation of Education Environment with BTL)"에서 스피로 N. 폴라리스 하바드대학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스피로 N. 폴라리스는 하버드대학교 디자인스쿨 교수로 디자인과 정보기술 및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최신 주제와 디자인 수업을 맡고 있다. 디자인분야의 정보기술, 특히 형태구현과 물리적 공간 강화에 관한 영역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브리지디자이너이자 경영컨설턴트로 현재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실무디자이너 역할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What is a Bridge?"(1999), "Build-Operate-Transfer"(1996), "Case Studies on Management and Technology"(1993), "Computer-Aided Project Management"(1993)가 있다'. Task Management System'(1991)의 미국특허를 냈다. 아테네에서 구조엔지니어링으로 학위를, MIT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스트이스턴대학교에서 첨단기술에 관한 논문으로 MBA를 취득했고, ETH 취리히와 TU-Delft의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performed alternative transit system, light rail transit(LRT), for settling the problems of urban public transit system based on conventional bus service and heavy rail transit(HRT). LRT projects of total 8 lines(about 73.6km), including Ui-Sinseol line, have been planned as Build-Transfer-Operate(BTO) projects. For the first LRT, Ui-Sinseol line, however, design of structure had met standard for design of HRT, because of no domestic design code for LRT when participates of Ui-Sinseol project submitted the design proposal. This case study reports a successful example of LRT design minimizing the scale of stations designed in base of HRT code. The problems, like oversized structures compared with LRT vehicles, excessive costs for construction, had been resolved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participates of Ui-Sinseol line. Result suggests that present and future costs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LRT projects in Seoul be considerably reduced in adv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efficiently a successful Project Finance in BTL. To use Project Finance, it is necessary to Risk Analysis of each work step. This Risk Analysis have to repeatedly progress in overall Project Process. The differences between Corporate Finance and Project Finance are remarkably appeared in Risk Allocation and Limited Resource. To use successful Project Finance in construction industry, first, raising project confidence, second, technical : economical : lawful evaluation by Finance Expert, third, Income Guarantee for Lender or Consortium of Lending Banks, forth, Leverage Effect of Project Sponsor must be preceded.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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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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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Since the 1980s, Build-Operate-Transfer and its variations have become a common approach to develop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Despite the slight variations in contractual settings, the key issue for all parties concerned is to assess the risks and uncertainties inherent in a project. The risk factors studied and highlighted by past researchers are very diverse. This paper starts with an objective to compare the risk factors in different sectors of infrastructure, and then categorize them into two kinds: general and specific. Following this classification, risk mitigation strategies should be adopted differently at the corporate and project levels. A few short cases have also been used to illustrate the flexible measures or "options" that some project participants have designed to address risks and uncertainties at the two levels.
2005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로, 항만분야에서 교육시설, 군 주거시설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민간사업이 수행 되었다. 특히 대학시설 중에서는 수익률 확보에 가장 유리한 기숙사 사업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사업을 대학교 기숙사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면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인한 입실료의 상승과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 및 교육시설의 특성상 발생되는 수익률 상환의 어려움 그리고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 부족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의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조세 완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빠른 물수요 증가와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물관리 방식의 도입이 절실하였다. 중앙 정부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1995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 통지"를 공표하고 청두 제6정수장 BOT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2년 정부가 해외투자자/운영자의 관망분야 참여를 허용하면서 해외자본/기술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BOT 사업을 포함한 각종 민관협력사업(PPP)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범위는 1개의 시범사업을 포함한 BOT모델 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및 성공요인 도출에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여 중국 PPP 프로젝트 데이터를 취합하고 주요 PPP 유형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과 성공요인 및 대처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 수처리 시장에서 다국적 물 기업은 외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유형의 PPP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유형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논의한 다양한 유형별 성공 및 위험 요인들이 국내기업의 향후 중국 수처리 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항공기가 비행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기를 안전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와 지상시설 사이, 지상시설과 지상시설 사이의 정보전달과 교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AFTN이라는 폐쇄망을 이용하여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첨단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차세대 항공통신망이 구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외부네트워크에 연결된 지상시설은 공격에 의한 보안 취약성을 가진다. 따라서 항공통신망에서의 안전한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취약성 분석 및 보안 요구사항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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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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