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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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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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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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방송주권의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는, 1977년 AFKN-TV의 컬러 방송 개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교섭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록원과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아카이브 문서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한미 간의 교섭과정을 세 국면으로 나누어 각 국면별로 양국 정부의 주장과 인식, 조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에 벌어졌던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977년 초 AFKN-TV의 일방적인 컬러 방송 실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미국 정부와의 교섭과 그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양국 간의 갈등은 AFKN방송을 새롭게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였고, 이러한 1970년대 말 한국 정부의 방송주권에 대한 의지는 역사적 유산으로 이어져 1980년대에 다시 미국 정부를 겨냥하게 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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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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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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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방송법 제1장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에 의거하여,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는 이를 위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과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해주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KBS <열린채널>에 방영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KBS가 국민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 의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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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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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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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1983년 10월 4일 AFKN의 위성 중계 방송 실시와 관련한 양국 간의 교섭 추이와 함께,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던 국내 여론의 반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AFKN의 위성 중계 방송 실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교섭과정을 문화적 세계화라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사학적 사실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외교사료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아카이브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적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 사실과 함께, 미디어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가하고 있던 국내 정치적 조건에서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사회 내 여론의 움직임은 정권 보호라는 정권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우발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고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미 국방성 계획에 의해 실행되었던 AFKN-TV의 위성 중계 방송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문화적 세계화 질서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었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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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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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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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lockchain is a technology that enables trust-based consensus and verification based on a decentralized network. Distributed ID (DID) is based on a decentralized structure, and users have the right to manage their own ID. Recently, interest in self-sovereign identity authentication is increasing. In this paper, as a method for transparent and safe sovereignty management of data, among data pseudonymization techniques for blockchain use, various methods for data encryption processing are examined. The public key technique (homomorphic encryption) has high flexibility and security because different algorithms are applied to the entire sentence for encryption and decryption. As a result,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decreases. The hash function method (MD5) can maintain flexibility and is higher than the security-related two-way encryption method, but there is a threat of collision. Zero-knowledge proof is based on public key encryption based on a mutual proof method, and complex formulas are applied to processes such as personal identification, key distribution, and digital signature. It requires consensus and verification process, so the operation efficiency is lowered to the level of O (log_eN) ~ O(N²). In this paper, data encryption processing for blockchain DID, based on zero-knowledge proof, was proposed and a one-way encryption method considering data use range and frequency of use was proposed. Based on the content presented in the thesis, it is possible to process corrected zero-knowledge proof and to process data efficientl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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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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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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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n the forthcoming 21st century new techn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s in outer space demands new approaches towards the problems arising in several fields of the use and exploitation of outer space including practical application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geostationary orbital position, telecommunication,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by uses of artificial satellites. Communication via artificial Earth satellites was one of the first applications of space technology and is now one of the most developed field. From the technical and economic standpoints the advantages of world-wide satellites communication system are too all obvious. However, as the practical uses of space technology become more freguent, the legal conflicts among nations have become more divisive. One of the problem grown in uses of artificial satellites is that of the increasing shortage of suitable orbital slot positions for satellites, especially in geostationary orbit. Legal status of geostationary orbit as a limited resourece have to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side effect of the "First use, first-served" principle. The geostationary orbit is to be used for the benifits of all mankind and to be guaranteed for each state institutionaly in order to have eguitable access to the use of the orbit. Rapid increase of satellites broadcasting system in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opened up new possibilities with one another's scientific and cultural achievements. But there is also a potential danger that this powerful new instrument of influencing public opinion will be abused. Such a danger incudes spill-over or harmful interference. This controversial issue brings about the question whether prior consent from the receiver nation is needed to broadcast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Some states have rejected prior consent because it interfere with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Many other countries have opposed that opinion as an invasion and violation of sovereignty and as a violation of the 1967 Treaty and the UN Charter. Since declaration of the First Year of Outer Space in 1985, our country have promoted the plan of launching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atellites. With the Koreasat launched in 1995 as the start, a real satellite-telecommunication era was open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new development of our country, there will also rise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uch as the inflow of foreign programs, the permeation of culture and the infringement of program copyright. Consequently the effective reactions to these problems in satellite-communication era should be tried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therefore to take into careful consideration the legal issues which may arise in outer space activities and to formulate positive polic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or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For this purpose the United Nations also prepares the UNISPACE III in 1999, to enab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eet a more promising 21st century.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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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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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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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2월,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산한 경기도 지역 주민 사용자에게 데이터 배당을 세계 최초로 지급하였다. 현재,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를 생산한 소비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나, 본 논문은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른 데이터 배당 자격 확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첫째, 데이터 배당 수급 대상자가 데이터를 생산한 소비자만이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둘째,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 데이터 가치화 기준 4요소를 분석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주는 객체를 파악하였다. 4요소는 생산성, 유효성, 구체성, 활용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객체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여부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배당의 수급 대상자는 최초 데이터 생산 주체인 소비자뿐만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가치화의 구체성에 기여를 한 플랫폼 노동자도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객체들 중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배당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의 중심을 두었기에, 플랫폼 노동자 이외에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친 객체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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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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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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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의 목적은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판언론학을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보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연구의 '소비로의 전환'은 문화연구를 신수정주의로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의 단절로 읽혀져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정치경제학은 자신이 중시하는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내지 못했고, 문화연구 역시 이 부문에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국면주의는 문화연구가 현실에 개입하는 유력한 방식이지만 초기의 연구 외에는 후속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해 이론화 수준이 높지 않고, 한국에서의 연구 또한 아직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어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판연구가 가진 저항성의 문제는 운동론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연구의 특징이 잘 배어 있는 소수자문화운동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배치의 여전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의 방향에서는 일부 논자들이 제안한 바 있는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의 근저에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역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합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복합적 합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문화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양측이 서로 경(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큰 연구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