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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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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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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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석유제품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최고가격 고시제에서 1997년 1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유가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적 모형인 Bresnahan (1982)과 Lau (1982)의 방법론(B-L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인 Panzar and Rosse (1987)의 방법론(P-R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199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을 사용하여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B-L 모형은 유가연동제 기간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였으나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균형가격이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P-R 모형은 두 기간 모두 독점적 경쟁을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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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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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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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에 따른 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저하 및 독과점화 우려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증분석은 1996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84개월 동안의 은행산업 관련자료를 이용한 Bresnahan-Lau 방법, 즉 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추정결과는 전체 표본기간 동안에는 국내 은행산업이 완전경쟁 수준의 가격설정행태(pricing behavior)를 보였으며, 시장집중도 상승을 고려하여 표본기간을 구분할 경우 구분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시장집중도가 상승한 이후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경쟁이 저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