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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 순길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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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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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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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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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지구 소나무림 식생천이와 식생관리 연구 (Vegetation Succession and Vegetation Management of the Pinus densiflora S. et Z. Forest in the Beopjusa Area, Songnisan National $Park^{1a}$)

  • 이경재;기경석;최진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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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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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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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 주변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식생구조를 규명하고 17년간의 식생구조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소나무림의 보전관리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지구 내 속리산관리사무소$\sim$법주사지구의 $3.6km^2$이다. 현존식생 조사결과 전체면적 360ha중 소나무 우점림은 64.7%이었고 소나무-낙엽활엽수 혼효림이 3.2%로 주로 계곡 사면과 능선에 걸쳐 소나무림이 분포하고 있었고 계곡 토지이용지 주변은 소나무와 낙엽활엽수가 혼효된 지역이 산재하였다. 조사구별 평균 상대우점치에 의한 우점종의 구성으로 식생유형을 분류한 결과 천이잠재성이 낮은 소나무군집, 천이잠재성이 높은 소나무군집, 천이진행중인 소나무군집, 도태중인 소나무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7년간 식생구조 변화 분석결과 소나무군집의 천이경향은 천이잠재성이 낮은 소나무군집(소나무 순림)$\rightarrow$천이 잠재성이 높은 소나무군집(아교목층에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는 소나무림)$\rightarrow$천이진행 중인 소나무군집(소나무-산벚나무군집, 소나무-졸참나무군집)$\rightarrow$도태중인 소나무군집(졸참나무-소나무군집, 갈참나무-소나무군집)$\rightarrow$낙엽활엽수혼효군집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나무림 식생관리 방안으로 천이잠재성이 높은 소나무군집은 아교목층 낙엽활엽수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천이진행중인 소나무군집은 교목층 낙엽활엽수 가치치기 정도의 소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였다. 도태되는 소나무군집은 소나무림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낙엽활엽수림으로 자연적인 천이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간호학사 편입학제도의 교과과정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RN-BSN Program in Korea and U. S. A.)

  • 이옥자;김현실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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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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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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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response of the increasing demand for professional degree in nursing, some university in Korea offers RN-BSN program for R. N. from diploma in nursing. However, RN-BSN program in Korea is in formative perio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urvey study is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N-BSN curriculum in Korea and U.S.A. In this study, subjects consisted of 18 department of nursing in university and 5 RN-BSN programs in Korea and 18 department of nursing in university and 12 RN-BSN programs in U.S.A. For earn the degree of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the student earns 134 of mean credits in U.S.A., whereas 150.3 of mean credits in Korea. The mean credit for clinical pratice is 30.1 in U.S.A., whereas 23.9 in Korea. Students are assigned to individually planned clinical experiences under the direction of a preceptor in U.S.A. In RN-BSN program, total mean credits through lecture and clinical practice for earn the degree of BSN is 35.5(lecture : 27.7, practice ; 7.8)in U.S.A., whereas,48.1 (lecture;42.1, practice;6.0) in Korea. RN-BSN program can be taken on a full-or-part time basis in U.S.A., whereas didn't in Korea. Especially, emphasis is place on the advanced nursing practicum that focus on the role of the professional nurse in providing health care to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in community setting in U.S.A. 27.7 of mean credits was earned through lecture in U.S.A., whereas 42.1 of mean credits in Korea. It means that RN-BSN program in Korea is the lesser development in teaching method and appraisal method than in U.S.A. Students of RN-BSN program in U.S.A. can earns credit through CLEP, NLN achievement test, portfolio review session etc as well as lecture. Therefore, the authors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of RN-BSN program in Korea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RN-BSN curricula in U.S.A. and Korea. 1. The curriculum of RN-BSN Program in nursing was required to do some alterations. Nursing care, today, is complex and ever changing. According to change of public need, RN-BSN curriculum intensified primary care program in community setting, geriatric nursing, marketing skill, computer language. 2. The various and new methods of earning credit should be developed. That is, the students will earn credits through the transfer of previous nursing college credits, accredited examination of university, advanced placement examination, portfolio review session, case study, report, self-directed learning and so on. Flexible teaching place should ile offered. 3. Flexible teaching place should be offered. The RN-BSN curriculum should accommodate each RN student's geographical needs and school/work schedule. Therefore, the university should search a variety of teaching places and the RN students can obtain their degrees comfortably throughout the teaching place such as lecture room inside the health care agency and establishment of the branch school in each student's residence area. 4. The RN-BSN program should offer a long distance education to place-bound RN student in many parts of Korea. That is, from the main office of university, the RN-BSN courses are delivered to many areas by Internet, EdNet (satellite telecommunication) and other non-traditional methods. 5. For allowing RN student to take nursing courses, program length should be various, depending upon the student's study/work schedule. That is, the various term systems such as semester, three terms, quarter systems and the student's status like full time or part time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the student can take advantage of the many other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opportunities, making them available during the schoo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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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주조 청동활자의 복원과 과학적 분석 (Restoration and Scientific Analysis of Casting Bronze Type in Joseon Dynasty)

  • 윤용현;조남철;이승철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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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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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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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임진왜란 이전의 청동활자인 계미자, 경자자, 을해자 등 10종을 복원하기 위하여 계축자인 동국여지승람의 복원 활자를 통하여 주조할 당시의 합금비율, 주조방법과 각 주조 단계 별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였다. 청동활자의 평균 조성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을해자의 평균 성분조성(Cu: 86.7%, Sn: 9.7%, Pb: 2.3%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리와 주석, 납의 합금 비율을 구리 87%, 주석 15%, 납 8%로 정하였다. 주요 금속활자를 복원하기 전에 모합금을 제작한 후 다시 모합금을 용융하여 활자를 복원하였다. 1차로 복원한 계축자의 성분조성은 Cu 85.81~87.63%, Sn 9.27~10.51%, Pb 3.05~3.19%의 범위를 보였다. 2차로 복원한 계축자는 1차 주조 후 남은 가지쇠를 용융하여 주조한 것으로서 성분조성은 Cu 87.21~88.09%, Sn 9.06~9.36%, Pb 2.80~3.05%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1차로 복원한 활자에 비하여 주석과 납의 함량이 소량 감소하였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을해자의 평균조성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원한 계축자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청동의 전형적인 주조조직인 수지상(dendrite)조직이 잘 발달해 있으며, 납편석물들이 조직 내에 산재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1차 주조 후 관찰한 미세조직과 남은 가지쇠를 용융하여 2차로 활자를 제작한 후 미세조직을 비교한 결과 1차로 주조한 것에 비하여 2차로 주조한 것이 일부 공석상 영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조직별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조선왕실 금속활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복원 실험을 통해 활자 주조방법의 기준 및 합금조성의 비율 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활자 복원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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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의 도체형질과 MYL2, ADCYAP1R1 유전자 다형성의 상관관계 (Genetic Polymorphisms of MYL2 and ADCYAP1R1 Gen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arcass Traits in Finished Pigs)

  • 한상현;신광윤;이성수;고문석;성필남;권기백;조인철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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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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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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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비육 출하돈 집단에서 MYL2 intron 5 A345G와 ADCYAP1R1 intron 2 A337G에 대한 유전자형의 분포와 도체형질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에 이용된 두 유전자 모두 3가지 유전자형이 모두 출현하였으며, 빈도는 각각 MYL2에서 AA 10.6%, AG 45.6%, GG 43.8%, ADCYAP1R1에서 AA 60.5%, AG 34.6%, GG 22.2%로 확인되었다. MYL2 유전자형 중 G 대립인자를 보유한 돼지(-G)의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AA 동형접합자형을 보유한 도체보다 2.4kg 이상 더 무겁고, 1.3mm 이상 등지방두께가 더 두꺼운 경향을 보이고(p<0.05), 근내지방도, 육색, 조직감,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p>0.05). ADCYAP1R1의 유전자형 중 GG 동형접합자형인 도체에서는 조직감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AA 동형접합자의 수분삼출도가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p<0.05), 도체중, 등지방두께, 근내지방, 육색, 근육분리도에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p>0.05). 돼지에서 MYL2 A345G와 ADCYAP1R1 A337G의 유전자형이 비육 출하돈의 도체형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유전자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염기변이의 탐색 등 다양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