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베이징 올림픽과 엑스포 개최, 그리고 G2체제를 통한 세계 초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등의 성과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裏面)에 많은 난제(難題)들도 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분열과 통합의 경험이 있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분리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종교 민족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족과 신장지역 위구르족은 역사 민족적으로 그 기원이 상이하고, 종교 문화적으로 융합하기에 한계가 있어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양한 민족 종교 경제 외교정책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치 민족 외교정책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가고 본다.
After the 2006 coup $d^{\prime}{\acute{e}}tat$, there were many unusual incidents in Thailand, some of which involved considerable bloodshed, which originated from clashes between those in power and dissenters. This article examines how political institutions in Thailand are structured, and the author argues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assess the state of Thai politics after the coup, an analysis of the structures of political legitimacy in the country is essential. The author will be exploring the way in which political legitimacy is generally determined by the established power holders, especially the monarchy and its allies. The ideologies and beliefs of recent dissenters will also be examined in detai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privileged in that social stratification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division of powers. Nonetheless, America endured the devastating Civil War only to consolidate her national identity when a nation was not defined. In fact, state governments preexisted as a sovereign long before the federal government came into existence as a national government. As a consequenc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ve persistently been contested long after the Civil War ended. In contrast, the European Union was founded on the political will to establish regional integration such that her member states would never repeat the bloodshed in catastrophic wars. Si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precipitated political endeavor in regional integration, the EU developed into a bifurcated system of trans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US and the EU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federalism in which separation and integration are perennially at tension.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본고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의미를 달리해 온 소녀가 최근 포스트휴먼 상상력과 결합하여 영화 속 싸우는 소녀로 등장한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포스트휴먼 소녀라는 이미지를 배태한 사회적 맥락과 그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미래 여성 신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상상의 허용치와 '싸우는 기술증강 소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둘러싼 의미경합을 밝히고자 하였다.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영상기술로 인하여 영화는 기존의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미래 존재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인 남녀와 달리 미성숙하다고 여겨진 소녀가 포스트휴먼으로 상상될 때에는 오히려 강한 실감효과를 추구하는 그 가능성으로 인해 감히 재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 생기게 된다. 즉, 포스트휴먼 소녀는 인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신체증강형에 그쳤으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탈하는 비판적 형상화를 구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술로 증강된 미래 신체는 에로틱한 폭력에 기대지 않는, 또한 모성애와 이성애에 매몰되지 않는 싸우는 위험한 소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물론 인간의 순수한 프로토타입에 근거한 포스트휴먼 소녀의 이상화는 기술의 인간화를 확신하는 기술도구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근대적 휴머니즘에 영합하는 이러한 기술 사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휴먼 소녀는 자기 파괴적 대항을 통해 기술-객체의 새로운 정치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테크노크라시와 신자유주의 정치적 감수성을 표출한 우울한 신체에서 벗어나 있으며, 생명 정치의 위계에 균열을 내는 체제전복적 행위를 구사했다. 포스트휴먼은 한 사회가 고도화된 기술시대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힘들의 경합을 예시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영화 속 포스트휴먼 소녀는 여전히 이상화된 소녀 이미지를 고수하려는 인간형상중심주의를 예증하지만, 미시사회적 수준까지 침투한 기술생명권력의 폭압적 지배방식에 윤리적 고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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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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