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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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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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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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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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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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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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으로 PF(Proportion Factor)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치 예정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VPF와 PF를 이용한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한 위험감소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비용 편익분석방법은 국내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감소조치를 제시하는 경우 그 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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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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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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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울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빗물의 침투 및 저류 기능 등을 이용하는 저영향개발(LID) 시설의 설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저영향개발 시설은 공공이 선도하는 물순환 도시 조성과 이를 위한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와 물이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영향개발 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성 평가를 위한 편익 분석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영향개발 시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시설별로 물 에너지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의 4개 카테고리별로 편익 분석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카테고리별 분류에 따른 직간접인 편익효과의 정량화 및 가치 평가 결과, 각 시설별로 연간 1,191원의 단위면적 당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분석 항목별 편익 분포 특성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물: 30~90%, 에너지: 4~44%, 대기질 개선: <1~2%, 기후변화 대응: 5~22%). TBL 분석 결과, 시설별로 경제적 편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75~90%), 환경적 편익(<1~2%) 및 사회적 편익(9~24%)이 산정되었다. 향후, 현재의 개별 저영향개발 시설에 대한 편익 분석 방안을 기반으로 단지 및 지구단위의 물순환 연계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도시 열섬 현상 및 홍수 재해 예방 등 저영향개발 시설 운영의 편익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 An Internation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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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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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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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 reliability-based cost-benefit model for the risk management of oil platforms in the formulation of optimal decisions based on life-cycle consideration is proposed. The model is based on structural risk assessments and the integration of social issues and economics into the management decision process. Structural risks result from the platform's exposure to the random environmental loading associated with the offshore site where it is located. Several alternative designs of a typical platform are proposed and assessed from the cost-effectiveness viewpoint. This assessment is performed through the generation of cost/benefit relationships that are used, later on, to select the optimal design.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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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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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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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국적일반화물선 공식안전성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이하 FSA) 연구의 1, 2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소 식별(Hazard identification) 및 식별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결과를 소개한 "국적일반화물선 초기안전성평가 연구(1)"에 이어 FSA 연구의 3, 4 그리고 5단계를 수행한 내용으로, 국적일반화물선의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위험도제어방안들(Risk Control Options)을 식별하는 단계(Step 3)와 식별된 위험도제어방안들 중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별된 위험도제어방안들을 대상으로 한 비용-효과 평가 단계(Step 4: Cost-Benefit Assessment) 그리고 비용-효과 평가의 결과를 정리하여 국적일반화물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단계(Step 5: Recommendation for Decision Making)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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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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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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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가스공급기지를 대상으로 공정 위험성 평가에 의해 최적 안전관리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스공급기지에서 공정 위험성 평가(HAZOP, FTA, CA)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비에 대한 잠재재해손실비와 편익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비선형 회귀분석법에 의하여 투자비와 편익의 경향을 알 수 있었으며, 안전관리 투자비와 잠재재해손실비를 비교$\cdot$분석하여 적정 안전관리 투자수준을 결정할 수 있었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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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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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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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 objective: The Korean government has expanded its benefit coverage to enhance patients' access to orphan drugs and cancer medicines. However, the number of new drugs whose indications were not applied to reimbursement in health insurance was increased.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experts and various stakeholders on the introduction of a new funding program for cancer treatment and orphan drugs. Methods: We conducted email surveys comprising 19 questions, from September 9 to 26, 2016.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members of the Pharmaceutical Benefit Appraisal Committee and Cancer Assessment Committee. We also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through group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some patient groups for diseases. Results: A total of 35 survey respondents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a funding program for orphan drugs, whereas 66% recommended the launch of funding for anticancer drugs. In addition, most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atient groups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new funding programs targeting patients with cancer and rare diseases. However, some participants asserted that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modify the existing reimbursement scheme than launch new funding.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introducing new funding needs a social consensus to relieve financial hardships at the patient level.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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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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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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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n adjusted assessment model based on benefit-cost analysis (BCA) is proposed for evaluat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automated construction technologies. In contrast to conventional BCA, the model does not compare monetary values, but the differences in benefits and costs between traditional and automated construction methods.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t was applied to a real-scale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that used a fully automated building construction system, and the face valid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del can support decision makers in identifying valuable benefit factors and in assessing the cost effectiveness of the system.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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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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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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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 research on accident loss calculation for polyol process withou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safety cost estimation using process risk assessment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estimate a magnitude of loss, accident scenarios were made by combining result made from HAZOP Study method with accident possibility analysis results implemented with FTA. Also effect assessment was implement for accident consequence of each scenario. And minimum possible loss cost has been calculated when safety investment do or not. Result from cost-benefit analysis was shown as approximately \335 billion(=USS44,000 billion), as cost after subtracting safety management cost from minimum possible loss cost.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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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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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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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select optimal device for mitigating voltage sags. The method is based on economic evaluation and voltage sag assessment involving sag duration as well as magnitude. The economic evaluation is performed by using the operation cost and economic benefit of the mitigation devices. The optimal device can be determined from the values of NPV (net present value) which is widely accepted in cost-benefit analysis. The proposed method can help sensitive customers to select optimal mitigation device. In this paper, the case study considering two sensitive customers was performed by using the proposed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