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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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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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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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상청은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기술 개발 사업을 통하여 1km 범위 이내, 1시간 단위 수준으로 기상정보를 세분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기술 개발 사업의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 평가를 위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파이크 모형을 통하여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을 지불의사가 영(0)원인 집단과 지불의사가 영(0)원보다 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가구당 연간 WTP는 2,947.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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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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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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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bjectives : To estimate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and health damage cost on theoretical mortality estimate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Methods : We assessed the health risk on thre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ight sub-problems. Willingness to pay (WTP) was elucidat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with dichotomou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VSL (which is the division of WTP by the change of risk reduction) calculated from WTP. Damage costs were estimated by multiplying VSL by the theoretical mortality estimates. Results : VSLs from death caused by air pollution, indoor air pollution and drinking water contamination were about 0.3, 0.5 and 0.3 billion won, respectively. Damage costs of particulate matters ($PM_{10}$) and radon were higher in the sub-problems and were above 100 billion won. Because damage cost depends on theoretical mortality estimate and WTP, its uncertainty is reduced in the estimating process. Conclusion : Health damage cost or risk benefit should be considered as one scientific criterion for decision making in environmental policy.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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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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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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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구직기간 및 구직 성공률 면에서 전직실업자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은 실업자들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후 임금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비용 편익분석 결과, 실업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자 그룹에 비해 전직실업자훈련생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민간우선선정직종 훈련생에 비해 대한상의훈련생의 구직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1인당 훈련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훈련성과가 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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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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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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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valuate the unintended welfare losses induced by paid sick leave, examine the severity of the unintended moral hazard loss caused by paid sick leave, and evaluate how much moral hazard cost society can accept to obtain paid sick leave benefi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We examine the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data collected in 2013 and 2014 by employing a panel probit analysis to control for individual heterogeneity. Results: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the probability of absence due to paid sick leave increases from 4.91% to 7.84%. Among them, excluding the probability of increasing absence from 1.29% to 2.69% due to the actual disease, the probability of absence due to the moral hazard was estimated to be 2.41% to 6.49% in the proposed models. Based on the result, if we evaluate the increase in absence caused by moral hazard as a social cost, the estimated cost is approximately $174 to $297 per worker per year. Conclusion: Considering these expected costs, our society can obtain the access benefit from paid sick leave if we are willing to accept the moral hazard cost.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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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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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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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현대사회(現代社會)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고도성장(高度成長)에 수반(隨伴)되는 산업활동(産業活動)의 고도화(高度化), 도시집밀화사회(都市集密化社會)의 형성(形成), 생활수준(生活水準)의 향상(向上)에 따르는 여가선용(餘暇善用) 있어서, 삼림(森林)에 대(對)한 공익기능(公益機能)의 발휘(發揮)를 최대한(最大限)으로 요청(要請)하고 있다. 즉(卽), 삼림(森林)이 잠재적(潛在的)으로 보유(保有)하고 있는 야외(野外) recreation 자원(資源), 수자원(水資源), 야생조수(野生鳥獸), 어류(魚類), 목재(木材), 목초(牧草) 등(等)의 천연자원(天然資源)은 공익적(公益的), 경제적(經濟的) 양기능면(兩機能面)에서 복합적(複合的)으로 이용(利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特)히, 삼림(森林)의 공익기능(公益機能)의 수량화(數量化)가 필수부가결(必須不可缺)의 위치(位置)를 점(占)하게 됨으로 이에 대(對)한 연구개발(硏究開發)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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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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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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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EI(Air Environmental Indices), PSI(Pollutant Standard Index) and the urban air quality control goal(the best available alternative energy program) by assessing the best ratio of energy types used in urban enterprises, based on harmful health effect and air quality standard and costs. This study is focused on an urban area(Puchun), where area sourcees are associated with heavy traffic, large population, and its industrial sources with large emissions. In the first step, air modeling, estimation of AEI and PSI, and benefit-cost analysis were carried out. In the second step, we assessed that 660 scenarios about the ratio of B-C oil, light oil and LNG used in urban enterprises with regard to air quality and cost. In the third step, the best available alternative energy program was selected for the ratio of energy species(B-C oil, light oil and LNG) by using the lexicographic method. From the emission analysis, main source of $NO_2$ is identified as industries and air quality is evaluated according to the ratio of B-C oil, light oil and LNG used in urban enterprise. The modeling data of TSP, $SO_2$, $NO_2$, CO, $O_3$, by ISC3 and PBM are respectively $118{\mu}g/m^3$, 0.027ppm, 0.025ppm, 2.0ppm, 0.55ppm in indurstrial area. That data are close to Environmental Air Quality Standard. By means of sensitivity analysis, we obtained the difference in concentration between the areas(Nae-dong, Joong-dong) according to the ratio of B-C oil, light oil and LNG used in the industries. From the result of alternatives assessment the lowest AEI value and cost, the ratio of B-C oil, light oil and LNG are 2.5%, 20%, 77.5%, respectively.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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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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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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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모형과 종료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결과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 모형 이용시 통행배정모형의 종료기준 중 하나인 Relative Gap(RG)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종료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마냥 종료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률을 줄이고 편익추정 결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한 편익추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편익산출 대상링크를 축소시키는 방안, 영향권에 대해 추출한 Sub-Area O/D 및 Network을 이용하는 방안, 통행배정 결과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방안의 세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속된 통행배정 결과의 5회 평균값을 이용하되, 편익의 규모에 따라 종료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Sub-Area O/D 및 Network을 이용하는 방안의 경우 모형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수렴속도는 향상되나 편익추정 결과가 과대 혹은 과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전국 단위의 O/D 및 Network을 이용하여 첨두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하는 기초자료가 달라지거나 혼잡도가 다를 경우 적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5대 광역권 자료나 수도권 자료에 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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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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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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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벤젠과 프로필렌의 기상반응을 통해 쿠멘을 생산하는 쿠멘 생산 공정의 경제성 최적화에 대한 것이다. 최적화의 목적함수는 제품 판매 이득에서 자본비용, 유틸리티 비용, 원료 비용을 뺀 연간 조업이득이고, 설계변수는 6개이다.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조업이득의 계산을 위해 Unisim Design과 Matlab을 연동하였다. 최적화는 3단계로 수행되었다. 설계변수를 샘플링한 후 조업이득 데이터를 얻고, 이 데이터로부터 설계변수와 조업이득의 관계를 추정 모델로 표현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였다. 추정모델로는 반응표면법에서 사용되는 2차 회귀 다항식과 비선형 모델인 support vector regression을 비교하였다. 설계변수의 샘플링 방법으로는 중심합성계획과 Hammersley 순차 추출법을 비교하였다. 각각 얻어진 모델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 추정방법으로는 SVR이, 샘플링 방법은 Hammersley 순차추출법이 더 정확하였다. 최적화된 조업이득은 연간 17.96 MM$로, 기준 조건에서의 연간 16.04 MM$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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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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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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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림의 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을 추정하는 것은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다. 하지만 기존의 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 추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결정론적 모델이 사용되어 오차에 의한 영향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단양군의 지상부 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 추정의 경우를 대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치 오차에 의한 추정오차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추정 방법으로는 kNN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며, 표본점의 위치에 우연오차 및 계통오차를 추가하여 RMSE의 변화를 통해 추정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위성영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0.5~1 영상소의 위치오차에 의해 추정의 평균 RMSE가 24.8 tonC/ha에서 26 tonC/ha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정 오차의 범위는 23.8 tonC/ha에서 28.1 tonC/ha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지역의 특성에 의해 0.8 영상소 이상의 우연오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RMSE 증가가 없이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향을 고려한 계통오차에 대한분석의 경우 실험자료에서 특정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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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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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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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그간 문화시설 건립의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 증대에 의해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당위성도 있지만 건립 이후의 운영 부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크다.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전문화와 활성화까지를 건립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는 관리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타당성재조사 사례를 통해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분석의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시설 수요 추정은 유사 시설을 선정하고 중력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요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준거시설 설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건립된 문화시설인 경우 운영 데이터 및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 및 강제하고 이를 향후의 문화시설 타당성조사에서 수요 추정시 준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복수의 CVM 설문이 요구된다. 현재의 CVM 설문에 병행해서 온라인 비대면 설문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 CVM 설문에서 설문 응답자에 대한 대체재 상기가 부족하여 WTP가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정인 문화 시설의 대체재 설명에 대해 영상매체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