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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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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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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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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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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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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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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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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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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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전국 보건기관 이용률과 보건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특성과 지역특성변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개인특성변수 선정을 위해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지역특성변수는 국가통계포털과 한국환경공단의 대기환경 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보건기관 이용률에 대한 개인특성변수와 지역특성변수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보건기관 이용률은 25.54%이고 군, 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준회귀분석 결과, 고령지역, 여자,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수준, 걷기 실천자, 영양표시 독해자, 우울감 경험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 건강검진을 받은 자, 필수 의료서비스 미충족자, 배우자가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자, 인구 천명당 보건의료인 수가 전국 평균이상이고 보건복지예산 비중과 재정자주도, 그리고 실업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서 보건소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심리적 변수 등 개인특성 뿐 아니라 지역특성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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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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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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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수혜 자격, 서비스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방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발간한 문헌과 법령을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관리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넓으며, 민간 독립기관에서 가정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질 관리는 기관 지정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해 기관 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현 연구를 통한 국가간 차이점은 향후 국내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시스템 구축에 방향설정에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 고찰을 통한 국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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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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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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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ue to the rapid demographic and structural changes, Korea has faced a variety of social issues and quickly entered the aged society since the 2000s. In order deal with this reality, diverse types of welfare policies are emerging in the society as a whole. The government began to supply domestic public silver housing in 2016 to provide against the quickly growing aged society and now,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approximately 50,000 housing by 2022 for quantitative growth of aged society, by selecting 1st and 2nd designated areas for the project additionally. This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combines 'space' with 'service'. The lower floors are a public silver welfare Facilities and the upper floors are a housing spaces. This type of housing is to deal with requirements of rental housing residents by combining physical space with supporting service. Based on barrier-free design, the complex and unit house have safety handles and alarm bells in the bathroom, undulating washstands, bathroom sliding doors, corridor safety handles, and emergency safety exit lamps in each housing unit so the aged and the disabled can use easily and conveniently. Also, hand rails are installed and stepped pulleys are removed to promote convenien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supply, focusing on low-income groups, such as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the working poor. Recognizing that the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project is at its early stage, this study examined satisfaction, based on evaluations of real residents. This study aimed to obtain more empirical research data and apply them to public retirement(silver) house space analysis. For analysis, this study targeted Wirye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and Magnolia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that are in operation, and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review, and field survey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Using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four large classification items; Block Layout, Housing Unit, Welfare Facilities, and Barrier-free Design, and sub-details,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residents'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ould serve as basic research data about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to increase continuously in future by analyzing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spaces, on the basis of the analyzed data.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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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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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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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요양보호사와 교육운영주체 및 행정주체로 구성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체제 및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의견을 크게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교육운영체제', '인력관리' 4개의 대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 합의된 의견과 개별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운영체제 측면에서는 교육 주체와 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부, 요양기관 및 협회 간 역할 정립이 우선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호소가 많았고, 처우문제는 곧 직무교육 참여에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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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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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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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규모화 방법론인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실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패는 가맹본부, 가맹점 구성원은 물론 서비스 대상인 수혜자나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셜 프랜차이즈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소셜 프랜차이즈의 차별점인 가맹점 자율성이 특성요인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가치지향성,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지향성을 소셜 프랜차이즈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가맹점 자율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가맹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 활용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가치지향성,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가맹점 자율성이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지역 네크워크 활용과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진행한 첫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향후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소셜 프랜차이즈를 모색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조직에게는 성과 창출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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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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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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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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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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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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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전략은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조망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수요자인 이용자에 기반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는 도서관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고, 응답자는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733명이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부산지역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자료수집제공에 있었다. 둘째, 정보서비스 영역에서는 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 서비스, 서비스 유형에서는 새로운 IT기술 체험·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정보서비스 영역에 대한 ISA 분석결과에서는 자료수집제공 서비스와 정보활용교육 서비스는 계속 유지 관리해야 하고 독서 관련 서비스는 집중관리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별 서비스 수요 분석에서는 41세 이상~50세 이하가 정보활용교육 서비스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세대로 나타났고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수요는 61세 이상의 고령층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의 서부권 이용자 집단이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의 수요에서 다른 지역의 이용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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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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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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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Discover)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술연구자 1,313명,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자 49명, 일반 산업체 연구개발자 102명 등 서비스 수혜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편익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접 편익에 한정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총 8년간 사업에 투입된 사업투자비용(약 56.3억)의 약 14배인 8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간접편익을 합산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역시 BCR이 최소 98.9, NPV는 5,388억 원 등으로 추정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본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개발 및 구축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편익추정모형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