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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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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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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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이용자 소유한 모바일기기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여 이용자의 수신 및 개봉 증명과 발송자의 송달 증명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종이 기반의 고지 서비스가 전자고지문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으나, 이용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연계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써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계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고지문 발송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사자 간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연계정보를 포함한 전자문서의 안전한 송수신 절차, 암호키 교환, 전자문서 열람 등을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 공공·행정·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보안 안전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익도 증가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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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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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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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 이용자 식별을 통해 전자고지문을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여 전자고지문의 송달증명과 유통증명을 수행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 증가하고 있다. 이때 모바일 기기 단말기 소유자와 고지문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연계정보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요청기관이 본인확인기관에게 전자고지문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요청 시 처리흐름, 연동규격, 관리방안 등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민간기관과 본인확인기관 간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처리 절차, 정보 송·수신 방안, 연동규격 등을 정의함으로써 안전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고지문을 전자적으로 발송함에 있어 수신자 식별의 안전성, 전자고지문의 유출 방지, 전송구간 사이의 데이터 보호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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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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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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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송달하던 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발송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간의 동일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식별정보로 사용하는 연계정보 (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안전한 변환과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전자고지문 발송요청기관인 민간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 연계정보로 변환할 시 그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심의기준과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 요청 시 적정성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한 방안을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