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 출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병역제도와 인사제도를 유지한 상태로는 감축한 36.5만 명의 육군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국가방위 최후의 보루로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와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의 전투력을 극대화시켜 일당백의 용사를 만들고 적보다 우세한 기동력을 통해 부족한 병력 수를 극복하는 방안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전투력과 기동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통해 병력 부족의 해결은 물론,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래 전장환경을 분석하고 육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작전수행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술단행본은 지식의 표현과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술연구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대학출판부는 상업성이 낮은 학술단행본을 발간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 대학출판부를 통한 학술단행본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기반으로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대학출판부 출판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총 21,015건의 서지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자료에 대해서는 학술단행본 여부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국내 대학출판부를 통한 단행본 출판은 1970-80년대의 완만한 상승기를 거쳐 199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나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술단행본보다 어학교재, 강의교재 및 교양 관련 서적 발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출판부 간의 출판 규모 및 학술단행본 발간 비중에서도 큰 격차가 있다. 저자 유형에 있어서는 1인 저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번역서의 경우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편집 저서의 경우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주제분야별 출판 분석에서는 사회과학 도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분야별로 학술단행본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따라 피난가능시간을 기준으로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시원 화재 발생 시 계단 폭의 변화에 따른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바닥면적 합계 500m2 이상)은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이 정하는 맹점을 이용, 적은 면적의 대지 위에 고층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적지 않은 양의 호실을 만들어 대다수의 고시원이 학생과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의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원 피난 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고시원 재실자의 최후의 보루로 본 연구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에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난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 피난훈련이 실행된 집단과 피난계단의 폭을 200cm로 확장한 경우에 피난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기존 건물의 계단 폭의 변화 없이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피난소요시간이 648.4초와 시나리오 6을 비교하면 최대166.3초가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시원의 피난안전성 개선을 위해 피난계단의 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시설 등 종류에 추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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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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