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2권5호
• /
• pp.303-311
• /
• 2021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al Study) 11차년도(2016년), 12차년도(2017년), 13차년도(2018년), 14차년도(2019년) 자료 중 가구주용 데이터와 가구원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의 문제음주가 우울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울의 초기값은 문제음주 초기값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음주 변화율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수급가구의 경우는 우울의 초기값, 문제음주의 초기값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장애인의 경우는 우울의 초기값, 문제음주 초기값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인기 이전의 학교교육에서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1권1호
• /
• pp.207-237
• /
• 2009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