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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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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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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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지난 십 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특징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최근의 경제구조는 과거의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 디지털 경제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식 및 아이디어, 인적자본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고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이전의 산업사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조건에 필요한 물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지역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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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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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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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paper attempts to forecast regional economic changes and to analyze government polices for interregional balanced economic growth in case of Korea Reunification. It begins with be reunified at the year 2010. The model is largely neoclassical. Since the future of North Korea is unclear, two possible scenarios are presented. The paper projects economic growth of regions, specifically forecasting growth of regions, specifically forecasting GRDP, the number of migrants and the quantity of moving capital. The results obtained show that spatially unbalanced economic growth will take place in the reunified Korea through factor movement. Two polices including public capital provision policy and income subsidy policy are thus suggested and analyed.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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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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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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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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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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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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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cent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for balance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scale. However, since it is often difficul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through partial projects of each jurisdiction, many local governments collaborate at the regional scale. This suggests that a regional approach is important for the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On the one hand, the concept of network city suggests that various functional networks can affect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Given this backgroun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lineate regional boundaries at national scale and identify their relations of growth by using functional network and Moran's I index. The study uses the Markov-chain model and cluster analysis to delineate the regions, and Moran's I is employed to identify the relations of growth. The results show that interactions between jurisdictions through networks could be crucial factors for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while the networks based on passenger travel and freight movement have different implic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makers should not only consider local level investments, but also take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s between cities into account for achieving balanced development and developing regeneration policie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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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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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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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mitigation of concentration to the Capital region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other regions. Although various national policies have been formulated so far, the consequences of such policie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unsatisfactory. This paper attempted to estimate regional growth factos through regression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fferentiated regional policy for promotion and regulation to the location of firms and colleg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been operated only partially but not comprehenisively nor systematically. Especially, much of financial assistance has not been differentiated regio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the rational regional policy in futur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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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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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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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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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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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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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Reviewing the meaning aid task of balance of regional development, this papa examines the causes of the underdevelopment of rural areas in relation to the urbanization process, probes the concept, principle and necessity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suggests the policy task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Since 1960's, Korea has pursued a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The focus on the aggregated growth, however, has resulted bo invite some regional disparity problem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regional disparity problems were quite a large rural areas compared with urban areas relatively. The under-development of rural areas is deeply correlated with the overcrowding (or overconcentration) phenomena of urban(or metropolitan) areas. The urban-biased policy is the primary cause of the deepening regional imbalance structur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inter-regions equitable and well-balanced development is one of the national policy issues by which the government is confronted, since the issue is closely related with national quality of life. Main three policy task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were 'the new paradigm of development policy' , 'local-oriented policy' and 'human-oriented policy'.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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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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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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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FTTH(Fiber to The Home), a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service, is expected to boost up the growth of the whole IT industry and to creating new businesses by enabling the convergence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will consequently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our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PFSD using the Balanced Scorecard(BSC) model with five perspectives which are known to have inherent relationship: regional economy, regional customer, regional process,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region, and regional infrastructure. 16 critical success factors(CSFs) and 37 key performance indicators(KPIs) are developed based on the BSC model to measure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EPFSD.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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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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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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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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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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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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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전 국토를 연결하는 '4+4 8대 간선'을 건설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속철도는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베타수렴모형(beta-convergence model)을 통해 고속철도가 중국의 지역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의 발전수준에 따라 고속철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동·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호용선(Shanghai-Chengdu)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