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BTL 사업 중 학교시설에 대한 VE LCC를 적용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한 후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하여 그 권한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제정하여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학교시설 BTL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시설 BTL 사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 적고, VE 워크샵 수행기간도 짧고, VE 적용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타 사업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시설 BTL 사업 설계 VE 사례분석을 통하여 VE LCC의 효과를 분석하고, VE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신도시 개발의 증가와 학습 효율성 증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정책에 따라 BTL 사업의 신설 학교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 SOC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BTL 사업 학교시설 또한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SOC에 적용된 자산관리 사례를 통해 BTL 사업 학교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설물 세부 평가요소 및 내용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 회계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 시설물의 운영관리 예산계획에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BTL 사업 교육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BTL business-related systems were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These systems were effectively support to BTL projects schools that expanding in size. However, compatibility of information is difficult between systems that specific information system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functional redundancy. In this study, operational readiness, facility management, operations and the assessment phase are divided in the BTL school projects process. And the business functions were analyzed in the related systems. In addition, we are contributed to improve standards and the school BTL business process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rocess.
정확한 공사비 추정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BTL 사업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공사비 산정은 효과적인 예산확보와 파이낸싱에 필수적인 기본 정보가 된다. 공사비 견적의 정확도에 따라 입찰과 제안서의 정확도가 반영되므로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성 여부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확한 공사비 분석과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10년 정도 경과한 초 중등학교 민간투자사업(BTL)의 건축공사비를 분석하여 여러 참여주체들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공사의 공종별 분포비율을 학교급별로 파악한다. 즉, 초 중등학교의 건축 공종별 구성비율을 전체 평균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참여주체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overall valuation about propriety study of school facilities BTL(Build-Transfer-Lease) by means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earch point includes these questions. Is BTL of school facilities a reasonable project for school, or is the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on the position of comparative superiority? And, is a partial BTL possible as an alternative pla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reference rate about BTL is 39%, that of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is 32%, and that of partial BTL is 29%.
The rational Management of the school facilities will be able to minimize the waste of budgets, enhance total values of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omotion plans of the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school facilities not only for contemplating obstacle reasons of BTL projects, but also for gripping contents about process of BTL project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1)analyzes the major trend about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2)suggest extended suggestions for minimizing problems in the process of BTL projects in school facilities.
BTL사업 형태로 발주되는 교육시설의 공사에서는 소요 공기 최소화와 임시교사 설치로 인한 별도의 비용 소모, 그리고 학기 중에 학교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으로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그리고 학교사용자의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공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기존 학교 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RC공법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시설의 대안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공법을 포함한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BTL사업에 적합한 건축공법을 제안하였으며 각 대안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 사업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학교건물의 초기투자비용을 공종별로 분류한 후 장기 수선충당금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연등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 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학교건물의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율을 정리하면 공사비용 대비 건축14.0%, 토목1.4%, 기계6.5%, 전기11.0%, 비품5.1%%, 기타1.0%의 분포를 나타냈다. 둘째: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연등가액 산정방법을 각각 이용하여 비용편차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 가운데 학교시설에 대한 LCC 사례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사업서류 작성지침에 따라 유지보수비 항목인 수선비 및 교체비에 대한 LCC산출서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LCC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임대기간인 20년 유지보수비와 수명주기인 65년 유지보수비에 대한 LCC를 분석하였다. LCC 분석결과 건축공종이 LCC의 약 50%이상의 구성비를 나타냈으며 기계, 전기, 토목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행 학교 BTG 사업의 LCC 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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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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