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BTL 사업 중 학교시설에 대한 VE LCC를 적용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한 후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하여 그 권한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제정하여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학교시설 BTL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시설 BTL 사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 적고, VE 워크샵 수행기간도 짧고, VE 적용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타 사업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시설 BTL 사업 설계 VE 사례분석을 통하여 VE LCC의 효과를 분석하고, VE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을 조사하여, 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리 정부는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한 유형인 BTL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이 방식에 의해 6개 지자체에서, 1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8개 도서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BTL방식에 의한 도서관 건립이 대형 도서관 건립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별 사업으로 소규모 도서관을 여러 개 건립하는 것이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 butyrolactone ester of cefazolin (CFZ-BTL) was synthesized by the esterification of cefazolin (CFZ) with $\alpha$-bromo-${\gamma}$-butyrolactone. The synthesis was confirmed by the spectroscopic analysis. The CFZ-BTL was more lipophilic than the CFZ when assessed by n-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s at various pH. The CFZ-BTL itself did not show any antimicrobial activity in vitro, but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CFZ-BTL to rabbits, exerted significant anti-microbial activity in serum samples when measured by the inhibion zone method in nutrient agar plates, due to conversion of CFZ-BTL to an active metabolite, probably CFZ, in the body. The CFZ-BTL was also converted into CFZ as confirmed by in vitro incubation study, with tissue homogenates (liver, blood and intestine) of rabbits. The liver showed the fastest conversion rate, probably via the hydrolysis mechanism. In vivo metabolism of CFZ-BTL to CFZ was also confirmed in vivo serum samples by HPLC. The oral bioavailability of CFZ-BTL in rabbits was 1.6-fold increased when compared to CFZ, resulting from followed by enhanced lipophilicity increased passive absorption in the intestine.
최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잘못된 수요 예측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및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의 국내 건설업계는 제한된 공공부문의 턴키와 BTL 사업을 두고 매우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므로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쟁은 업체 간의 건설원가에 대한 가격 경쟁까지 야기시키므로서 BTL사업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가의 정확한 견적, 업체의 능력, 공기 등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검토사항마저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BTL사업의 핵심성공요인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건설기업이 BTL 사업 참여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BTL 사업 추진 시 협상단계는 시설, 운영, 재무분야 등 성과요구수준서의 준수 및 반영여부를 겸토하고 그 수위를 확정하여 실시협약에 이르게 하는 단계로써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BTL사업 추진 시 협상에 관한 일관적 지표나 협상 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간적 낭비요인의 발생과 더불어, 기술 및 품질 가격 등 협상수위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상 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의 일환으로 VE(가치공학)기반 협상수행 성과평가 절차 및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 BTL사업을 대상으로 협상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6영역, 38분야, 135항목으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분석하여 정량화된 평가 지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상참여자에게 BTL사업 협상 전 중점 검토사항의 파악과 협상 중 피드백의 지표 및 협상 후 성과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시설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학교 복지시설, 군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유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과거 민간투자가 불가능했던 군시설물에 2006년 1.3조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군시설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BTL사업의 문제점과 군 BTL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사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BTL 사업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BTL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군시설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severity)과 그에 따른 군의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역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시설물 BTL 사업은 2005년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물을 앞당겨 공급하겠다는 취지하에 시작되었으며, 2007년 3월 준공이 완료되어 운영단계로 접어들면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BTL 사업 시행 초기이고 처음 운영단계에 접어들면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실적 Data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도출 및 유지보수 Item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정보를 DB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모듈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석유자원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더불어 온실가스인 CO2 저감 등 높은 환경개선 효과로 인하여 새로운 청정연료로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되는 BTL(Biomass to Liquid) 공정에 대한 관심이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TL 기술의 핵심인 촉매와 공정 개발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팀에서 수행해온 철계 촉매를 사용한 BTL pilot 공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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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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