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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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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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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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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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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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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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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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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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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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치수생활력이란 치수내의 혈관의 상태를 가리킨다. 치수생활력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온 온도검사나 전기치수 검사는 치수신경의 반응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치수의 생활력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치수생활력의 판단을 위해서 치수생활력의 기본인 치수혈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laser Doppler flowmeter를 이용하여 치수 혈류를 측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치아에서 치수생활력 검사를 위해 laser Doppler flowmeter를 이용하여 치수혈류를 측정 할 경우 생활력의 판단 근거로 참고할 수 있는 정상혈류 측정치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laser Doppler flowmeter를 이용하여 성인의 상악 중절치에서부터 제1대구치에 이르기까지 각 정상 치아의 치수혈류를 측정하고, probe 고정용 splint 제작 방법 및 생활치수와 실활치수에 따른 치수혈류 측정치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22세에서 30세까지 성인 남녀 79명을 대상으로 상악 중 절치에서부터 제1대구치에 이르기까지 laser Doppler flowmeter를 사용하여 치수혈류를 측정하였고, 생활치아에 대한 비교군으로는 실활치아라고 판단되는 치아를 가진 성인 남녀 자원자 5명의 치아 13개도 함께 검사하였다. 혈류 측정 probe고정용 splint제작을 위한 고무인상시 직접법에서는 환자 구강내에서 직접 고무인상을 채득하였고, 간접법에서는 구강내에서 일차 인상을 채득하여 만든 석고모형상에서 probe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석고모형상에서 이차적으로 고무인상을 채득하였다. 고무인상에서 치관부에 probe 고정을 위한 hole을 형성하고 probe를 삽입, 고정한 다음 probe를 치아 협면에 적용하였다. Laser Doppler flowmeter에서 안정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피검자를 10분 이상 동안 안정시켰으며 안정상태 도달 후 각 치아마다 5 분간 지수혈류를 기록하였다. 측정된 치수혈류는 'Perisoft'(Perimed Co., Swede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측정치를 계측하였다. 각 치아간의 실험치 평균의 차이는 일원 변량 분석법(one-way ANOVA)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악 중절치에서부터 제1대구치에 이르기까지 시험대상 전 치아에서의 치수혈류 측정치 평균은 9 - 16 Perfusion Unit 사이로 나타났는데, 상악 측절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1소구치, 제2소구치, 견치, 중절치, 제1대구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2. 상악 6전치에서는 간접인상법으로 제작된 splint 적용군이 직접인상법으로 제작된 splint 적용군에 비해 높은 측정치를 나타내었으나(p<0.01). 소구치 및 대구치에서는 측정치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3. 생활치아에서는 실활치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측정치를 나타내었고(p<0.01). 측정선의 양상은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파동성 및 율동성을 나타내었다.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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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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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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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의 모상근에 $^{60}$Co ${\gamma}$-ray의 조사에 따른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0.5~4 Krad의 다양한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모상근은 3Krad이상에서 생장이 억제되었다. 2 Krad이하의 방사선을 조사한 모상근의 정단을 제거한후 자라난 측근을 하나의 세포주로 하여 생장과 형태가 다양한 206개의 모상근 세포주를 선발하고 1/2 MS 호르몬 무첨가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206개의 세포주 중 생장이 우수한 10개의 세포주를 선발하였는데 특히 대조구에 비해 ${\gamma}$-GHR 70과 ${\gamma}$-GHR 94의 생장이 각각 34.5%, 44.7% 으로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생장이 우수한 10개 세포주의 형태적 특징을 주근의 굵기와 측근의 돌기형성, 측근의 생장정도에 따라 관찰하였던 바, 생장이 우수한 세포주는 1차근이 가늘며 왕성한 생장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Ginsenoside의 함량에 있어서 생장이 우수한 10개의 세포주 중 8개의 모상근 세포주가 대조구보다 함량이 높았으며 특히 ${\gamma}$-GHR 59와 ${\gamma}$-GHR 94는 각각 19%와 16.9%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gamma}$-ray를 조사한 모상근 세포주 중 총 ginsenoside 함량이 우수하고 생장 또한 우수한 세포주로 ${\gamma}$-GHR 70, ${\gamma}$-GHR 94를 선발하였다. 특정 ginsenoside의 함량별로 보면 항암에 효과적인 Rb$_2$는 ${\gamma}$-GHR 57가 7.6%, Rc는 ${\gamma}$-GHR 69가 16.2%의 함량 증가를 나타내어 특정 ginsenoside 생산에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돌연변이와 관련된 유전자(VNTRP)분석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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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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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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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is the conditions of location according to formed the times in the clan vill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in the 15th century, the characterestics of the village established residencial place where mountain stream flowed surrounded by the mountain and deep in the mountains with superior quality land. That's because Sa-dae-bu put equal importance on beautiful scenery and practical benefit for living. Stream House provided economical foundation for Sa-dae-bu to be able to keep confucial manners by putting limit their economic status to small medium sized land owner. Topographical condition such as valley or hollow separated from the exterior maintained unification of consanguineous village in self sufficient farming society and held on to independent territory against external to be able to stay away from turbulent days so that they formed residential area of Sa-dae-bu clan. And the valley where flowed clean water was considered as the connection of continuous place where distinctiveness of form in each curve and and factor of calm and dynamic scenery of the clean stream. Scholars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located in the utopia as place for confucious retirement to study, a place for refinement by combination with the nature or as a way of spacial practice based on Confucious view of nature. 2. in the 16th-l7th century, Most of existing consanguineous villages adopt deep in the mountains for refuge. at that place, upward rank was established by settlement of the ancestor who entered in the village first, the principal was placed in the center of the village and since descendants became numerous, it was serialized as the space of descendants. So, it was arranged in the order of social rank. Most of the villages showed development step by step started from precaution by apperance of the mountain to the lower part. It's because the topography of valley around the village worked as the natural hedge against external force and genealogy of the clan, regularity of social status, order of entrance into the village were reflected into residencial destribution. Also, order of the rank coincided with the one of aspects on geomancy. Genealogical rank within the village represented spacial rank. Houses of descendants and branch families were placed lower than the principal which showed worship to the principal. 3. In 18th century after, as the village was settled nearby cultivated land considering economical loss caused by long distance between residencial area and cultivated land, direction of sect followed by development of village expanded from the front part of the village to the rear part. The principal that was poped out to the front presented frontage over exterior. Therefore, residencial area of branch families expanded to the rear starting from the principal. This represented a slice of social structure at that time. after 18th century, spirit was percieved superior over material, After then, development of cultivation and expantion of land created difference of economic strength within one village. In order to maintain and show off the status of Yang-ban, economic power of indigenous land owner became fundamental, so, sense to worship and to keep the principal became weak eventually. Taking advantage of that situation, residencial area of branch family expanded to the rear part of the principal which showed dual disposition conflicted with each other. However, these clan rules were destroyed and new rules were created after 18th century because of the situation and consciousness at that time.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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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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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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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광주지역 주민의 나이에 따른 미소형태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심미적인 미소형태를 분석하여 전치부의 보철 수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20대(평균연령 27.2세)와 50, 60대(평균연령 55.6세)의 정상 교합자를 각각 33명(남자 15명, 여자 18명), 20명 (남자 7명, 여자 1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정위 시와 미소 시 얼굴정면 사진을 촬영하여 미소 시 입술 형태, 입술의 변화와 치아와의 관계를 계측, 분석하였다. 그 후,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학년(67명), 4학년(47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미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는 두 그룹 모두 average smile이 가장 많았으며, smile line ratio는 청년층에서 1.09, 장년층에서 0.90으로 나타나 거의 평행한 관계를 보였다. 미소 시 buccal corridor ratio가 커질수록 노출되는 치아 수는 적어지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미소 시 노출되는 치아는 청년층에서 제2소구치까지 보이는 경우가 63.64%로 제일 많았고, 장년층에서는 제1소구치까지 보이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다. 미소 시 상순 하연의 수직적 길이 변화와 상악 중절치 노출 임상치관 길이 사이에는 서로 역상관관계가 보였으며, 하순 상연의 길이 변화와 상악 중절치 노출 임상치관 길이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심미성에 관하여는 High smile line과, 미소 시 상악 제1소구치까지 보이는 경우가 제일 심미성이 높았으며,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의 경우, 얼굴전체 사진과 입술만 나타난 사진에서 뽑은 아름다운 미소 사진이 달랐으며, 4학년의 경우에는 일치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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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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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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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대한의료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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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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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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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Jigam(止感), Josik(調息), Kumchock(禁觸), from the lecture on Truth of ${\ll}Samilshingo{\gg}$(三一神誥) treat three elements of Kigong, regulation of mental activties, regulation of breathing and adjustment of posture and there are some similar mentions with the view of human body based on oriental medicine like those Samjin(三眞), Sammang(三妄), Samdo(三途) and Sippalkyoung(十八境) ect. Thus as a result of comparison and observation about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principle of Kigong in the lecture on Truth of ${\ll}Samilshingo{\gg}$(三一神誥) and oriental medicine. I have conclusion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lecture on Truth, the components of human body are the one and only Samjin(三眞), Sammang(三妄) and Samdo(三途) resulted from facing Samjin(三眞) to Sammang(三妄) and Sippalkyoung(十八境). This fact presents the principle of human change. 2. the principle of Kigong mentioned in the lecture on Truth shows the original Ilshin(一神) on the basis of Samjin(三眞), Sammang(三妄), Samdo(三途) and Sippalkyoung(十八境). This makes common, unity and sound Sim(心), Ki(氣) and Shin(身), Sammang(三妄) through Jigam(止感), Josik(調息) and Kumchock(禁觸), be versed, intellected and guaranteed Sung(性), Myoung(命) and Jung(精), Samjin(三眞) and emit Kyun(見), Mun(聞), Ji(知) and haeng(行), Sadaeshingi(四大神機) and finally all these are harmonized into Duk(德), Hye(慧) and Ryuk(力), Samdae(三大) which is the entity of God. 3. Samsipyookjongmyowhasang(三十六種妙化相) is an ascetic practice done after a chulin(哲人) deduce Ji(止), Jo(調) and Kum(禁), Sambup(三法) on the basis of the lecture on Truth. So I suppose it correlates nature's six elements. Kong(空)(Chun(天)). Yol(熱)(Wha(火)). Jin(震(Jeon(電)), Seup(濕)(Shoo(水)), Han(寒)(Poong(風)) and Ko(固)(Ji(地)), human's Samjin(三眞), Sung(性), Myoung(命) and Jung(精) and Sammang(三妄), Sim(心), Ki(氣) and Shin(身) and makes clear the principle of discipline. 4. In comparison with Samjin(三眞) and Sammang(三妄) says from the lecture on Truth and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of the body construction(三寶) from oriental medicine, Samjin(三眞) and Sammang(三妄) as factors of human body in the concept of practical knowledge. That is the one and only Samjin(三眞) in terms of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of the body construction(三寶) is considered a structural principle for every single person and Sammang(三妄) is considered a functional form for each individual. And it can be Sung(性)+Sim(心)=Spirit(神), Myoung(命)+Ki(氣)=Vital Force(氣) and Jung(精)+Shin(身)=True Essence(精). 5. In comparison with Sippalkyoung(十八境) of Samdo(三途) from the lecture on Truth and three medical causes of disease, Gamdoyookkyoung(感途六境) is similar with endopathic cause caused by Naesangchiljung(內傷七情), Sikdoyukkyoung(息途六境) is similar with exopathic cause by six climatic conditions in excess as pathogenic factors(六淫) and Yoegi(?氣) and Chokdoyukkyoung(觸途六境) is similar with non-endo-exopathogenic causes by diet imbalance, fatigue, intemperance in sexual life and trauma etc. 6. In the lecture on Truth, the Chulin(哲人) who discipline Sambup(三法), Sangchul(上哲), Choongchul(中哲) and Hachul(下哲) can be compared with Kigong expert(health preserving expert) such as the Spiritual Men(眞人), the Sapients(至人), the Sages(聖人) and the Men of Exellent Virtue(寶人) in the Sang Gu Tian Zhen Lun of the Huang Ti Nei Ching Su Wen(素問 上古天眞論) and then Sangchul(上哲) is the Spiritual Men(眞人), Choongchul(中哲) is the Sapients(至人) and Hachul(下哲) is the Sages(聖人) while the men of Exellent Virtue(賢人) is inferior to Chulin(哲人) when he goes to extrem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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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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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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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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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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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7-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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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산물 가공폐수의 배출특성 결과, 불규칙한 유입부하로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가공폐수와 같은 고농도 유기성 폐수처리에는 가압부상조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가압부상조의 운전 factor를 조사한 결과, A/S ratio 0.05(설계기준 0.01), 가압공기 압력은 8bar(설계기준 6bar), 가압탱크 압력은 6bar(설계기준 4.5bar), HRT는 60sec(설계기준 10sec)로 운영하였다. 또한 재순환율은 40% 이상(설계기준 30%), 표면 부하율은 $13.7m^3/m^2{\cdot}hr$ 이하(설계기준 $17.7m^3/m^2{\cdot}hr$ 이하)로 변경하여 최초 설계기준에 비하여 운전 factor를 유입특성에 따라 변화시켜 가압부상조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유입부하 검토결과, BOD는 유입 설계기준 대비 140.7%, $COD_{Mn}$는 120.32%, SS는 106.3%로 조사되었으며, T-N은 135.5%, T-P는 173.3%로 설계기준보다 높게 유입되고 있었다. 처리시설의 연간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슬러지 처리비(27.7%)와 약품비(26.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비는 해양투기 금지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 가공폐수 처리단가는 1톤당 3,858원으로 하수처리비용(142.6원/ton)에 비해 27배 이상으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고농도의 유기물과 영양염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