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vi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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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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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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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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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항공사고조사기구(航空事故調査機構)에 관한 법적(法的) 제도적(制度的) 고찰(考察)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Legal and Systemic Aspect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Improvement Method-)

  • 유경인;김맹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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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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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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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라이트형제에 의한 비행기(飛行機)의 개발(開發)은 동세기(同世紀) 항공공학(航空工學)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루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하고,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었으며, 수백명이 우주(宇宙) 비행(飛行)을 하였고, 10여명이 달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인간의 기술이면에는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항공사고라는 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의 발달은 운송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여 모든 여행객들과 물류수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활동의 증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를 수반하게 되고, 사고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의 초대형화와 신기술 개발 및 항공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사고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항공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초대형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의 전문화, 체계화 및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사고 조사기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상근화, 통합적사고 조사기구의 신설, 사고조사관의 제도적 신분보장, 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의 확보(確保), 사고조사관의 법적 책임 한계, 사고(accident)와 중대한 준사고(serious incident)에 대한 정의와 조사범위, 그리고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가 연관된 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가 관련규정에 명시될 필요성이 개선방안(改善方案)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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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Shopping Behavior of Duty-Free Users at Incheon Airport

  • Yu-Jin Choi;Kyuseon Park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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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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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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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면세점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고 스마트 여객 증대 등 쇼핑 성향의 변화로 인해 인천공항 면세점 객단가는 하락하고 있다. 면세점 매출액 감소에 따라 사업 다각화 및 고도화 등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공항 면세점 이용객의 쇼핑 행태 및 면세점 트렌드 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및 마케팅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외국인 구매자/비구매자, 환승객을 대상으로 쇼핑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행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환승객별로 인구통계학 특성, 여행 특성, 쇼핑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인천공항 면세점 이용객별 중요하게 인지하는 요소와 만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정책 수립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인천공항 면세점 마케팅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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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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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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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Economic Security System in the Conditions of the Powers Transformation

  • Arefieva, Olena;Tulchynska, Svitlana;Popelo, Olha;Arefiev, Serhii;Tkachenko, Tetia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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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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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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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the article, the authors investigate the economic security system in the conditions of the powers transformation. It is substantiated that economic security acts as a certain system that includes components and at the same time acts as a subsystem of the highest order. It is determined that the economic security system of regions acting as a system has its subsystems, which include: production, financial, environmental, innovation, investment and social subsystems. The parameters of the economic security system include relative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stability and self-development of economic systems, and it is proved that an important feature of economic security in addition to its systemic nature is multi-vector. It is substantiated that the monitoring of ensuring the economic security system of the development of economic systems of different levels in the conditions of the powers transformation should contain the analysis of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development of regions; spheres of possible dangers of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systems; the nature of the threats; the degree of the possibility of threats; tim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threats; possible consequences of losses for economic entities; the impact of threats to the object of the economic entities' activity; possible asymme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entities. Possible threats as a consequence of the powers transformation have been identified. A PEST analysis of the impact of factors of different nature on economic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systems in the powers transformation is carried out. A recurrent ratio is proposed for the economic security system in the conditions of the powers transformation.

Analizing Korean media reports on security guard : focusing on visual analysis

  • Park, Su-Hyeon;Shin, Min-Chul;Cho, Cheol-K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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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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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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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비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빅카인즈를 통해 경비원에 대한 키워드 트랜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정착기, 성장기(양적), 성장기(질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 경비업, 최저임금, 갑질에 관련된 언론의 관심과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예방의 주체가 아닌 범죄와 갑질의 피해자, 경비업무의 애매모함, 최저임금 근무자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비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비원의 지위와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항공탄약 구매 비용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st Reduction Strategy of Aviation Ammunition)

  • 김유현;엄정호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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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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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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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ROKAF has been training for a number of exercise for victory in the war, but the lack of aviation ammunition has become a big issue every year.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defense resourc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ecuring and stockpiling ammunition for the war readin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secure aviation ammunition for war readiness in a more economical way, so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recedent research case and the case of the reduction of the purchase cost of weapon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then I have suggested a plan that is appropriate for our situ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previous research cases for this study, there were data that KIDA studied in 2012, Precision-guided weapons acquisition cost reduction measures pursued by US Air Force And the use of procurement agen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NATO member countries.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four measures were proposed to reduce the purchase cost of aviation ammunition. First, the mutual aid support agreement was developed to sign the ammunition joint operation agreement. Second, join the NATO Support & Procurement Agency (NSPA) Third, it builds a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the countries operating the same ammunition Fourth, participating in the US Air Force's new purchase plan for ammunition and purchase it jointly. The main contents of these four measures are as follows. 1. the mutual aid support agreement was developed to sign the ammunition joint operation agreement. Korea has signed agreements on mutual logistics support with 14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rael, Indonesia, Singapore, Australia, and Taiwan. The main purpose of these agreements is mutual support of munitions and materials, also supporting the training of the peace time and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requesting or supporting mutual support in actual situation because the target or scope of mutual aid of ammunition is not clearly specified. Thus, a separate agreement on the mutual co-operation of more specific and expanded concepts of aviation ammunition is needed based on the current mutual aid support agreements 2. join the NATO Support & Procurement Agency (NSPA) In the case of NATO, there is a system in which member countries purchase munitions at a low cost using munitions purchase agencies. It is the NATO Purchasing Agency (NSPA) whose mission is to receive the purchasing requirements of the Member Nations and to purchase them quickly an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the Member Nations. NSPA's business includes the Ammunition Support Partnership (ASP), which provides ammunition purchase and disarming services. Although Korea is not a member of NATO, NSPA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joint procurement of munitions, and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join as a member. 3. it builds a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the countries operating the same ammunition By benchmarking the NSPA system,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build a purchasing community with countries such as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spectively how to purchase ammunition by constructing ammunition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countries using same kind of ammunition. 4. participating in the US Air Force's new purchase plan for ammunition When developing or purchasing weapons systems, joint participation by several countries can reduce acquisition costs. Therefore, if the US Air Force is planning to acquire aviation ammunition by applying it to the purchase of aviation ammunition, we will be able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urchase cost by participating in this plan. Finally,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but starting from this study, I hope that the research on these methods will be actively pursu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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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of a Competitive Paradigm of Ensuring Economic Security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nditions of Formation of Circular Economy

  • Pohrebniak, Anna;Tkachenko, Tetiana;Arefieva, Olena;Oksana, Karpenko;Chub, Anton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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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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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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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rticle examines the formation of a competitive paradigm of economic security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formation of a circular economy. The basic laws of industrial enterprises are formed, which deter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itive positions and threats. The basic competitive concepts and their application at maintenance of economic safety of the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nditions of formation of circular economy are described. Thus, the technological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a competitive paradigm is based on production technologies, opportunities for technological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intellectual competencies. The institutional concept reveals the regulatory mechanisms for ens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the protectionism of national industrial enterprises, standardization and regulation of market imbalances. The innovation-investment approach within the competitive paradigm is also manifested in the creation of competitive advantages due to the presence of active innovative developments and their commercialization, knowledge and competencies of staff, capitalization of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s, constant updating of infrastructure and technologies. Collectively, innovation and investment effects on the level of economic security allow industrial enterprises to ensure resilience to increasing competition, the emergence of new market challenges in the formation of a circular economy. A strategic approach to the application of a competitive paradigm to ensure the economic security of industrial enterprises allows you to justify the prospects for development and design behavioral models to predict and assess potential threats. The concept of system management is based on the complexity of threat analysis, the integrity of the economic security system, system-forming functions and patterns of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tasks in the formation of a circular economy. The application of the described concepts is formalized by the authors through the definition of the basic patterns, dire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impact on the elements of the security system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formation of a circular economy.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X-ray 판독등급제 적용 효과 (The Effect of Applying the X-ray Screening Ability Rating for Security Screening Persons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이영길;백정선;김동민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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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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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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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X-ray 판독등급제 적용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1,034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X-ray 판독등급제 적용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X-ray 판독등급제가 보안검색요원들의 X-ray 판독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동기부여 이론과 자기 결정성 이론을 확장한 학문적 기여와 보안검색요원 X-ray 판독등급제 적용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선제적 실증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암호공격에 안전한 Koblitz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의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 (A Scalar Multiplication Algorithm Secure against Side-Channel Attacks for Koblitz Curve Cryptosystems)

  • 장용희;고본직사;고목일의;권용진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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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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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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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cently, many power analysis attacks have been proposed. Since the attacks are powerful, it is very important to implement cryptosystems securely against the attacks. We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power analysis attacks for elliptic curve cryptosystems based on Koblitz curves (KCs), which are a special class of elliptic curves. That is, we make our countermeasures be secure against SPA, DPA, and new DPA attacks, specially RPA, ZPA, using a random point at each execution of elliptic curve scalar multiplication. And since our countermeasures are designed to use the Frobenius map of KC, those are very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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