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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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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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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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의 보조공학 지원 체계 현황과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별 쟁점을 분석하여 보조공학 지원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지원 법률들과 부처별 전달 체계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보조공학의 지원 범위와 유형도 매년 확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통괄하고 부처별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와 보조공학 전달 체계는 미흡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보조공학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내용별로 쟁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보조공학 용어와 다양한 지급, 대여, 맞춤제작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연계한다. 둘째, 특정 부처나 목적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공학 전달 체계의 수립, 운영이다. 셋째, 장애인, 노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공학 제품들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사용자 모니터링으로 제품 개선을 가시화해야 한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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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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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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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효과적인 AAC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해 본문에서 제안한 'AAC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은 현재 정부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AAC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공적급여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AAC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제언 및 시사점으로는 현재 공적급여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AAC 보조기기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기기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언어치료실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인 AAC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관련 협회 및 학회 차원에서 AA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연수 및 보수교육과 같은 인력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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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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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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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공적급여 보조기구 전달체계에서 전문보조기구센터가 개입함으로써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 지를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1년간 광주광역시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자 253명을 대상으로 상담, 평가 과정을 진행하여 적합 197명, 부적합 28명, 품목변경 28명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문보조기구센터 개입 전에는 신청자 253명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입 후에는 28명이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변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8명에게는 불필요한 지원을 피하게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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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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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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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전세계적으로 필요 장애인구의 약 5-15% (10 명 당 한 명 꼴)만이 신체기능의 저하를 보완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를 접할 수 있다[1]. GATE(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Technology)는 이러한 보조기술에 관계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디자인, 가격 책정, 전달 및 서비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및 사회 시스템, 전문가 훈련, 그리고 정책 등과 같이 보조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위한 WHO 주도의 보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조기술에 관한 글로벌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누구나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WHO GATE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소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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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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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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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의 보조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보조기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185명을 대상으로 QUEST(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하여 추가로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보조기 기구 만족도는 3.78점, 보조기 서비스 만족도는 3.52점으로 전체 만족도는 3.68점이 나왔으며, 개별 항목에서 만족도는 효과성이 가장 높았고, 가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 개별항목의 중요도에서는 가격, 안락함, 수리서비스, 그리고 사후관리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건강보험 등 공적급여제도의 보조기 수가체계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수리를 포함한 사후관리 등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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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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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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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일본의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 중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보조기구서비스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립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과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기구 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치제도 및 지원비 제도와는 달리 급여의 제공방식에 있어서 이용자 선택권과 소비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관계를 통한 권익옹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담보하는 전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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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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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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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COVID-19로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 돌봄에 있어 인간 중심의 IT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ICT 활용 돌봄서비스 현황, 전달체계의 문제,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였다. IT를 활용한 서비스로 독거노인의 생활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조기술인 '돌봄플러그'와 정서적 지지의 반려로봇이 활용되고 있었다. 전달체계 상의 문제로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공급자중심, 일률적 제공이라는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대면서비스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통제 가능하며 편이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인간중심의 IT 활용을 위한 윤리적 이슈로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생활보호', '충분한 알권리의 보장', 그리고 '사각지대 포괄'의 이슈가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설계 필요성과 인간중심의 보조기술 활용을 위안 윤리지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