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ssembly Process

검색결과 1,485건 처리시간 0.03초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127-160
    • /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소아 치과환자에 대한 진정법의 체계적 분석 방법 고찰 (A Review of the Systemic Analysis Method on Dental Sedation for Children)

  • 안소연;이제우;김승오;김종빈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42권4호
    • /
    • pp.331-339
    • /
    • 2015
  • 소아치과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어린이의 치과치료 시 사용하는 진정법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근거중심의학의 부상에 따라 치의학계에도 근거중심치의학(Evidence-Based Dentistry)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진정법에 대한 근거중심의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문헌고찰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된 소아치과진정(요)법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의 근거중심 소아치과 진정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체계적인 문헌고찰 지침"을 참고하여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 1) Core 검색 데이터베이스- KM base, KISS 2) 학술정보 및 포털 -국회도서관, DBpia, RISS를 검색하였다. "치과진정법" 및 "치과진정요법"으로 검색어를 제안한 총 470편의 논문 중 문헌선택과정의 흐름도를 따라 중복제거 하고 남은 31개의 논문 중 원문이 제공되는 문헌을 모두 취합한 총 20개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은 한국 소아치과 영역에서 지난 25년간 시행된 치과진정법에 관한 일관된 근거(evidence)를 확인하기 위하여 GRADE 과정에 정의된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진행된 결과, 전체적인 근거는 보통(moderate)의 질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특히 약물의 추가 투여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very low)의 질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안전한 약물의 사용 부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잘 고안된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

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207-244
    • /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2013)

  • 조민상;오윤성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525-559
    • /
    • 2013
  •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PDF

캥거루 케어가 미숙아와 어머니에게 미치는 효과 :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Effects for kangaroo care: systematic review & meta analysis)

  • 임정희;김가은;신영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3호
    • /
    • pp.599-610
    • /
    • 2016
  • 본 연구는 미숙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캥거루 케어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2015년 2월까지 출간된 무작위 임상실험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국내문헌은 연구설계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비무작위 임상실험연구를 포함하였다. 문헌은 Ovid-Medline, CINAHL, PubMed와 국내 DB인 KoreaMed,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KISS, RISS, 한국의학논문을 통해 ((kangaroo OR KC OR skin-to-skin) AND (care OR contact)) AND (infant OR preterm OR Low Birth Weight OR LBW), ((캥거루 OR 캉가루 OR 캉가루식) AND (케어 OR 간호 OR 관리 OR 돌보기 OR 피부접촉)) 등을 주요어로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선택배제과정을 거쳐 최종 25편(n=3051)의 문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문헌에 대한 질평가는 SIGN에서 제시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질평가 결과는 16편에서 ++, 9편에서 +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비뚤림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캥거루 케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미숙아 사망률, 중증 감염/패혈증 발생률, 저체온 발생률, 병원입원기간, 모유수유율, 수면상태, 어머니의 불안, 어머니 역할수행 자신감, 어머니 역할수행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고체온 발생률, 미숙아의 성장발달(신장, 체중), 모아애착, 우울,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에서 캥거루 케어에 대한 무작위 임상실험연구 수가 적어 효과크기에 대한 확증적 결과를 얻는 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무작위 임상실험연구의 효과검증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산지역 대학 및 사업체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행 수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nitary Management Procedures of University and Industry Foodservice Operations in Pusan)

  • 김소희;이용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1-10
    • /
    • 2001
  • 본 연구는 대학 및 사업체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HACCP의 원리에 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설문자료로서 부산지역 대학 및 사업체 급식소 93개소(대학 21개소, 사업체 7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의 각 급식 단계(구매 및 검수단계, 식재료 저장단계, 조리단계, 조리 후 보관단계, 배선 및 배식단계)에서의 온도와 시간적 관리, 조리종사윈의 개인위생과 시설 및 기기에 대한 위생관리 수행 수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이 되었던 대학 및 사업체 급식소의 평균 급식수는 1038식이었고 조리종사원 1인당 담당하는 평균 급식수는 83식이었다. 대학 및 사업체 급식소 전체의 위생관리 평균 수행 수준은 급식단계별 온도와 시간적 관리는 3.48점, 조리종사원 개인의 위생관리는 3.76점이었으면 시설 및 기기의 위생관리가 3.27점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급식단계별 온도와 시간적 관리 중에서는 조리 후 보관 단계가 3.05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학 급식소는 급식단계별 온도 및 시간적 위생관리 수행 점수가 사업체 급식소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p<0.05) 특히 식재료의 저장단계, 조리단계, 조리 후 보관단계, 배선과 배식단계의 위생관리 수행 수준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급식규모별 위생관기 수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901식 이상의 급식소의 경우가 조리종사원 개인위생 4.01점, 설비 및 기구 위생 3.44점으로 900식 이하의 급식 소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조리종사원 1인당 담당 급식수에 따른 차이는 급식단계 중 저장단계에서 1인당 51식이상의 점수가 50식 이하의 점수보다 유의적으로(p<0.05)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영양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식소 위생관리의 수행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급식단계별 온도와 시간적 관리, 조리종사원 개인의 위생관리와 설비 및 기구의 위생관리에서 31세 이장의 수행 점수가 25세 이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경력이 많을수록 위생관리의 수행 수준은 증가하였고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는 2년이하 경력의 영양사보다 급식단계별 위생관리와 시설 및 기기의 위생관리의 수행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 PDF

해양 철분 시비(施肥)사업의 국제 관리체제 예비 분석 (A Preliminary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the Ocean fertilization with Iron at High Seas)

  • 홍기훈;손효진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1권3호
    • /
    • pp.138-149
    • /
    • 2008
  • 우리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상당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정의 주된 폐기물은 이산화탄소로서 대기로 주로 배출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번영은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대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함량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또 해양표면이 산성화되는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다자간 환경협정이 체결되었고,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거나 검토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업들이 탄소 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이란,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분이란 영양분이 결핍된 해양에 인위적으로 철분을 첨가함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규모로 번식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시비의 잠재적 해양환경영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2007년부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논의하기 시작되었다. 본 소고는 이러한 시비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당해 활동에 대한 국제 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 시비의 원리 및 관련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UN 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국제법적 체제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별로 고찰하였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UN총회 산하의 유엔 해양 및 해양법협약 비공식 공개협의체를 통해 해양철분시비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PDF

닭의 성숙/미성숙란에서 RNA Sequencing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양상 고찰 (Gene Expression Profiling by RNA Sequencing in Mature/Immature Oocytes of Chicken)

  • 강경수;장현준;박미나;최정우;정원형;허강녕;최창용;김영주;이시우;조은석;김남신;김태헌;한재용;이경태
    • 한국가금학회지
    • /
    • 제41권4호
    • /
    • pp.287-296
    • /
    • 2014
  • 조류의 난포 성장은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 크기가 달라져 각각의 단계를 이루며 성장하게 된다. 난의 성숙에 관련된 유전자는 난 단백질 생산과 산란률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유전자 발현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NGS를 이용한 RNA-seq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발현량과 유전자 상호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난의 발달 과정에 필요한 유전자군을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개체는 한국 재래계 흑색계통이 사용되었고, 비교조직은 미성숙란과 성숙란의 RNA를 추출하여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살펴봄으로 난의 성숙에 필요한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보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해 Total RNA를 추출하였고, HiSeq 2000 platform을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Tuxedo Protocol과 DAVID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자의 기능과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예측하였다. 탐색된 유전자군은 미성숙란과 성숙란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전자군을 탐색한 결과, 315개의 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GO 분석을 통하여 기능면에서 미성숙란과 성숙란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를 통하여 향후 난성숙 과정을 이해하고, 계란 품질 향상을 위한 마커 개발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 /
    • 제61호
    • /
    • pp.285-305
    • /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풍부원군 김우명 상여의 보존 및 복제 (Conservation and Reproduction of Cheongpung Buwongun Kim Wumyeong's Funeral Bier)

  • 정재웅;허일권;박승원;이용희
    • 박물관보존과학
    • /
    • 제14권
    • /
    • pp.91-113
    • /
    • 2013
  •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중요민속문화재 제 120호 청풍부원군 김우명 상여는 상여와 요여, 명정대, 만장대 등 1습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 기증되었으며(고(故) 김성구)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왕실 제작 상여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2012년 9월 '강원의 위대한 문화유산' 특별전시를 위하여 수장고에서 휴식기를 갖고 있던 상여를 점검한 결과 목재 부분의 채색 안료층이 박락될 우려가 있고, 직물류의 표면 손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매듭과 수식(垂飾)은 손상이 더 심해 전시가 불가능하므로 정밀조사에 따라 복제품을 제작하였다. 상여는 기본가구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분리된 상태였으며, 요여는 부재를 해체하여 보강한 후 재조립하였다. 상여의 목재 부분은 채색 안료층을 강화하기 위하여 Acryl 계열 수지인 Paraloid B-72 2 wt%(in ethyl acetate)를 도포한 후,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2 wt%(in 증류수)와 아교 4 wt%(in 증류수)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직물류는 표면 오염물을 제거한(Vacuuming) 후 구김을 폈다(Steaming). 지용성 오염의 경우 비이온 계면활성제(Saponin, 0.25 ~ 0.5 g/l, in 증류수)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요여는 해체 후 부러졌던 부재를 아교 3 wt%(in 증류수, 초벌용)와 35 wt%(in 증류수, 접착용)로 접착하고 결실부 복원을 위해 건조한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운각의 연결은 본래의 금속제 경첩과 장석못을 재사용하여 조립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