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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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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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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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fter Korean War, Korea focused on catching up with the world economy by concentrating on some target industries around the Capital Region and southern coastal cities. Thus,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increased drastically. At last, when Korea acquired full-fledged autonomy in 1994 in the Civilian government (1993-1998) and experience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local governments were awakened to the notion of region-oriented development, especially fo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troduc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1998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in terms of how to adjust regional development for industrial policies in the future. In the introducing phase (Kim administration, 1998-2003), four provincial governments requested national funding to raise regional industries that are of strategic importance.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nurture regional industries to overcome structural weaknesses. As a result, the Roh administration (2003-2008) gave a birth to a systematizing phase. As the ultimate regional policy objectiv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set and the Special Acts, Special Accounts, Committee, and National Plan have been establish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very actively during this period. It had a good start albeit idealistic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has changed policy paradigm from balanced growth to regional competitiveness along with global paradigm shifts.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more efficient way. Leading Industry Nurturing Projects (LINPs) on Economic Region level, exist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s (RIPPs) on Province level, and Region Specific Industry Projects (RSIPs) on Local Area level have been implemented. Now, it is appropriate to review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industrial policies since 1998 and to adjust them for the futur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Because LINPs and RIPPs will be terminated in next two years, the 2nd stage projects are on planning to reduce the redundancies in two projects. In addition, business support program would be reformed from subsid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building ecological business system.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is paper, which is useful to establish the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ssess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olitics, economy, and diplomacy in Thailand in 2016. Specifically, it reviewed the New Constitution that was passed in 2016, the confront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forces and the trend of military regime around the New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instability caused by the accession of the new king to the throne. This study also set out to figure out changes to the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 of the country, including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under the military regime and make predictions for the impact and future prospects of King Bhumibol Adulyadej's death on the politics and economy of the country. In 2016, the politics of Thailand took a step further toward the transfer of power to civil government and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an authoritarian system. The draft of the New Constitution, which does not seem to be democratic, was approved by a referendum and enabled the military authorities to continue their political interventions, even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 New Constitution, in particular, reduces the power of political parties itself in addition to simply keeping the Thaksin's party in check; thus, anticipating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political parties. In this situation, the absence of King Bhumibol Adulyadej, who used to play a decisive role in promoting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 country, and the accession of the new king to the throne raise concerns about the acceleration of political instability, which has continued after the coup and influenced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country. Today, Thailand is distancing itself from Western nations that do not recognize the current military regime including the U.S.A. and EU member states and instead maintains a rapidly friendly and close relation with China. In 2016, the economy of Thailand made a gradual recovery rather than high growth.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has exerted limited direct economic impacts only on individual consumption and tourism and is not likely to cause a recession. An economic crisis will, however, be unavoidable if the political confrontations escalate before the general election to transfer power to the civi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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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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