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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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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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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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을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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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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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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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멀티캐스트 ATM 스위치를 위한 새로운 복사망에 관하여 언급한다. Lee의 복사망 제안 이후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스위치 내에서의 오버플로우와 셀 충돌 문제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치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 버퍼를 갖는 3차원 멀티캐스트 스위치 구조를 제안함으로서 높은 부하에서도 다중경로와 다중출력을 통해 오버플로우와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언급한다. 이를 위해 큰 팬아웃의 셀을 처리하기 위한 셀 분할 알고리즘(Cell splitting algorithm)과 Lee의 Broadcast Banyan Network을 확장시킨 복사망을 재안하였다. 셀 복사는 셀의 두 비트 멀티캐스트 패턴과 부울 방식의 내부분할 알고리즘(Boolean interval splitt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네트워크가 갖는 자가-라우팅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안된 복사망에서는 Lee의 복사망에서 문제가 되었던 오버플로우 문제, 큰 팬아웃의 셀 처리 문제, 셀 충돌 문제 등을 개선시킴으로서 기존의 멀티캐스트 ATM 스위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시뮬래이션에 의한 성능 평가 결과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산출량, 셀 손실률, 셀 지연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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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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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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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