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중 후반에 진행된 서인의 자기 분열과 소론계의 출현은 조선사회 내부에서의 일대 정치사적 사건에 해당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제 소론은 송시열이 역학 구도의 원천에 배치된 노론과는 상이한 사상적 대외적 노선을 구축해 나가게 됨으로써, 척박한 조선 지성계의 면모를 일신할만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실상 이러한 조짐은 노소 분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선거가 시종 윤휴의 사상성을 변호하고, 이른바 회니 시비의 와중에서 윤증이 송시열의 위선적 학문 행위와 명분론적 대외 노선을 동시에 비판할 때에, 이미 그 맹아가 움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초기 소론을 대표하는 윤증과 박세당, 남구만과 박세채 등은 실로 다양한 사안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대화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장차 소론계만의 고유한 학풍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소론의 중진들은 당면한 시국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와 토의를 병행해 나갔던바, 박세채가 집성한 황극탕평론은 정치철학적 영역에서 소론계의 대화 문화가 결실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례였다. 소론의 선배들은 붕당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논의인 탕평론에 깊이 공감하고, 그 기본 골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폭넓게 참작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기 소론의 선배들은 닫힌 동일성의 학문적 울타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대화 양식을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학문적 행위란 소통을 지향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유의미한 결실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과시해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적 학문 행위는 소론의 2세대에게로 전승되면서, 장차 소론계만의 고유한 학풍으로 정착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순신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이순신의 인격의 몇 가지 의식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순신의 꿈을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의 목적의미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그의 인간성은 알려진 바와 같이 충, 효를 철저하게 실천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의 상과 일치한다. ≪난중일기≫에는 그의 강직함과 함께 매우 인간적인 감성, 오해와 정치적 박해를 겪어야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절망과 고독, 육친을 잃은 통곡이 숨김없이 묘사되고 있다. 일기쓰기와 이순신의 '아니마'의 또 다른 표현인 달밤의 시, 피리와 거문고 소리, 그리고 또한 불가해한 꿈을 보고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봄으로써 그는 그의 고독을 스스로 치유했다. 미래의 영웅을 키우고 이끌어준 어머니의 위대한 역할과 융이 말하는 모성콤플렉스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순신이 평생 괴로워한 '흉인', 원균이 이순신의 '그림자'로서 이순신이 의식화해야 했던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었다고 추정했다.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추측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중일기≫에 기술된 이순신의 꿈 중 꿈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술된 꿈 32개와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이 남긴 ≪이충무공행록≫에 수록된 꿈 3개, 총 35개를 살피고 특히 원형적 꿈을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받은 인상은 꿈이 이순신에게 '신격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풀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순신은 이를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자아의 팽창에 빠지지 않았다. 동시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꿈과 이에 대한 이순신의 태도를 소개했다. 건강을 해치거나 편견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는 꿈도 있었고 '아니마'상, '자기'의 상징, 창조적 변환의 상징도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시사하는 꿈이 있었다. 그는 이를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그런 생각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현세적 왕보다 더 위대한 호국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항상 천명(天命)을 살폈다. 그리고 천명은 그를 영웅의 길로 인도하면서 영웅신화에 불가결한 고행의 시련을 주었다. 박해자와 위로하는 자가 함께 그의 길을 인도했다. 그의 어머니, 원균, 선조, 그리고 영의정, 유성용까지 모두 이순신 영웅신화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순신은 죽고 신이 되었다.
In Korea, nation and nationalism are undeniable justice, absolute virtue and moreover system of desire.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when the Korean Peninsula had to survive from the critical situation of being the arena of competition, and through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imperialism, nationalism became stronger as a logic of survival. The policy of seclusion under closed and exclusive nationalism that didn't recognize the world situation well enough, eventually gave more pain to the nation.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which was as reformed nationalism and on the other hand, as intransigent, resisting nationalism. Since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not for clarifying the argument raised on Korean nationalism, there is no use mentioning how it went with the change of time. But we have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word 'nation' which appeared under the influence of popular revolution and capitalism meaning 'a group of people', was translated and understood as a racial concept for strengthening the unity of 'single-race nation with five thousand years' history. First of all, there is nationalism used to fortify the system.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were ornaments to intensify the ruling ideology and dictatorship to militarize entire South Korea for 'settling Korean democracy' professed nationalism. Also, another ruling ideology armed with 'self-reliance' put North Korea into the state of hypnosis called nationalism. Nationalism, claiming 'nation' outwardly, but in reality, being an illuminating, instructing ideology isolating each other was indeed a body with two faces. This made 'nation' in Korea mysterious and objective through work such as. The statue commemorating patriotic forefathers' and picture of national records' in South Korea art. Nationalism used to strengthening the system encountered the magical 'single-race' and made 'ghost' being an extreme exclusion to other nations. We can find pedigreed pureness not allowing any mixed breeds from the attitude accepting western art -via Japan or directly- and making it vague by using the word Korean and Asia. There's nationalism as a resistant ideology to solidify the system on the other side. It came out as a way of survival among the Great Power and grew with the task of national liberation to became as a powerful force facing against the dictatorship dominating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This discussion of nationalism as a resistance ideology was active in 1980s. In 1980, democracy movement against the dictatorship of 5th Republic originated from military power which came out suppressing the democratic movement in Gwangju, spread out from the intellects and the students to the labors, farmers and the civilians. It is well known that the 'Nation-People(Minjoong)'s Art Movement could come out under this social condition. Our attitude toward nationalism is still dual in this opening part of 21st century. On one hand, they are opposing to the ultra-nationalism but are not able to separate it from nationalism, and on the other, they have much confusion using it. In fact, in a single-race nation like Korea, the situation of being nationalism and jus sanguinis together can cause dual nationalism. Though nationalism is included in the globalization order, it is evidence that it's effective in Korea where there are still modern fetters like division and separation. In particular, in the world where Japan makes East Asia Coalition but exposed in front of nationalism, and China not being free from Sinocentrism, and American nationalism taking the world order, and Russia fortifying nationalism suppressing the minority race after the dissolution of socialism, Korean nationalism is at the point to find an alternative plan superior to the ruling and resisting ideology.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은 스스로 환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윤리를 이론으로 흡수하였다. 그러나 환경윤리는 자연 보전에 집중한 나머지 조경을 인공물로 취급하며 도덕 대상에서 배척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경은 인간과 자연의 중도적 입장을 주장하나 도덕적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오히려 조경은 '자연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며 '인간을 위한' 조경의 전통적 도덕관을 밀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윤리의 비판적 해석을 통해 인간중심으로서 조경의 도덕적 위치의 재정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환경윤리의 여러 분파 중 하그로브의 '약한 인간중심주의'는 조경처럼 자연미학을 윤리적 덕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상이한 자연관 때문에 환경윤리는 조경을 비판적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는 하그로브의 조경 비판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도덕적, 미학적, 조경적 입장에서 살펴본다.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은 존재 자체로서 미적이고 도덕적인 반면 조경은 모조품으로서 자연에 대한 완화된 태도를 취한다. (2) 자연은 자기창조적이기에 완전한 미적 실체인 반면 조경은 상상을 통해 인간적 결함을 감추는 설계된 자연이다. (3) 자연에 기술을 부여하는 환경관리는 무의미하기에 도덕적 허무주의를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환경윤리는 '도덕적 자율성'을 배제하고 '도덕적 선'을 단순화함으로써 조경이 내포하고 있는 자연을 넘어선 도덕적 실천 능력, 창조와 상상의 폭 넓은 도덕적 의미, '돌봄'으로서 환경관리의 도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에서 자연의 문제는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보전만이 미덕이 될 수 없다. 또한 조경은 '선한 삶'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적 위치보다는 인간중심적 도덕적 위치가 타당하다.
본 연구는 김정일의 『연극예술에 대하여』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김정일 자신이 평가한 '새로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과정에서는 김정일 연극론과 북한의 1950년대 연극론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연구결과 김정일 연극론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임이 드러났다. 계승과 새로움이 서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계승의 측면은 극작법에서 발견된다. 극작법에서 등장인물과 언어에 관한 김정일의 주장은 1950년대 연극론의 연장선이며, 종자에 관한 그의 이론은 1950년대에 제기된 개념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희곡/연극예술의 표현수단이 '대사'라는, 연기에 있어서 움직임보다 화술에 치중하라는 그의 지침은 1950년대 연극론과 비교할 때, 연극예술에 대한 개념의 축소로 해석된다. 반면 '새로움'의 측면은 무대형상화에서 확실히 발견된다. 고정되었던 무대배경이 암전 없이 그대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전 무대장치와는 분명 구분되는 것이며, 무대가 연기자의 정서적 흐름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그 성패를 떠나 시도만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러스가 적극적으로 극에 개입하여, 극중 인물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창작자의 의도대로 관객의 반응을 유도한 점 역시 기존의 연극론과 변별성을 갖는다. 연극적으로 평가할 때, 무대와 음악에 관한 김정일의 이론과 실천은 시청각성의 극대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연극론은 그의 주장과 같이 온전히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존 연극론의 축소적 계승이면서, 스펙터클의 확대에 초점을 둔 창작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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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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