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진공학회지
• /
• 제19권6호
• /
• pp.432-441
• /
• 2010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사회 속의 나노기술 센터(CNS-ASU)는 미국 자연과학기금(NSF)에서 지원하는 나노 스케일 과학 및 공학 센터(NSEC)이다. 이 센터는 나노기술의 '예비 협치'(anticipatory governance)의 전략적 비전을 위한 실시간 기술 평가를 구현한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CNS-ASU는 몇 개 대학의 연구사업을 통합할 뿐 아니라 예견(그럴듯한 미래 시나리오), 집적(사회인문과학을 나노스케일 과학기술과 연계) 및 참여(대중에게 홍보) 등 세 개의 주요 활동을 통합한다. CNS-ASU는 교육 훈련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대중 소통과 비공식적 과학 교육을 실시한다. 이 논문은 이 사업은 전통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뛰어 넘는 사회적 차원의 연구를 포함한 예비 협치의 내용과 전략적 전망을 논술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 /
• 제30권1호
• /
• pp.3-22
• /
• 2023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