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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A Study o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the Korea Counter-Terrorism System)

  • 권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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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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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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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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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의 해수유동 구조 및 확산특성 (Current structures and Diffusion characteristics in Youngil Bay)

  • 이종섭;김차겸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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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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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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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영일만의 해수유동구조 및 확산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만내 및 만외에서 25시간 연속축류, 표류판 추적, 염료 확산 실험 및 홍수시 형산강 유출수의 항공촬영 등의 체 계적인 해양관측을 실시하였다. 영일만 표층에서 해수유동은 조류보다는 바람과 해류 의 영향을 크게 받고, 중층에서는 해류에 의한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표층에서 향류는 주로 만의 서쪽해안과 중앙부를 통해 만 내로 유입하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만의 동쪽해안을 따라 만 외로 유출한다. 만의 동쪽해안에서 표층항류는 바람의 영향에 관계없이 만외로 유출하는 흐름인 북-북동방향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으 나, 만의 서쪽해안에서 표층 항류는 바람과 형산강 유출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남-서풍이 탁월하게 발생할 때 나 홍수니 형상강 유출량이 많을 경우 서쪽해안에서 표 층항류는 북-북동방향으로 흐른다. 중층에서 항류는 만의 서쪽해안을 따라 만내로 유 입하였다고 좌선회하면서 만의 동쪽해안을 따라 만외로 유출하는 흐름인 북동방향의 이름이 발생한다. 만의 중앙부에서 실시한 순간점원 방출에 의한 염료운의 확산양상은 표류판의 이동경로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Fick의 이론에 의한 염료운의 겉보기 확산계 수는 1.14$\times$$10^4$$cm^2$/s이었다. 그리고, 홍수시 현산강의 유출수는 영일만의 서쪽해안 을 따라 띠모양을 이루면서 만외로 유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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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크레인을 위한 모델기반 퍼지제어기 설계 (Design of a Model-Based Fuzzy Controller for Container Cranes)

  • 이수룡;이윤형;안종갑;손정기;최재준;소명옥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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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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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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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파라미터 변화나 외란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컨테이너 크레인의 트롤리 위치와 컨테이너의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모델기반 퍼지제어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파라미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인 T-S 퍼지모델을 구현하고, 소속함수의 파라미터를 실수코딩 유전알고리즘(RCGA)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다음으로 퍼지모델의 각 서브시스템에 대해 LQ 제어기 법을 사용하여 서브제어기를 설계하고, 이렇게 설계된 서브제어기를 ROGA로 조정된 퍼지모델의 소속함수로 퍼지결합하여 제안하는 모델기반 퍼지제어기를 구성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RCGA로 조정된 소속함수를 사용하는 퍼지모델은 컨테이너 크레인의 비선형 모델의 출력에 잘 추종하였고, 모델기반 퍼지제어기도 파라미터 변화와 외란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강인한 제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