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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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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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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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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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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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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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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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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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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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of improving the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deployment of Lv.4 or higher autonomous vehicle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ologies were employed, including literature review of prior research, government-published data, etc.; comparative research on legislativ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historical and legal research on domestic systems; legal analysis to explore approaches for improvement, etc. Some argue that the type approval system is needed in preparation for deploying autonomous vehicles, bu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moving to the type approval system from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currently adopted in Korea.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ystem may be in conflict with the Korea-U.S. MOU regarding Foreign Motor Vehicles (1988) and the Korea-U.S. FTA (2011); second, there is a risk of undermining the cause of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the autonomy of manufacturers; third, the boundary between autonomous vehicles and non-autonomous vehicles is unclear; and fourth, the type approval system may hinde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Korea-U.S. FTA and the UNECE IWVTA recognize exceptions to deal with road safety and risks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nd have a pre-certification system for some auto parts such as pressure-resistant container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room to introduce the type approval system for supplementation purposes. To improve the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while ensuring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of Lv.4 or higher, the targets of type approval should be defined and the criteria, procedures, etc. for type approval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consistency between motor vehicle-related laws and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need to be considered.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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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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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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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mobile forensics has emerged as an essential technique, the dema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is increasing, wherein images are used. Academic societies in South Korea and national institutions in the US and the UK are leading the Mobile Forensic Image development. However, compared with disks, images developed in a mobile environment are few cases and have less active research, causing a waste of time, money, and manpower. Mobile Forensic Images are also difficult to trust owing to insufficient verification processes. Additionally, in South Korea, there are legal issues involving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quested a review of a standard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Mobile Forensic Image from experts and designed an 11-step development model. The steps of the model are as follows: a. setting of design directions, b. scenario design, c. selection of analysis techniques, d. review of legal issues, e. creation of virtual information, f. configuring system settings, g. performing imaging as per scenarios, h. Developing a checklist, i. internal verification, j. external verification, and k. confirmation of validity. Finally,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bile and disk environments and discussed the institutional efforts of South Korea. This study will also provide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quality verification and proficiency tests as well as technology and talent-nurturing tools. We propose a method that can be used as a guide to secure pan-national trust in forensic examiners and tools. We expect this study to strengthen the mobile forensics capabilities of forensic examiners and researchers. This research will be used for the verification and evaluation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contributing to national security, eventuall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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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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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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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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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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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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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해외입법사례 정보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서비스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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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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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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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초창기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적은 과거의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에 대한 기회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소수 인종을 우대하자는 데 있었다. 인종차별로 인한 과거를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정책은 대학 입학 정책 실행에 있어 소수인종에 수혜를 주는 정원할당이라는 역차별과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 소송마다 연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원칙, 준거를 마련하며 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명문 주립대 중 하나인 텍사스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시행이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기다리면서 이 정책은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정책에 있어 제도적 프레임의 결과로서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어 발전되어 왔는지, 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맥락, 정치적 역학 구도와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전략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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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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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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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병원의 대응 방법에 따라 노인학대 감소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노인요양병원 중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대상 병원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6개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실태는 정서적 학대인 감정 상한 언행(39.5%), 요구무시(24.4%), 위협적 언행(22.1%) 등이 목격되었고, 신체구속(29,1%) 및 폭행(15.1%), 그리고 생존위협(5.8%) 등의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수치심(22.1%)을 주는 성적 학대가 목격되었다.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방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 여부 또는 노인학대 교육 여부는 노인학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처벌규정, 모니터링단 구성, 신고인 비밀보장, 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공지 등 대응 방법이 노인학대 행위와 차이를 보여 규정이나 교육 보다는 실제적인 조사 및 대처 등에 주력하여 운영되거나 감독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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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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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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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수단으로서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초 중 고교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을 교원 승 패소 여부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이 된 31건의 판례 중 24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패소하였고, 7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승소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우리 법원은 정치적 표현 행위의 공익성 여부, 영향력 여부, 표현의 내용 등을 비교형량의 핵심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수단인 시국선언과 타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적절한 비교형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한국동물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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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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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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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 total of 3,943 samples (beef 698, pork 2,178 and chicken 1,067)were collected from slaughter houses in Daegu from January to December 2006 for analysis of antimicrobial residues. The results were also comparatively analyzed with those carried out from 16 veterinary service laboratories nationwide as a part of national residue program in 2006. The samples from 11 farms (cattle 2, pig 9) were found to exceed the legal limit. Among them 5 were classified as tetracyclines, 3 as $\beta$-lactams, 2 as sulfonamides and 1 as quinolone. Nationally a total of 222 farms (241 cases) were found to violate the residual limits, of which 47.3% were detected by screening test, followed by surveillance (38.3%). Failure to observe withholding periods of antimicrobial drugs after treatment was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the non-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