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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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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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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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정의당에서 이른바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류호정 의원이 2021년 6월 25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누구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알고리즘 검색과 배열 원리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해당 법안은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알고리즘을 기업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으나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알고리즘 투명화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관련 법·제도 현황과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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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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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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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의거 융자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절차와 기금관리 측면에서 기금의 오남용,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lockchain과 Machine Learning 등 Fintech 기술을 활용하였다. 기금운용절차는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계하고, PBFT 협의 Algorithm과 Smart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관리는 Machine Learning의 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을 활용하는 방안과 결과 값 해석모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Fintech 기술 활용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기금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 및 기금정책 수립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