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량은 작물 생산성 평가를 위한 작물 생육 모델의 주요 입력 변수 중 하나로 사용되지만 관측이 어려워 다른 기상 변수들에 비해 관측값의 확보가 어렵다. 천리안 2A호와 히마와리 8호 위성 일사량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작물 생육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하에서의 작물 생산성 평가를 위한 일사량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인공위성 일사량 자료의 신뢰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공위성 일사량 자료를 수집하여 일별 일사량의 평균 제곱근 편차(RMSE)와 정규 평균 제곱근 편차(NRMSE)를 계산하였다. 인공위성 일사량 자료가 작물 생육 모의 결과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기간 동안의 일사량 누적값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히마와리 8호 일사량 자료가 천리안 2A호 일사량 자료보다 RMSE와 NRMSE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일사량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히마와리 8호 일사량 자료 누적값이 천리안 2A호 일사량 자료 누적값보다 오차가 작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작물 생산성 평가에 히마와리 8호 일사량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천리안 2A호 일사량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불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 히마와리 8호 일사량 자료를 사용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하에서의 작물 생산성 및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 전략을 ICT 기술의 국내 사정에 적합한 차별화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해외 농산업 선진국의 경우 각 나라의 지형적 특성, 농산업 특성, 국민 수요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특정 단계 개발에 주력함을 확인했으나, 국내 스마트팜의 경우 해외 기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술의 선별적 개발이 수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구 고령화, 농작물 가격 경쟁력 상실, 휴경지 증가, 경지 이용률 감소 등 문제에 따라, 차후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방향성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창출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능의 우수함,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용의 용이성, 영세한 경영규모에 적합한 경제성 등에 주목하여 스마트팜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성 차원에서 영세농가(1차) 경영환경에 필요한 기능들만 선별하여 ICT 기술을 구성하고,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ICT 기술에 적용하여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비용 감소에 일조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둘째, 성능차원에 있어서는 국내 고령화 인구에 적합한 빅데이터 난이도 조절, 이들에게 적합한 언어사용, 이들의 예측 성향을 반영한 알고리즘 설정 등 ICT의 의사소통 기능 개선에 주목한다면 작동 정확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셋째, 사용용이성 차원이다. 6차산업(1차(농업,임업)+2차(농수산물가공)+3차(서비스,농어촌체험,유통)) 발전을 위한 IC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팜은 특정 명령어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바, 특정 명령에 빅데이터에 근거한 추론을 통한 추가적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수반될 것과, 각 지역적 환경에 맞춤화된 빅데이터 구성에 기반한 장치를 미리 세팅, 표준화하여 사용용이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최종 제시했다.
일사량은 작물모형의 구동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일사량의 직접관측은 다른 기상자료들과 다르게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직접 일사량을 측정하는 대신 다른 기상자료를 통해 일사량을 추정하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고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일조시간을 통해 일사량을 추정하는 Angstrom-Prescott 모델이다. Frere and Popov(1979)에 의해 전세계의 기후를 세 분류로 나누어 일조시간을 일사량으로 변환하는 AP 계수(APFrere)가 제시되었고, 국내 18개 종관기상관측소에서 30년간 관측한 일단위 일사량과 일조량 관측자료를 통해 AP계수를 경험적으로 도출한 계수(APChoi)가 Choi et al.(2010)에 의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일사량 관측값(SObs)과 APFrere와 APChoi를 통해 도출한 일사량(SFrere, SChoi)을 NRMSE와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DSSAT 작물모형에 입력모수로 사용하여 벼 품종 오대, 화성 및 추청에 대한 생육모의를 하였다. 일사량 추정 결과 일사량의 추정값과 측정값 사이에는 12%에서 22%사이의 오차가 존재하였고, 이를 3월부터 9월 사이의 생육기간에 한정하여 누적 일사량을 계산하면 오차가 줄었다. 18개의 지역중 관찰값과 생육기간의 누적 일사량은 SFrere의 경우에 10개의 지역에서 SChoi 보다 SObs와 가까웠고, 일일 일사량의 오차율을 통해 분석하였을때 SFrere가 12개 지역에서 더 가까웠다.
장래(將來) 삼임자원(森林資源)의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이용(利用)과 지구(地球)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한 기초(基礎)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기 위해, 대기중(大氣中)의 이산화탄소 농도(濃度)의 배증(倍增)($2{\times}CO_2$)에 따른 기후변화(氣候變化)가 잠재삼림면적(潛在森林面積)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K${\ddot{o}}$ppen의 기후(氣候)/식생구분법(植生區分法)에 근거(根據)한 식생도제작(植生圖製作) 시스템에 의해 추정(推定)했다. 식생도제작 시스템은 점(点)들의 기상자료(氣象資料)를 각각(各各)의 격자점(格子点)에 구면보간(球面補間)하며, 보간된 기상자료를 정(定)해진 식생구분법에 따라 식생형으로 변환(變換)하고, 지구(地球) 전체(全體) 및 대륙별(大陸別)의 식생도와 식생면적을 산출(産出)한다. 기상자료로서는 약 2,000지점(地點)의 측후소(測候所)로부터 관측(觀測)된 AD 1958년까지의 측정치(測定値)인 현재의 기후(氣候)와, 일본기상청(日本氣象廳)의 예측치(豫測値)인 $CO_2$배증시(培增時)의 기후를 사용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해 세계의 잠재 식생대는 주로 적도지역에서 극방향으로 이동될 것이며, 잠재식생면적의 변화(變化)는 지구(地球) 육상면적(陸上面積)(150.4 억(憶)ha)의 약(約) 1/3에 해당(該當)하는 49.0억(憶)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후와 예상(豫想)되는 기후에 대응(對應)하는 지구 전체의 식생분포형태(植生分布形態) 간(間)의 일치정도(一致程度)를 Kappa통계(統計) 분석(分析)한 결과(結果)그 값은 Good(0.63)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은 사막과 빙설지대로 나타난다. 세계의 잠재산림면적은 $2{\times}CO_2$ 기후하(氣候下)에서 총 68.2억ha로 추정된다. 기후변화에 의한 대륙별 잠재삼림면적에 있어서, 유럽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북미와 아시아 대륙은 기후변화와 함께 잠재삼림면적이 증가할 것이며,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잠재삼림면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세아니아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2년 농림수산 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용 옥수수 재배 면적은 약 15,000 ha, 생산량은 74,399 톤이며, 옥수수의 식량 자급률은 3,8%, 곡물자급률은 0.9% 내외로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옥수수 전체 수입량의 75%가 사료용, 23%가 가공용으로 국내 사료 및 산업소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옥수수 수입대체 및 품종 개발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내수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종자시장이 협소한 국내보다는 해외를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외국 투자 유치를 자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면세혜택까지 부여하며 각종 지원책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동임금과 토지임대료가 올라 농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농업 기계화와 선진 영농을 접목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우리나라보다는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옥수수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사료작물의 활용은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식량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해외 수출용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여 개발 품종에 대한 마케팅 판매 전략의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남아시아의 주요 곡물 생산량 중 옥수수의 생산량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가축 사육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옥수수 재배 농가의 재래종 사용 및 농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 시설과 열악한 관개시설, 수확 후 관리기술의 미흡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한 수량감소도 생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재해 다수성 교잡종 품종의 수요 및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인도네시아는 1992년부터 3계교잡을 이용하여 개발된 품종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1년 부터는 단교잡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사료용 옥수수의 거의 대부분을 CP 캄보디아가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농가는 이 회사로부터 옥수수 종자를 구매하여 재배하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캄보디아의 주요 재배 품종은 몬산토의 DK8868, DK9955, 신젠타의 NK6326, NK7328, CP그룹의 CP333 등 여전히 다국적 기업 및 현지 로컬 기업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입량이 수출량의 13배에 달한다. 또한 경제성장 및 육류소비의 증가로 인한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으로 베트남의 옥수수는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인 투자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LVN-10과 같은 다양한 개량종 품종을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충저항성, 제초제저항성 품종과 같은 GM작물의 재배를 승인 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계획과 맞물려 GM작물을 30~50%까지 늘려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농촌소득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3. 국내의 협소한 종자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우리 농업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진출하려면, 현지의 투자환경과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관련된 법규 및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세계 굴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 듀퐁, 신젠타 뿐 아니라 로컬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기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품종의 개발은, 사전에 조사한 현지 시장 분석 마케팅 역량 및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과 접목되었을 때 농산물의 해외 진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일본(日本) 및 한국(韓國)에서 내한성(耐寒性)이 강(强)하다고 생각되는 삼나무 클론 및 개체간(個體間)에 내한성도(耐寒性度)의 차이(差異)를 알기 위하여 진주(晋州)와 전주(全州)의 두 지역(地域)에서 생장(生長)하고 있는 삼나무 묘목(苗木) 및 성목(成木)으로 부터 1977~1978년도(年度) 겨울동안 3차(次)에 걸쳐 채취(採取)된 시료(試料)에 대(對)하여 주(主)로 엽(葉), 형성층(形成層), 재부유조직(材部柔組織)을 중심(中心)으로 내한성(耐寒性)을 조사(調査)하였다. 실험결과(實驗結果)와 고찰(考察)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클론 및 개체간(個體間)의 내한성도(耐寒性度) 차이(差異)는 채취지역(採取地域)에 따라 최고(最高) $9^{\circ}C{\sim}15^{\circ}C$정도(程度)였다. 이러한 내한성도(耐寒性度)의 차이(差異)는 선발(選拔)된 모수(母樹)가 자라고 있는 지역(地域)의 기후조건(氣候條件)과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없었다. 대부분(大部分)의 삼나무 삼림(森林)이 인공조림(人工造林)된 것이므로 내한성(耐寒性) 유전자(遺傳子)와 환경(環境)과의 사이에 자연도태(自然淘汰)에 의(依)한 평형(平衡)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解釋)되었다. 2. 한겨울에 채취(採取)된 몇 품종(品種)이 엽(葉)의 내한성도(耐寒性度)가 형성층(形成層)이나 재부유조직(材部柔組織)보다 높은 결과(結果)를 보였던 것 외에는 엽(葉), 형성층(形成層), 재부유조직(材部柔組織) 간(間)에 내한성도(耐寒性度)의 차이(差異)는 거의 없었다. 가장 내한성(耐寒性)이 낮은 부위(部位)는 정아(頂芽)이지만 정아(頂芽)가 동해(凍害)을 받을 경우는 잠아(潛芽)나 부정아(不定芽)에 의(依)하여 생장(生長) 계속되는 것이 관찰(觀察)되었다. 3. 엽(葉), 형성층(形成層), 재부유조직(材部柔組織)의 내한성도(耐寒性度)로 미루어 한국(韓國) 중부지역(中部地域)에서도 내한성(耐寒性)이 강(强)한 삼나무들은 생육(生育)될 수 있을 것이 예상(豫想)된다. 그러나 삼나무의 가장 내한성(耐寒性)이 약(弱)한 부위(部位)는 지면(地面)에 가까운 줄기라고 보고(報告)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하다고 생각되며 지제부(地際部)의 동해(凍害)를 방지(防止)할 수 있는 조림학적(造林學的) 방법(方法)들이 타문헌(他文獻)을 통(通)하여 고찰(考察)되었다.
밤 가격분석(價格分析)과 적정(適正) 생산량(生産量)을 추정(推定)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과거(過去) 20년간(年間)(1966~1985)의 밤 가격(價格)을 분석(分析)한 결과(結果), 1966~1972년(年)에는 밤 가격(價格)이 매년(每年) 14.67%씩 상승(上昇)하였으나, 1973~1985년(年)에는 년(年) 9.24%씩 하락(下落)하였다. 2. 1년중(年中) 밤 가격(價格)은 수확기(收穫期)인 10월경(月頃)에 89.1로 가장 낮았고 7월경(月頃)에 109.1로 가장 높았으며 밤 가격(價格)의 계절변동율(季節變動率)은 전기(前期)(1966~1975)가 0.0837, 후기(後期)(1976~1985)가 0.0706으로 시간(時間)이 지남에 따라 점차 평준화(平準化) 되고 있었다. 3. 장래(將來) 밤 가격(價格)의 최적(最適) 예측(豫測) model은 PR=11,788.0088~7.00TC/Pop+6.585GNP/Pop로 나타났으며, 현재(現在)의 조림정책(造林政策)이 단속(斷續)될 경우 장래(將來) 밤 가격(價格)은 1988년(年)에 가장 낮았다가 그 후(後) 큰 폭(幅)으로 상승(上昇)할 것으로 예측(豫測)되었다. 4. 밤의 적정(適正) 생산량(生産量)의 최적(最適) model 식(式)은 ${\ell}_nPD/Pop=-8.5147-0.8267{\ell}_nPR_1+3.3063{\ell}_nGNP/Pop$로 나타났으며 적정(適正) 밤 가격(價格)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적정(適正) 밤 생산량(生産量)은 1988년(年) 약(約) 133,000 톤으로 2010년(年)에는 1,899,000 톤 정도(程度)였다. 5. 장래(將來) 적정(適正) 조림면적(造林面積)을 추정(推定)한 결과(結果), 1988년(年) 4,000ha에서 2010년(年)에는 57,400ha 정도(程度)의 밤나무 조림면적(造林面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측(豫測)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또 현재 한 일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의 국제이해 관련 내용을 2개의 중심주제, 6개의 소주제, 20개의 중심개념의 교과서 분석틀로 나누어 비중도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가 국제 이해교육을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한 일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의 6차 교육과정에 의한 세계지리 교과서와 일본의 6차 개정에 의한 세계지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심주제인 상호의존의 영역에서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며, 상존(常存)문제의 영역인 인권, 인구, 자원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중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단원별로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地誌的) 방법을 별도로 채택만 반면 일본의 경우는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地誌的) 방법과의 상호보완 관계로 채택함으로서 취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면적으로 고찰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세계지리 교과서는 다양한 지역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 및 내용체계를 보이는 반면 일본 세계지리 교과서는 소수의 지역이지만 계통적 주제별로 자세하게 그 지역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 및 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향후 양국의 지리 교과서는 본 연구자가 제시한 바 있는 국제이해교육의 기본적 틀에 맞추어 구성해 가는 것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는 단편 지식위주의 서술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는 6차 개정에서 많은 진전을 엿볼 수 있지만 자국위주 및 자국우월주의적 서술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本) 분석(分析)은 Faustmann식(式)에 의(依)하여 임지가격(林地價格)의 변화(變化)가 잣나무, 소나무 및 삼나무 조림사업(造林事業)의 수익성(收益性)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구명(究明)하고, 임지(林地)로 부터의 일정(一定)한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expected financial yield)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임지투자(林地投資)가 가능(可能)한가를 구명(究明)하는데 목적(目的)이 있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위지수(地位指數) 12인 잣나무 조림용임지(造林用林地)의 ha당(當) 가격(價格)이 50만(萬)원이면 6.4%의 투자수익율(投資收益率)을 기대(期待)할 수 있으나, 그 가격(價格)이 250만(萬)원으로 상승(上昇)하연 수익율(收益率)은 3.3%로 떨어진다. 즉, 임지자본(林地資本)의 수익율(收益率)은 가격(價格)의 상승(上昇)에 따라 현저하게 저하(低下)됨으로, 조림투자(造林投資)를 유도(誘導)하기 위해서는 임지가격(林地價格)의 상승(上昇)을 억제하여 투자액(投資額)에 대한 수익률(收益率)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임지기망가(林地期望價)가 영(零)이 될 때의 수익률(收益率), 즉 임지자본(林地資本)의 내부투자수익율(內部投資收益率)은 대체로 10%를 넘지 못함으로, 임지자본(林地資本)의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이 이보다 높을 때에는 임지(林地)를 비용(費用)없이 획득(獲得)한다해도 경제적(經濟的)인 조림사업(造林事業)은 불가능(不可能)하다. 3. 임지(林地)로 부터의 기대수익율(期待收益率)을 3%로 할 때, 최하(最下) 지위(地位)의 ha당(當) 임지투자액(林地投資額)은 잣나무 조림지(造林地)가 124만(萬)원, 소나무 조림지(造林地)가 28만(萬)원, 삼나무 조림지(造林地)가 80만(萬)원이며, 어느 경우에도 300만(萬)원(평당(平當) 1000원)을 초과(超過)할 수 없다. 4. 조림용(造林用) 임지(林地)의 수익율(收益率)은 10%를 넘지 못하므로 임업이율(林業利率)은 이보다 낮아야 하겠으며, 대체(大體)로 년(年) 6%이하(以下)의 임업이율(林業利率)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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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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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