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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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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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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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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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1998년도 21세기 한반도 농업전망과 대책(한국작물학회.한국육종학회 공동주관 심포지움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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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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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structure of the Hanwoo (Korean Native Cattle) Industry remains very weak and vulnerable to the WTO/IMF system.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cattle farmers are small sized, and that marketing systems are outdated and inefficient, rapid expansion of lower priced beef imports by WTO system and rapid increasing of production costs by IMF system would lead to the deprivation of a regular source of farm income and threaten the stability of rural life. Accordingly, the Hanwoo industry should be expanded in accordance with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1) programs for the structural adjustment and (2)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loss. Efforts for lowering major production factor costs needs to continue, In order to increase the supply of calves at low cost, the programs of collective cow-calf farms should be expanded, thereby reducing the cost of calf purchase, which constitutes the largest share of Hanwoo production cost. Also, feedlot operations should be encouraged for small herd farms in order to achieve a substantial saving in beef production costs by integrated operations from calf production to cattle fattening. A substantial saving would also be made by collective purchase and distribution of various inputs through the cooperatives' channels.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for cattle farm management, cattle care and feeding, prevention of cattle disease, etc. In order to minimize cash outlays for commercial mixed feeds, utilization of far by-products as feeds should be enhanced and production of forage crops productive of resources, such as land and rural labor, during the farm o(f-season, needs to be encouraged. Also,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enhancing the nutritional value of farm by-products should be encouraged. Measures for successful segregation of the Hanwoo beef market should be implemented, thereby enhancing incentive for quality beef producers and protecting consumers willing to pay higher price for quality beef. For development of the Hanwoo industry, a considerable time frame would be required in order for (1) small livestock farmers to make a successful adjustment by staying in the enterprise and achieving increased price efficiency (2) livestock farmers to acquire know-how for producing quality Hanwoo beef, (3) the ongoing Government policy of enhancing price-quality competitiveness, and for improving the quality Hanwoo beef marketing to take root. (4) consumers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distinguish meat quality, and others.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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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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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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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과 바이오매스자원으로부터의 원료공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되었다. 미국의 국가에너지정책의 1차 목표는 수입원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국내자원으로 에너지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2030년에는 현재 수송용 에너지의 2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할 목표이다. 정책적으로 청정공기법령(Clean Air Act), 연방청정연료(Federal Clean Fuel) 프로그램 및 American Jobs Creation Act를 통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 원료로서 산림바이오매스는 년간 3억 6800만 dry tons, 농업에서 얻어지는 원료는 현재의 BT기술을 이용한 작물품종 및 경작기술 개발, 농지사용 변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년 간 총 9억 9800만 dry tons이고 이중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8억 1800만 dry tons이다 현재의 농업상황에서 생산되는 량의 5배에 해당하는 바이오매스 공급가능성이 예측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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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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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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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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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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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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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맹에서 밝힌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 전략'에 따라서 칠레, 싱가포르, EU, MERCOSUR, ASEAN 등 세계 22개국과 FTA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FTA 협상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한 중 FTA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관세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수입확대가 예상되므로 한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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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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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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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곡물은 주로 밀, 옥수수, 콩 및 쌀이며 이들 곡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약 90%를 구성하고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질은 각각 45, 53, 77%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곡물은 완전히 소화 이용되면 탄소부분은 전부 탄산가스로 산화 되어 대기 중에 방출된다. 따라서 쌀 1톤을 소비하면 탄산가스 1.51톤, 밀은 1톤을 소비하면 1.63톤, 옥수수와 콩은 1톤을 소비하면 1.56톤의 탄산가스를 방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도가 26%밖에 되지 않아 지난 4년간 연평균 약 2,170만톤 이상의 탄산가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48억USD에 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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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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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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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가 수입되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초점을 맞춰 오렌지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 과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오렌지와 경합 되는 국내산 과일로는 감귤류만으로 한정하였고, 그중 미국산 오렌지와 소비 시기가 일치하는 한라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한·미 FTA 사후 영향평가 및 한라봉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사후 영향평가결과, 한라봉은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오렌지 계절관세의 영향은 없으나 TRQ 물량의 영향으로 2012년~2017년 실질 조수입이 연평균 21.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년 감소 누계액은 13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미국의 오렌지 작황에 따른 수입단가 변화 및 한라봉 수출량 증대는 한라봉 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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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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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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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우농가가 신규 창업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모델을 개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축의 생육 사이클을 작성하고 사육 기간별 생리, 송아지 구입 및 판매 등의 개체별 생산계획 모델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한우 사육 형태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한우농장을 창업하는 2가지 시뮬레이션 모델의 수익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번식우의 생육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번식농가는 어린 송아지를 분만한 이후에 2개월간의 포유기간과 11개월의 육성 기간을 거쳐 14개월부터 교배 후 초임우로 이용한다. 이후 3산 동안 번식우로 활용한 이후에 50개월령부터 6~7개월의 암소 비육단계를 거쳐 출하한다. 비육우의 생육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일관경영으로 생산한 암송아지는 사육두수 확대를 위해 일부를 번식우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6~7개월령에 판매한다. 수송아지는 포유와 육성 기간을 거쳐 6~7개월령에 판매하도록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축사 규모를 고려하여 분만과 수정 등의 정보와 판매 시기 등의 정보에 따라서 자가 생산 두수 및 판매 두수를 결정하도록 모델을 설계하였다. 또한 어린 송아지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농장 전체의 번식률을 고려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 농가의 창업 초기 가축의 구입 방법에 따라 2가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정하였다. Model 1은 6~7개월령의 육성우만을 구입하여 사육한 이후에 이를 번식우로 계속 활용하여 상시 사육두수 100두를 유지하는 모델이며, Model 2는 창업 초기에 육성우와 2산 번식우 그리고 3산 번식우를 적정한 비율로 구입하여 상시 사육두수 100두를 첫 연도부터 유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 창업 초기에 번식우와 육성우 비율을 고려한 창업 시뮬레이션 모델(Model 2)은 육성우만을 구입하는 창업 시뮬레이션 모델(Model 1)과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가축 구입에 따른 초기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었다. 둘째, 매년 일정 금액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였다. 셋째, 시설이나 기계 등을 시작 연도부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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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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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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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able production base in advance for a change in the global grain market,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such as securing technical skills and cultivation technology. Therefore, Korea, which relies on imports of major grains other than rice, could be exposed to a food crisis at any time unless the self-sufficiency rate of grains is improve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new food crisi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fficiently utilize rice fields to increase the domestic grain self-sufficiency rate. From this point of view, interest and demand for the generalization of farmland that can be used as paddy fields and returned to paddy fields are increasing, and related research is also being continuously performed. In order to select a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 site, this study extracted farmland containing 10% or more purchased and stockpiled farmland through spatial analysis (buffer, dissolve, intersect, etc.), and finally presented areas subject to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s. The target site for the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 was finally selected by integrating data onto a point-by-point basis so that the current status of farmland purchased and stockpiled, Farm Manager Registration Records, and the Korean Soil Information System data (drainage classes, surface soil texture, field-suitability classification, etc.) can be used in combination. There are 175 areas where the multipurpose farmland is possible. Incheon 2, Gyeongbuk 40, Gangwon 2, Chungbuk 7, Chungnam 48, Jeonbuk 34, Jeonnam 19, Gyeongbuk 15, Gyeongnam 8. Chungcheongnam-do has the most target site for the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 and Gangwon-do is the leas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new commercialization and business expansion by deriving business areas by identifying the scale of the farmland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 using Farm Manger Registration Records and spatial data.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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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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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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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ore than 74% of forage crops in Korea are cultivated in winter rice fields. Italian ryegrass (IRG)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forage crop, but over 70% of its seeds are dependent on imports. In addition,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table supply of research fees may be disrupted du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war, and other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large production area for stable supply. Korea's reclaimed land area is 135,000 ha and its agricultural area is 112,000 ha.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pply IRG to the domestic IRG seed industry through stable cultivation techniques on reclaimed land. In this study, IRG 'Kowiearly' varsity was cultivated in late October 2020 and early October 2021 in the Saemangeum reclaimed land. The seeding methods were conventional drill sowing seeding, new technology spot seedling (30 × 18 cm) and new technology drill sowing seeding. The amount of sowing was conventional drill sowing seeding 2.0(kg/10a), new technology spot seedling 1.5(kg/10a), and new technology drill sowing seeding 1.5(kg/10a). Fertilizer application amount is conventional drill sowing seeding(N-P₂O₅-K₂O) 9.0-12-12(kg/10a), and new technology spot seedling and drill sowing seeding were(N-P₂O₅-K₂O) 4.5-12-12(kg/10a) respectively. Fertilizer was applied accordingly. After that, in February, the conventional drill sowing seeding, new technology drill sowing seeding and spot seedling applied 4.0 and 2.2(kg/10a) of nitrogen supplement fertilizer, respectively. Before wintering, plant length was higher in 2022 than in 2021, but leaf number was higher in 2021. Heading time was April 30, 2021 and April 25, 2022. In heading time, plant length was 74 cm in 2021 and 67 cm in 2022, lower than in 2021.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anicle and the number of seeds in the 2021 harvester in all treatment plots, and, thus seed yield was no differ. However, the drill sowing seeding and spot seedling of the new technology were somewhat higher than the conventional drill sowing seeding. On the other hand, seed yield was decreased in all treatment plots compared to 2022 because of raifall deficiency in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