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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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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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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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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원한 기분장애 소아청소년의 임상특성 - 주요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의 우울삽화 비교를 중심으로 -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WITH MOOD DISORDER)

  • 조수철;백기청;이경규;김현우;홍강의;임명호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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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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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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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에서의 우울증 및 조울증의 우울삽화에 대한 임상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3년 3월 1일부터 1999년 10월 31일까지 OO대학교 어린이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입원하였던 34명의 우울증 환아와 17명의 조울증 우울삽화 환아를 대상으로 병록지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진단적 분류, 입원시 주 증상 및 문제점, 증상의 빈도, 주산기 모 병력과 아동기 발달력, 공존 정신질환 및 신경 심리학적 검사, 가족의 임상적 특성, 가족 정신병리 및 가족 병력, 치료반응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우울증에서 남자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보다 높았으며, 조울증 우울삽화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2) 평균 발병 연령은 조울증 우울삽화에서 14.1세, 우울증에서 12.8세로 우울증에서 일찍 발병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입원 횟수에 있어서는 조울증 우울삽화에서 우울증에 비해서 많았다. 3) 조울증 우울삽화와 우울증 모두에서 식물증상의 호소가 신체증상보다 많았으며, 자살사고 증상은 우울증에서, 공격적인 증상은 조울증 우울삽화에서 많았고, 정신병적 증상에서는 망상은 우울증에서 환각은 조울증 우울삽화에서 많이 나타났다. 4) 두 집단 모두에서 불안장애가 가장 많이 동반되었으며, 신체형 장애, 정신지체, 인격장애 등이 동반되었다. 5) 조울증 우울삽화와 우울증 모두 높은 가족력을 보였고, 특히 우울증은 아동 학대력과 가족의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성을 보였다. 성인에서 조울증과 우울증이 분명한 임상적 차이를 갖고있는 것처럼 소아에서도 조울증 우울삽화와 우울증은 발병연령, 신체증상 및 식물증상을 비롯한 임상증상의 차이, 공존질환 등에서 서로 다른 임상 양상을 나타내었다.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었다. 2) 자신은 남들에게 인기도 없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여기며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군(47명, 남자 31명, 여자 16명)은 단순히 정신병적 증상이 높은 군에 비해 불안 척도, 우울증 척도, 공격성, 대인 민감성, 학교 및 사회 적응 척도, 강박증상 척도, 공포불안 척도, 정신병적 증상, 신체적 증상 호소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이 따돌림을 받는다는 호소와 편집증은 더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고, 스스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에서는, 불안 증상, 우울증, 공격성, 대인 예민성, 강박증상, 편집증, 신체 증상 호소 등이 정신병적 증상을 잘 설명해주었다 ($r^2$=0.93). 즉,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한 집단은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를 통해 왕따 피해자는 정신병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불안증상, 우울증, 공격성, 대인 예민성, 강박증상, 편집증, 신체 증상 호소와 같은 문제를 보였을 경우에는 정신병적 증상 유무와 학교 적응, 집중력 장애, 사고개념 형성 장애 등을 확인하여 정신병의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탈트검사에서 기질성 뇌장애를 의심할만한 소견은 14명(63.5%)에서 보였다. 지능검사의 결과는 평균이상 IQ는 12명((54.5%), 지능지체 및 경계선 지능은 9명(41.0%)이었다. 5) 주 진단 및 공존진단:주 진단으로는 행실장애가 6명(27.3%), 경계선장애(borderline child) 5명(23.0%), 우울병 4명(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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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I, II 자궁 경부암에서 방사선치료 후 생존율 및 합병증 분석 (Survival and Complication Rate of Radiation Therapy in Stage I and II Carcinoma of Uterine Cervix)

  • 마선영;조흥래;손승창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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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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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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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목적 : 수술을 시행 받지 않은 IB, IIA, IIB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외부 방사선 조사 및 강내조사 방법에 따른 생존율과 방광 및 직장 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84년 11월 부터 1993년 12월 까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근치적 방사선치료 또는 화학요법을 병행한 자궁경부암 병기 IB, IIA, IIB 환자 127명 중 추적 가능하였던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후향적 분석하였고, 합병증은 91명에서 추적 가능하였다.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 받은 환자가 86명, 보조적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는 21명이었다. 대상 환자들의 추적 조사 기간은 3개월에서 118개월이었고 (중앙값, 47개월), 환자의 연령은 31세에서 76세까지 (중앙값, 56세) 분포를 보였다. FIGO 병기 IB기가 26명, IIA기가 40명, IIB기가 41명 이었다. 강내 방사선 조사는 저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80명)과 고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21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저선량률 강내조사는 1회 시행받은 환자군(63명)과 2회로 나누어 시행받은 환자군(17명)을 비교하여 보았고, 저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환자 중에서 전골반 외부 조사선량에 따라 4500cGy 이하인 환자군(18명)과 4501cGy 이상인 환자군(62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부 조사선량이 5000cGy 이상인 환자 중에서 중심선 차폐(midline block)를 한 군(36명)과 하지 않은 군(31명)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5년생존율은 $69{\%}$였고, 병기별 5년생존율은 IB $92{\%}$, IIA $75{\%}$, IIB $53{\%}$로 나왔다. 직장 합병증은 Grade 1이 20명($22{\%}$), Grade 2가 22명($24{\%}$) 이었고, 방광 합병증은 Grade 1이 22명($24{\%}$), Grade 2가 17명($19{\%}$) 이었으며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방광 및 직장 합병증이 나타났던 군에서 합병증이 없었던 군보다 방광 및 직장에 조사된 최대 방사선량(maximum dose)의 평균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방광 조사선량 평균 : 7608cGy v 6960cGy (p<0.01), 최대 직장 조사선량 평균 : 7041cGy v 6269cGy (p<0.01)).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 이하인 군과 4501cGy 이상인 군에서 생존율과 방광 합병증 발생율은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Grade 2 직장 합병증 발생율은 각각 $6.3{\%},\;25.5{\%}$ (p<0.05)로 4500cGy 이하인 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를 받은 군 사이에 생존율은 병기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합병증 발생률은 고선량률 강내조사 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Point A와 직장에 조사된 방사선량이 저선량률 강내조사 군에 비해 높아 고선량률 강내치료 자체가 합병증 발생률을 높인 인자로 볼 수는 없었다 (p<0.01). 저선량률 강내조사의 횟수에 따른 생존율이나 합병증 발생률의 차이는 없었다. 외부조사시 중심선 차폐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직장 합병증 발생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방광 합병증 발생률은 중심선 차폐를 시행한 군에서 더 높았다 (p<0.05). 결론 : 병기 IB, IIA, IIB 자궁경부암에서 방사선 치료방법에 따른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직장 합병증은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이하인 군에서 4501cGy 이상인 군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 방광 선량과 최대 직장 선량이 합병증 발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향후 전골반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되겠고, 강내 치료 계획시 직장 및 방광 선량을 가능한 낮추도록 치료 선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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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 관 제거 후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에서 비침습적 양압 환기법의 유용성 (The Usefulness of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in Patients With Acute Respiratory Failure after Extubation)

  • 나주옥;임채만;심태선;박주헌;이기만;아상도;김우성;김동순;김원동;고윤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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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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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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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침습적 기계 호흡 이탈에 성공하여 기관내 관을 제거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급성 호흡 부전이 경우 또는 환자 스스로 기관내 관을 제거한 후 발생된 급성 호흡 부전은 이탈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며, 발생시 기관내 관의 재삽관을 통한 호흡 보조가 표준적 치료이다. 비침습적 양압 환기법(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이하 NIPPV)은 비 혹은 안면마스크를 통해 양압 환기를 시행하므로 기관내 삽관을 회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계 호흡 이탈 후 기관내 관을 제거한 환자들에게 발생된 급성 호흡 부전 시 NIPPV 적용이 기관내 삽관을 통한 양압 환기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상은 아산 재단 서울 중앙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계적 환기 치료를 받고 이탈 과정에서 기관내 관 제거 후 48시간 이내에 급성 호흡 부전이 발생한 환자 21명 및 스스로 기관내 관을 제거한 후 급성 호흡 부전이 발생한 환자 7명과 기관내 관이 기도내 분비물로 막혀 기관내 관을 제거한 환자 2명등 총 31명에게 NIPPV를 적용하였다. NIPPV는 환자 상태에 따라 기계 환기 양식, 압력 보조 수준 및 흡입 산소의 양이 조절 되어졌으며, 압력 보조 8cm $H_2O$미만에서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완전히 NIPPV에서 이탈하였다. 성공군은 NIPPV 이탈후 48 시간 이상 자발 호흡을 유지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실패군은 NIPPV 시행 후 호흡 부전 소견이나 동맥혈 가스검사의 호전이 없어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계호흡을 시행한 환자로 정의하였다. 각 군에서 NIPPV적용 직전, 적용 후 30분, 6시간, 24시간, NIPPV 이탈 작전 또는 실패하여 기관내 재삽관으로 전환 직전의 심박동수, 분당 호흡수, 동맥혈 가스검사, 압력 보조 수준 및 호기말 양압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총 31명에서 NIPPV를 적용하였고, 이 중 성공군은 14명(45%)이었다. 성공군과 실패군을 비교 시 나이, 중환자실 입원 당시의 APACHE III 점수, 기관 내 삽관 기간, 기관내 관 제거 후 NIPPV적용시까지의 시간 및 NIPPV 시행 직전의 분당 호흡수, 심박동수, 동맥혈 가스검사, $PaO_2/FiO_2$ 등은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환자에서 NIPPV적용 30분후부터 분당 호흡수 및 심박동수는 감소하였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실패군에서는 NIPPV 시행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내 재삽관을 시행하였고, 재삽관 작전의 분당 호흡수 및 심박동수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감소하였다(p<0.05). 기저 질환이 COPD 이면서 기관내 관 제거 후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 8명에게 NIPPV 적용 시 COPD가 아닌 다른 환자들에 비해 NIPPV의 성공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62% 대 39%)(p=0.007). NIPPV를 이용한 이탈 시 실패의 원인으로는 기저 질환의 악화 없이 동맥혈 가스 소견이 악화되었던 예가 9예, 그 외 기저 질환 악화 5예, 마스크 부적응이 2예, 기도내 분비물 축적이 1예였다. 결 론: NIPPV는 침습적 기계 호흡이탈과정에서 특히 기저질환이 COPD인 환자들의 경우 기관내 관 제거 후 발생한 급성 호흡 부전 시 기관내 관의 재삽관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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