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319-335
• /
• 2004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저작권 및 그 이용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적 메타데이터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디지털도서관에 요구되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유형을 파악하고, 둘째 디지털도서관이 정보의 조직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MARC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적 메타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MARC, 더블린코어, 저작권신탁기관의 관리적 메타데이터 시스템이 상호 연동되는 관리적 메타데이터 조직화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7호
• /
• pp.85-90
• /
• 2022

In modern conditions of the development of public relations, there is a continuou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is not only reflects the convenience of service users, and new technology but also contributes to the emergence of new disputes to protect the rights of stakehold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study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jurisdiction of commercial, civil and administrative courts in resolving IT disputes. The work aims to study the peculiarities of delimitation of the jurisdiction of commercial, civil, and administrative courts through the prism of IT measurement. The research methodology consists of such methods as a historical, comparative-legal, formal-logical, empirical, method of analogy, method of synthesis, method of analysis, and systematic method. Examining the specifics of delimiting the jurisdiction of commercial, civil, and administrative courts through the IT dimension, it was concluded that there is a problem in determin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ddition, the judicial practice on this issue is quite variable, which negatively affects the predictability of technology in resolving potential disputes. In this regard, the criterion models for distinguishing between commercial, administrative, and civil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legal classification of the parties, as well as the nature of the claim are identified. This separation will contribute to a more accurate application of legal norms and methods of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norms and reduce the number of cases of improper proceedings.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50권1호
• /
• pp.143-162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의료법학
• /
• 제14권2호
• /
• pp.119-142
• /
• 2013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amount of radiation used for the medical purpose as there usually is more good than harm to the patient's health and life caused by the medical exposure to the radiation.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volves a high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adiation hazard exposur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The one and only rule we currently have for the diagnostic radiation is "Medicine Act" with only one clause dedicated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that does not include any rules for the medical radiation. A set of inclusive rules for the whole medical radiation inclusive of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need to be based on the "Medicine Act" rather than "Nuclear Safety Act" in order to protect the medical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 guardians of patients from the hazards of diagnostic and/or therapeutic radiation that was not used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be imposed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it is considered as exer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y. There must be clear and realistic legal guidelines for in-fringe on people's interest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must be clearly and specifically based on the law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departmental ordinance.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should have clear legal basis as well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instead of the no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adiation on one side, careful review and up-grade on our legal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is required on the other side to guarantee the legality, interest balance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45-60
• /
• 2015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or different purposes : national economy, defence, environment, health, etc. as a means of national survival beyond the mean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se are usually programs with high social impact but low short-term economic impact or large scientific programs that are too expensive and risky for private sector investment alone.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shown a very successful model of economic progress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 R&D program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orruption scandals behind it while selecting awardees for government R&D programs in Korea. So, the Republic of Korea focused on reforming appraisal system for government R&D and began preparation for "Clean Appraisal System" last year. In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related appraisal tasks through the review of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and typed appraisal task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actors and time. Thus securing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finally we drew the conceptual model of the system according to an open appraisal tasks by introducing an element of the OECD on open government typed appraisal tasks.

• 기록학연구
• /
• 제78호
• /
• pp.153-195
• /
• 2023

RDBM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는 RDBMS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행정적인 문서 위주로 생산되는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정보시스템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 중심으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기존의 결재문서류와 메타데이터 등이 달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쉽지 않다. 2022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유형에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었고, 개정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된 바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기록관리 모듈의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ISO 16175-1:2020의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사관리 데이터세트를 식별 및 평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고, 기록관리 모듈의 DB가 헹정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현업에 계신 기록연구사분들과 IT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서 데이터세트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모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완전한 기록관리 모듈이 완성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모듈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7권1호
• /
• pp.109-129
• /
• 2006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와 정보는 많았으나 총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조사방법 관련 논의가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는 2년여 과정에서 거처를 파악하고 조사구를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1999년 읍 면 동의 통계기능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방법들을 기술하였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과거 인구주택총조사 DB, 행정자료, 수치지도의 활용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조사방법들이다. 한편,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관리체계는 IT 기술 활용의 제약이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8권4호
• /
• pp.241-266
• /
• 2014

본 연구는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과제의 추진성과 분석과 정책 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과제의 중요도, 타당성 등을 고찰하고, 일원화 추진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성과 분석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적이 전무한 거의 선언적인 정책과제로 밝혀졌고, 도서관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정책 평가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정책 평가, 현장 실무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일원화 주체에 대한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원화 방식, 조직구성, 인력 이관 및 직급 조정, 재산 이관 등에서 상당한 쟁점이 있음이 분석되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거시환경 차원의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과업환경 차원의 실현가능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함이 판단되어졌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6호
• /
• pp.43-53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 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 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 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 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9권2호
• /
• pp.211-240
• /
•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workers' Perception of role ambiguity according to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Administrative Systems.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selected from 21 centers out of 156 centers. The subjects for study were 728 agricultural extension officers by the cluster sampling drawn from the sampled 21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in four clusters. A survey questionnaire was utiliz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consisted of role ambiguity scale and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role ambiguity scale was translated from the existing scale. Through a pilot test and final surve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se scales were examined.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 total 420 questionnaires out of 728 from 21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were returned. After data cleaning, 410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applied for data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degree of role ambiguity among the local extension workers divided by four clusters. Especially, the degree of role ambiguity of restructur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ere more higher than other clusters, comparatively. Thus, the factors causing the role ambiguity to agricultural extension officers need to be measured it in-dep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