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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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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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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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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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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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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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1)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 (2) 국가 공공영역에 대한 신임, (3) 연줄망과 연결망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4)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잠재된 갈등의식을 나타내는 갈등잠재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적 타자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 공공영역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특정 정권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갈등 지항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폐쇄적 연줄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갈등지향적인 반면,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지향적이었다. 넷째, 공동체규범의 내면화 정도는 사람들의 사회 통합적 지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은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폐쇄적 연결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일반적 타자들에 대한 신뢰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방적 연결망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사회통합은 공정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관 혹은 정파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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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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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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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표준주의에 대한 지식, 인지도, 안전환경 및 수행도를 조사하고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준주의에 대한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중소병원의 표준주의 수행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와 충남에 소재하는 300병상 미만의 6개 중소종합병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총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 동의한 간호사에 한해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안전환경과 표준주의 수행도는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표준주의 수행도는 표준주의 지식(r=.19, p=.025), 표준주의 인지도(r=.27, p=.001), 표준주의 안전환경(r=.48,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준주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안전환경과 표준주의 인지도로 나타났으며 안전환경의 설명력은 21.6%였고 이 두 변수의 수행도에 대한 설명력은 23.3%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중소병원에서 간호사의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위한 표준주의 수행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환경의 개선 외에도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과 행정적지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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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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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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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aegu(倭寇)'s invasion in the Late Goryeo(高麗) Dynasty was huge damage for Goryeo's local society. And It was shock that Goryeo government's basic foundation of rules. Invasion background of waegu for Kyeong-in-yeon(庚寅年, 1350) was Kyushyu(九州)'s political divide because of Nihon(日本) government's confusion. Waegu was huge damage for Goryeo's Jo-wun(漕運, the shipping system of grain paid as a tax) system. So, government started military response, but it was turn out a failure and had great damage. When execution of military operations failed, Goryeo government sent diplomatic delegation to request the prevent of waegu, but the invasion continued. Since waegu invasion, Goryeo was got nowhere with defence of waegu. So, some people demanded for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in the government. Lee-Saek(李穡), Woo-Hyeonbo(禹玄寶), Lee-Hee(李禧) and Jung-Ji(鄭地) were representatives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Their demands were received attention when all operations had been failed. Therefore, Goryeo government began to reorganization of the naval forces and set up a special committee of gunpowder manufacturing named Hwa-tong-do-gam(火筒都監). This administrative reform was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since then. In 1380, the naval battle at Jin-po(鎭浦) was a big event that first gunpowder attack the waegu. Since Jin-po, Goryeo's naval forces gain confidence. In 1389, Dae-ma-do(對馬島) was attacked by Park-Wi(朴葳). It was meant that Goryeo's naval forces had huge offense power. Goryeo's defence system was focused on a northern race before 14th century waegu's invasion. So they were neglected their ocean defence. But after military operation of waegu's invasion was failure, they focused on the ocean defence.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was foundation of that. It means to us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Now, East Asia has maritime disputes. And we have high exposure to potential threats. So, we have a new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the ocean defence. And we fight for 21th century's ocean threats as foundation of sense of national security.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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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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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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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전력수급과 경제성 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국내 해역의 풍황과 해황 조건 등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입지와 개발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유럽의 해상풍력발전 선진국에서는 개발 사업에 뒤따르는 환경 모니터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해상풍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해상풍력의 모니터링 사례 및 참고문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사 시와 운영 시의 환경적 영향과 국내 해역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해상풍력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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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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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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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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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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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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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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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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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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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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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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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3-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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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대중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해서 수도권 지역간 대중교통통행에서 승객들이 겪는 환승시간, 환승회수의 환승저항을 분석한다. 현재 교통카드자료는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는 수단통행을 5회까지 Trip Chian으로 기록하여 수단간 환승과 관련된 정보는 쉽게 파악된다. 그러나 수도권 교통카드는 도시철도의 통행에서 발생하는 환승역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않아 Trip Chain에서 승객이 경험하는 환승저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철도통행에 대하여 승객행태를 반영하는 경로선택모형으로 구축하여 환승시간과 환승회수를 반영하면 온전한 환승저항의 설명력을 갖게된다. 연구방법으로서, 우선 수도권 대중교통환승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도시철도가 포함되는 수단이용의 경우 교통카드자료의 환승저항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또한 Trip Chain내에 철도의 경로선택모형을 구축하여 환승시간 및 환승회수를 대상으로 통행저항을 재평가하여 설정한다. 그리고 버스 및 도시철도 정류장 좌표를 행정동단위의 소죤 및 시군구 단위의 중죤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빅노드를 운영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지역간 통행에서 철도수단이 한번 포함된 통행사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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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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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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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조선시대 문서행이체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일부 예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 문서행이체제상에서 국왕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의 문서행정체계에서는 관청 간 지위 고하에 따라 발신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병조(兵曹)와 승정원 및 규장각의 문서행이체제 등이 그러하다. 병조는 군정(軍政)을 담당하는 정2품의 실무기관이며, 승정원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존재한 국왕의 비서조직으로서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정3품의 아문이다. 규장각은 정조대에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자 국왕의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 설치된 종2품의 아문이다. 병조는 군사(軍事)와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는 직품이 동일한 서울과 지방 군사기구에 대해서도 문서행정체계상의 상급 기관으로서 간주되었다. 또한 승정원과 규장각은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동등 이하에 보내는 문서식인 관문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상급기관이 오히려 이들에게 동등 이상에 보내야 하는 첩정식을 사용해야 했다. 이들 기관이 문서행이체제상에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병조는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 군권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기구였으며 승정원과 규장각은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관청과 달리 품계에 따른 문서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 즉 조선은 관청 간 문서행이체제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이라는 존재에 근거한 예외사항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조선 문서행이체제가 기본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유교관료체제하에서 운영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