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ministrative Jurisdictio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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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 효과에 근거한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동태성 분석 (Dynamic Analysis of Cheongju & Cheongwon Integration Based on the Urban-Rural Integration Effectiveness)

  • 홍성호;김연식;이만형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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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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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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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Korean administrative jurisdiction has changed from separation to integration system, without definite raison d'etre from the effectiveness dimension. It partially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top priority of most existing documents has given to the behavioral patterns of key variables during specific time periods.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is study focuses on dynamic analysis on the long-term structural patterns related to urban-rural integration issues. Specifically, it pays attention to unique experiences between two neighbori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namely Cheongju and Cheongwon, all of which have repeated exceptional confrontations between pros and cons over almost two decade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this observes struc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eparation and integration approaches and compares individual feedback loops in order to examine urban-rural integration effectiveness. Structurally, if the integrated local authority adopts systematic management and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principles, it would gain the highest positive effect of urban-rural integration. After scenario buildings, it analyzes administrative integration dynamics between Cheongju and Cheongwon, highlighting geo-political conditions, key issues, and implementation plans between two administrative authorities. It expects that the integrated jurisdiction as a whole would increase the urban attractiveness as it can facilitate territorial development plans from macro-level. Furthermore, if the integrated authority keeps balanced territorial principles, which would be well reflected in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wo administrative units, it would also guarantee the increased urban attractiveness in the integrated jurisdiction. Nonetheless, compared to Cheongwon, which might be wider open to the location of NIMBY facilities, it would be more difficult for Cheongju to pay attention to territorial development confined to its original jurisdiction in the shor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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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Consolidation Modeling and Simulation Works between Cheongju and Cheongwon

  • 김연식;홍성호;성태영;이만형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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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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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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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청주와 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를 유량-저량 다이어그램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데에 역점을 두며, 제시한 모형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청주와 청원의 역사적 배경에 토대를 두고,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의 인과관계에 기초한다. 첫째, 인구수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의 인구가 분리되어 있을 때의 인구보다 상대적 많이 늘어난다. 분리된 상태에서도 청주와 청원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만,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원의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공무원 수의 측면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질 때에는 종전에 비해 다소 적은 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리라고 기대되지만, 그 차이는 미미 하리라고 예측된다. 셋째,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인구측면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주의 산업체수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청원은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서의 변화가 분리 시나리오에서 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낸다. 넷째, 지방세 수입 측면에서는 통합과 분리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통합과 분리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추세의 측면에서 청주는 지방세 수입 부분이 수렴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원은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내는데, 청원은 산업체 수와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가로 지방세 규모에서 청주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리라고 예상한다. 다섯째, 사회기반시설 측면에서 상수도보급률과 도로연장 부문은 통합 시나리오와 분리 시나리오의 결과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구축 속도의 측면에서는 통합되는 경우가 청원 지역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 왜냐하면 청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통합 되는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측면의 지역개발비가 상당 부분 청원 지역에 우선투자 되도록 통합시 이행결의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청원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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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사업(韓國農村指導事業)의 변동(變動) (Changes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 후지타야스키;이용환;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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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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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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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4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놀란 것 온 도시 근교에 숲과 같이 세워진 고층 아파트 단지와 그 수요의 배경이 된 서울,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제2차, 3차 산업의 발달이었다. 그 이후 6년만인 2000년 3월에 다시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가 방문, 도 농업기술원 및 시 ${\cdot}$ 군농업 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더욱 진전된 아파트군과 도시 근교의 비닐 하우스 단지였으며,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증거였다. 한국은 1997년에 내습한 통화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1년만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9에는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각 부분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정부로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 행정 조직 인원의 삭감, 농업 예산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농업 단체의 통합,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시장, 군수 등의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농촌지도사업도 IMF 관리하의 정부 조직 개편 및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소속이었던 농촌지도 사업이 지방화의 영향으로 시 ${\cdot}$ 군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에 동반하여 농촌지도소 수의 축소(64%), 지도 직원의 감원(24%), 사업 예산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맡고 인사와 기술 개발, 지원은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책임은 시 ${\cdot}$ 군에서 맡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시 ${\cdot}$ 군 단계의 농촌지도사업은 담당 기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치권자가 군수로 되었으며, 그 기능에 기술 개발 업무가 더해졌으며, 농촌지도사 및 생활지도사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에 한국의 농촌 및 농촌지도사업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중앙, 도 시 군의 지도 기능 분담이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출발한다는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동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이와 관련한 도농업기술원의 대응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이관된 현지의 농촌지도 거점인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농촌지도소가 개칭되어 농업기술센터가 되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술개발과가 설치되었다. 이는 현지에서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점과 현지에서 원하는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와 국가의 시험연구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시험 연구 사업에서 크게 평가받을 만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도 직원이 다른 행정 업무도 겸무하여 될 경우 영농 환경을 좋게 하는 직접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에서는 겸무하므로서 농가도 편리해지고, 보급지도의 효과도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취체 업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동일인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농가에게 안심감을 잃어버리고 보급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의 보급 내용은 농업자재의 절약,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이를 기반으로 수출농업의 촉진과 생산성 향상, 시장에 강한 농업의 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추구는 약탈농업을 추구하는 등 지속적 농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농가들은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회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농가 이외에 소규모의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도 있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농업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적절한 상담 상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의 전달, 자력으로 기술과 경영 방책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룹의 육성과 가입 촉진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농촌지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의식하여 대 선진농가의 경우에 는 상담 기능, 대 소규모 농가의 청우에는 전달 ${\cdot}$ 교육 기능의 발휘에 있을 것이다. 상담 기능은 정보의 제공과 과도하지 않은 방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것이, 전달 ${\cdot}$ 교육 기능은 과제해결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활용 방법, e-메일에 의한 정보교환 시스템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원의 감소나 겸무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 대 일의 지도는 어려울 것이나 집단 지도로는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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