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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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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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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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is devoted to analyzing the police influence on road safety formation. The globalization processes confirm the study's relevance, provoking population mobility and the need to increase freight traffic.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road safety and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and the EU transport safety unit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general scientific methods of cognition were carried out to achieve the goal.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affects road safety, but not in all countries, which confirms the importance of other fact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the factors affecting transport safety are legislative regulation, the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transport infrastructure, geography, and psycho-physical and emotional drivers factors.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olice authorities and units cannot fully ensure transport safety in the European Union because the safety is formed by a complex of actions by the state and road users.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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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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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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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지보유농가의 초지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자 3년간(2014~2016)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6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및 전라남도)의 106농가를 조사하였다. 초지조사는 초지법을 준수하여 다년생 목초 및 단년생 사료작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초지법기준이용), 초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기타 이용) 및 농장주를 만나지 못하여 조사항목의 일부가 누락 또는 부정확하거나 농장주가 조사를 거부한 경우(조사미흡)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농가 중 초지법기준이용 농가는 68농가(64.2 %)였으나, 기타이용 농가도 30농가(28.3 %)에 달하였다. 특히 이 중 타 용도(식물원, 골프장 및 돼지농장 등)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도 8농가(26.7 %)를 포함하고 있어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조사미흡 8농가(7.5 %) 중 조사를 거부한 5농가(62.5 %)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초지등급은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보파유무, 시비유무 및 토양의 pH와 유기물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초지등급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기의 차이나 부실한 현장조사도 부정확한 초지등급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지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생산량 기준이 아닌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입과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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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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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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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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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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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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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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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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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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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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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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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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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As the population over the age of 65 increases, the demand for nurses who care for this group also continues to grow. Well-prepared nurses who are knowledgeable and skilled for the elderly can be prepared through systematic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needs for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ar content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two participant groups the educators who teach gerontological nursing in three-year and four-year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s, and the nurses who are working with the elderly in hospitals, community health centers, social welfare agencies, and community health practioner's pos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differences between actual contents and essential contents of the educators : Concerning the actual contents that is actually taught, the educators showed the highest scores on the demographics of older adults and the lowest scores on the cultural variations affecting health care. Regarding the essential contents, the educators showed the highest scores on the demographics and the lowest scores on the economics of aging. Aside from the demographics, all of the item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ssential and actual contents. This implies that all the content areas except demographics should be emphasized. 2. The differences between actual knowledge and essential knowledge of the nurses : Concerning the nurses' actual knowledge, the nurses showed the highest scores on the common health problems and their treatment and the lowest scores on the politics of aging. Regarding the essential knowledge, nurses showed the highest scores on the chronic illness and common health problems and the lowest scores on their roles and functions. However, they thought all the items to be essential. All of the item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essential knowledge. The nurses who studied gerontological nursing in their school years and after graduating had more knowledge. However, they felt more knowledge was needed. This implies that the nurses need more education in all content areas of gerontological nursing. 3. The differences between educators and nurses : Concerning the essential contents, the educators showed higher scores on the demographics and growth and development than the nurses. Whereas, the nurses showed higher scores on the cultural variations, long-term care, economics of aging, politics of aging, legal and ethical issues, and common health problems than the educators. 4. Activities of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 Most common activities were related to direct nursing care such as giving physical care, counseling/teaching clients, and assessing and planning care for the clients. Nurses thought that all the items were critical, but they showed relatively low scores on the following :'serve on multidisciplinary committee', 'preparing reports', 'evaluation of outcomes of care', 'determine policy for nursing service', 'set patient care standards', and 'participate in nursing research' The constraints in providing better nursing service were time constraints, administrative restraints, social restraints, and inadequate knowledge.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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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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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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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핵심적 매개주체의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 사례로서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지역개발기구인 ERVET 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ERVET 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을 네트워크 관계로 묶어냄으로써 이들 간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왔다. ERVET 시스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타율적이고 위계적 관료주의 성향이 지배적인 실정에서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ERVET 시스템을 비롯한 선진 지역개발기구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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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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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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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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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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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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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의 기반환경을 다루는 조경분야와 공공영역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크게 요청되는 오늘날, 조경계의 최고권위 시상제도인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고찰한 내용이다. 연구방법론으로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과 외적 상관적 인식으로서의 개별성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의 세부특성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경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시상하는 조경분야의 유일한 상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보유한다. 그러나 관련되는 여러 시상제도와 비교할 때 지속성 측면에서의 짧은 연원과 부분적으로 파행을 겪은 점, 제도운용방식의 개편으로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이 반감될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는 점, 사회적 권위와 부합되는 정도의 참여와 호응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점의 취약한 측면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오늘날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의해 도시계획분야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대상의 세부분야가 상정하고 있는 가치들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측면 역시 노정된다. 이에 조경대상은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과 비교한 수월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특화와 발전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토해양부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행정영역과의 공조체계의 강화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학문과 실무분야로서의 성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과도 상통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하게 복합되어 있는 세부특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조경대상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직결되는 것으로, 조경분야 내 외부의 폭넓은 관심과 논의, 그리고 민주적인 공론화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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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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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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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이념을 구현하고 주민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인력충원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자치경찰법안의 입법과정과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모집 및 채용, 교육훈련, 신규배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모집 및 채용영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치경찰 모집의 필요성과 지방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사경 전문가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용시험의 직무적 합성 확보방안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 개방형공모 제도를 통한 자치경찰대장 임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지역 내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관의 확보방안과 지역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치경찰 전문직무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신규배치 영역에서는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우선배치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배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경찰과의 정기적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