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minist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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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품질 보증 시스템을 사용한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의 예비 모니터링 결과 (A Pilot Study for the Remote Monitoring of IMRT Using a Head and Neck Phantom)

  • 한영이;신은혁;임천일;강세권;박성호;라정은;서태석;윤명근;이세병;주상규;안용찬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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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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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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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IMRT)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편으로 시행하는 원격 품질보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의 정확성 확인에 이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타당성을 검증한다. 대상 및 방법: 원격 품질 보증 시스템은 두경부 팬톰과 IMRT의 치료계획 지침을 포함하는 사용자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두경부 용 팬톰은 내부에 CT영상에서 분별이 가능한 모사 치료표적(target)과 3개의 위험장기(좌, 우 이하선, 척추)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모사 장기의 중심에서 열형광 소자(TLD)를 삽입하여 흡수 선량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또한 2차원상의 선량분포를 확인 가능하도록 Gafchromic@EBT 필름을 2개의 평면에 삽입하도록 고안하였다. 고안된 팬톰과 사용자 설명서를 국내의 4개 기관에 보내어, 팬톰에 대한 IMRT치료계획을 수행하고 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계획 시 예측된 치료표적과 위험장기 내의 각 TLD에서 예측되는 절대 선량과 TLD의 측정값을 비교하였고, 횡단면에서 면의 중심을 지나는 2개의 직교하는 수평선과 수직선상에서 예측되는 상대적인 선량분포 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결 과: 치료 표적에서의 선량측정 값은 모두 치료계획시의 예측값과 3% 오차 안에서 일치하였으나(평균오차, 1.5%), 좌우 이하선에 해당하는 위험장기에서는 최소 3.3%최대 19.8%의 차이를 보였다. 척추에 해당하는 위험장기에서의 오차의 범위는 $0.7{\sim}1.4%$였다. 2차원 선량분포는 3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직선상에서 예측 값과 5%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비율이 수평선에서는 $7{\sim}27%$, 수직선상에서는 $7{\sim}14%$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IMRT치료의 원격 품질보증 시스템과 사용자 설명서는 국내 시행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행 시에 치료표적에서의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위험장기에서의 오차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또한 임상의 중요성과 연관해 의미 있는 2차원 선량분포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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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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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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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Naringin에 의한 천식치료 효과연구 (Naringin Protects Ovalbumin-induced Asthma through the Down-regulation of MMP-9 Activity and GATA-3 Gene)

  • 이창민;장정현;정인덕;정영일;노경태;박희주;김종석;신용규;박성남;박영민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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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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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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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Naringill은 레몬, 오렌지에서 발견되는 flavonoid계열에 속하는 물질로 여러 식물과 과일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Naringin을 ovalbumin (OVA)으로 유도한 천식(asthma) 생쥐모델을 이용하여 치료효과를 알아 보았다.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회수하여 백혈구의 수적 변화, 제2형 협조T세포 (Th2 cell)가 생산하는 Il-4, IL-5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폐조직에서 matrix metalloproteinase (MMP)-9 활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최근에 Th1/Th2 전사인자로서 GATA-3가 밝혀졌는데 이번 실험에서 Naringin이 ovalbumin (OVA)으로 유도한 천식(asthma) 생쥐모델에서 Th1, Th2 싸이토가인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OVA로 감작하여 천식을 유도한 실험군에서는 호산구의 현저한 증가, Th2 형 싸이토가인 (IL-4, 1L-5)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Naringin 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OVA의 감작에 의하여 증가한 각종 염증성 지표들이 감소하거나 정상화 되었다. 또한 OVA에 의하여 증가된 기도저항성이 Naringin 투여에 의하여 감소하였으며 폐조직의 염증성 소견도 뚜렷하게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Naringin이 천식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고구마 끝순 추출물이 알코올 투여 흰쥐의 항산화 효소계 및 지질과산화에 미치는 영향 (Antioxidative and Biological Activites of Extracts of Sweetpotato Tips)

  • 이준설;박양균;안영섭;김학신;정미남;정병춘;방진기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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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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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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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구마의 이용성을 증대하고, 고구마 끝순의 채소적 가치를 구명키 위해 페놀화합물의 함량, 지질산화 억제 효과, 전자공여능, 아질산염소거능, ACE저해활성 등 생리활성을 조사한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고구마에 함유된 phenolics는 gallic, chlorogenic, gentisic, caffeic, couramic, ferulic acid 등 6종이었고, 이중 간독성 회복 및 항산화 효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chlorogenic acid, gentisic acid, caffeic acid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부위별로는 괴근에 비하여 잎과 끝순의 함량이 높았고, 고구마 끝순이 콩나물이나 들깨잎, 시금치 보다 $16{\sim}122$배 높은 함량이었다. 용매분획별로는 총 함량 175.8 mg/g 중에서 EtOAc층에 55%, BuOH층에 39%가 함유되었다. 2. Rancimat를 이용하여 산패 유도기간을 조사한 결과, 고구마 끝순의 항산화력은 옥배유, 팜유 및 돈지에서 합성항산화제인 토코페롤이나 BHT보다 높았고, 용매분획별로는 EtOAc>BHT>BuOH>Tocopherol>Water>$CHCl_3$>Hexane층 순으로 높았다. 3. 과산화물가에의한 항산화 활성은, 각 추출물별로는 끝순, 괴근, 토코페롤이 들깨잎, 콩나물, 시금치보다 낮은 과산화물가를 나타냈고, 이중 끝순은 토코페롤보다 더 높은 항산화성을 나타냈다. 고구마 끝순의 용매분획별 항산화활성은 대두유와 옥배유 및 팜유에서 BuOH와 water층의 항산화활성이 높았다. 4. 전자공여능에의한 항산화 활성은, 고구마 끝순의 항산화 활성은 78.2%로 괴근 42.3%에 비하여 매우 높았고, 들깨잎, 시금치, 콩나물은 $28.9{\sim}18.0%$로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구마 끝순에 다량 함유된 페놀화합물과 관련된것으로 사료된다. 용매분획별로는 EtOAc>BuOH>Tocopherol>Water>$CHCl_3$>Hexane층 순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5. 아질산염소거능은 끝순, 들깨잎, 콩나물이 우수하였고 그중 들깨잎이 저해율 72%로 가장 높았으며, 용매분획 중에는 BuOH과 water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았다. 6. ACE 저해 효과는 고구마 부위별로는 끝순이 괴근에 비하여 1.5배 높았고, 들깨잎, 콩나물, 시금치보다 $1.9{\sim}3.7$배 높았다. 용매분획별로는 EtOAc, BuOH, water 추출물이 높은 활성을 보였다. 7.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고구마 끝순에는 페놀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아질산염소거능 및 ACE저해활성과 같은 생리적 효과도 높아 금후 기능성 채소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5-Fluorouracil, Mitomycin C 및 Acriflavine-Guanosine 복합제가 Ehrlich 암세포를 이식한 생쥐 위점막 점액상피세포의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Ultrastructural Alterations in the Gastric Mucous Epithelial Cells of Mouse Inoculated with Ehrlich Carcinoma Cells, Induced by 5-Fluorouracil, Mitomycin C or Acriflavine-Guanosine Compound (AG60))

  • 고은주;박경호;박대균;김덕수;고정식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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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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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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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실험은 Ehrlich 종양세포를 이식한 후 5-fluorouracil, mitomycin 및 acriflavine-guanosin 복합제(AG60)을 투여하였을 때, 위점막 점액상피세포의 미세구조적 변화를 연구하고자 시행하였다. 실험동물로는 ICR생쥐를 사용하였으며 정상대조군 이외의 종양대조군, 5-fluorouracil, mitomycin C 및 AG60 투여군의 동물들은 샅부위 피부밑조직에 각각 $1{\times}10^7$의 Ehrlich 종양세포를 이식하였다. 각각의 실험군은 종양세포를 이식한 다음날부터 5-fluorouracil (30 mg/kg), mitomycin C ($400{\mu}g/kg$) 및 AG60 (30 mg/kg)을 격일 간격으로 한번씩 피부밑조직에 주사하였다. 종양대조군은 종양세포이식 후에 0.2 mL의 생리식염수를 피부밑조직에 주사하였고 정상대조군은 종양세포를 이식하지 않은 동물을 사용하였다. 종양대조군을 비롯한 실험군은 생리식염수 또는 각각의 약제를 격일 간격으로 7회씩 투여한 다음날, 에테르(ether) 마취하에 앞배벽을 열어 위조직을 절취하였다. 절취한 조직은 2.5%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1.5%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혼합액에 고정한 후, 1% 오스뮴사산화물(osmium tetroxide)용액에 다시 고정한 후 탈수과정을 거쳐 애럴다이트(araldite) 혼합액에 포매하였다. 포매된 위점막 조직은 얇은 절편을 만들었으며, 각 절편은 우라닐아세테이트(uranyl acetate)용액과 구연산납(lead citrate)용액으로 대조염색한 후, 전자현미경으로 비교 관찰하였다. 5-fluorouracil 투여군은 종양대조군에 비해 점액상피세포에 수초구조(myelin figure)가 자주 관찰되고, 분비과립이 세포질을 포함한 막성구조에 싸여 속공간으로 함께 분비되는 부분분비현상이 보일 정도로 손상을 받았다. 그리고 mitomycin C 역시 수초구조가 자주 관찰되고 분비과립을 함유한 세포질이 속공간으로 돌출되는 등의 미세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AG60의 경우는 수초구조와 다소포체가 비교적 자주 관찰되는 외에는 별다른 미세구조적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mitomycin C, 5-fluorouracil 및 AG60을 반복 투여 하면 위점막 점액상피세포의 분비기능이 억제되었음을 시사하는 미세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세포의 손상 정도가 mitomycin C와 5-fluorouracil 투여군에 비해 AG60 투여군에서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AG60은 위점막 점액상피세포의 분비기능에 큰 손상을 주지 않는 약제라고 생각된다.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서 팽화가공 처리한 홍삼의 항당뇨 효과 (Antidiabetic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by Puffing Process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 김신희;강주섭;이상준;정영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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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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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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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실험에서는 STZ로 당뇨를 유발시킨 흰쥐에 홍삼과 팽화홍삼의 항당뇨 효능에 대한 생리활성을 규명하고자 홍삼을 7주간 경구투여 후 체중, 혈당, 혈청 인슐린 및 아밀라아제, 지질관련 지수, OGTT, DNA의 산화적 손상정도 분석 및 췌장의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체중증가는 실험 7주 후에 DM군과 비교 시 RG군에서 6.67배, PG군에서 5.25배 증가하였으나 DM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공복혈당은 DM군에 비해 RG군에서 11.54%, PG군에서 20.22%의 감소를 보였다. 구강내당능 검사결과 공복혈당, 포도당 투여 2시간 후 혈당은 DM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혈청 인슐린 농도는 PG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혈청 아밀라아제 농도의 경우 RG군에서 높았으나 NC군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은 NC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혈청 중성지방의 경우 PG군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p<0.05). HDL-C는 NC군에 비해 당뇨유발군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DNA 손상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comet 분석에서는 PG군의 TL 및 TM은 NC군에서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췌장조직의 병리학적 관찰결과, 당뇨유발군 중 DM군의 췌장조직의 exocrine acinal cell 및 췌도세포에서는 focal 또는 multifocal cytoplasmic vacuolation과 췌장실질의 괴사 및 출혈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팽화홍삼의 투여가 홍삼에 비해 항당뇨 효과가 더 큰 경향을 보였으나 보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 8주 이상의 홍삼 장기투여에 의한 항당뇨 효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Patterns of Cash Payments for Care :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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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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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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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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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관리 실태 평가 (Field Assessment of Sanitation Management for School Foodservice Suppliers in the Seoul Area)

  • 이경미;류경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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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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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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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서울지역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납품업체 인증제 도입을 위해 개발된 위생관리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납품업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위생관리 항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재료 납품업체의 작업장 면적은 평균 $289.8m^2$이었고, 납품직원은 평균 11.4명의 정규직원과 6.8명의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거래학교수는 $30{\sim}700$개로 크게 차이를 보였으며, 수산물 취급업체가 가장 많은 평균 192.4개로 조사되었다. 납품차량은 평균 9.5개의 냉장 냉동차량을 구비하고 있었다. 연 매출액은 5억${\sim}$240억원이었으며, 이 중 학교급식 매출 비율은 평균 85.9%로 나타났다. 2. 식품 품목에 따른 업체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7점(85.8/100점)을 나타냈고, 업체 품목별 평균 점수는 농산물 1.7/2.0점(83.3/100점), 축산물 1.7/2.0 점(87.2점), 수산물 1.9/2.0점(95.4점), 공산품 1.3/2.0 점(65.8점)을 나타내었다. 납품업체의 위생관리를 영역별로 평가한 결과, 가장 높게 평가된 영역은 '용수관리'(2.0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검사관리'(1.4점)이었다. 3. 영업장 관리 영역의 평균은 1.8/2.0점(90%)으로 평가되었고, 수산물 업체가 가장 높았다(p<0.05). '전용화장실 구비'(1.1점) 항목은 모든 품목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작업장 시설 설비'에서는 공산품 업체가 5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1.0점을 보였다. 4. 제조/전처리 시설 설비 관리 영역은 평균 1.8/2.0점 (90%)을 보였고, 수산물이 2.0점 만점으로 높았다(p<0.05). 가장 낮은 항목은 '소독효과의 주기적 평가'로 특히 농산물은 가장 관리가 미흡하였다. 5. 원재료, 보관, 운송 및 반품관리 영역은 1.6/2.0점(80%)이었고, 농산물(1.7점)과 수산물(1.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p<0.05). 위생관리 취약 항목은 '입고'에서 '검체채취, 검체 취급방법 구비'(0.6점)이었다. 특히 수산물(0점)과 공산품(0.4점)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공산품 업체는 '협력업체 위생관리의 주기적 평가'와 '보관'의 '유독, 인화성물질, 비식용 화학물질의 구분 보관'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6. 작업공정관리 영역의 평균은 1.7/2.0점(85%)으로 나타났고, 농산물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가장 취약한 항목은 '전처리'에서 '세척용수의 온도관리' 항목에서 0.7점이었고, 더욱이 농산물은 0.4점으로 평가되었다. 농산물 업체는 '세절시 이물 혼입방지'와 수산물의 '냉장 냉동식품의 절단시 품온관리'가 문제시되었다. 7. 용수관리 영역의 평균은 2.0/2.0점(100%)으로 가장 높았다. 개인위생관리 영역의 평균은 1.8/2.0점(90%)이며, 모든 항목이 잘 관리되고 있었다. 검사관리 영역은 평균 1.4/2.0점(7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적정 검사시설 및 기구 구비' 항목은 공산품에서 평균 0.2점으로 평가되어 타품목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p<0.01), 평가한 93개 항목 중 가장 불량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사용 장비 및 기구의 검교정' 항목은 농산물이 0.4점으로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며, 품목별로 볼 때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원재료의 입고 및 반품관리와 검사관리는 가장 관리가 미비한 영역으로 규명되었다. 구입되는 원재료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입고 및 반품 기준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검사관리를 통해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납품업체들의 검사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시설의 구비와 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중 거래학교수가 30개 이상인 대 중규모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향후 소규모업체 대상으로 실태가 파악이 되면, 납품업체 대상 위생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업체 지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행정사건에 대한 ADR의 적용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An Legal-doctrine Investigation into the Application of ADR to Administrative Cases)

  • 이용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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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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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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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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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고찰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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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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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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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Koreas. In order to reach a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before 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will be followed by the entir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chanism that could peacefully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actual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will secure stable investments and trades.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 conflict solv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and the basi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the arbitration law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laws on foreign economy i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 systematical solution to economic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uridical cooperation system for both South and North courts of justice needs to be set up to smoothly carry out the main procedures. Mutual correspondence and telecommunication needs to be guaranteed, also remittance and the movement of goods shall precede. Second, the free liquidation of businesses by unit and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management of wealth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bodies,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shall precede to independently liquidate wealth and thus make arbitration possible. Third, amendments in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shall be made to some parts of regul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s to avoid conflicts regarding arbitration agreement. Fourth, th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impartially manage the committee only without taking the role of arbitrator, and the clause that allows the North Korean committee to nominate the arbitrator shall be erased. In case an agreement regarding the number of arbitrators is not reached, the three arbitrators general rule shall be applied. In case of requests from any of the parties, a third country arbitrator nomination shall be guaranteed. Also, the requested arbitrator by the party shall be nomina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urt. Fifth, the trial in case of non-appearance or written trial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in to prevent intended negligence or evasion. Sixth, regulations regarding the court's investigation of evidence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to make fair arbitration possible in case that government power is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evidence. Seventh, provisions regarding majority decision shall be added in the North Korean law in the impossibility of unanimous decisions, and the certified system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ficial text shall be erased to prevent arrogation and assure the power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ion government. Eighth, as "the wrong decision approved" reason for cancellation of arbitration in the North Korean law includes the content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or could lead to uselessness of arbitration, amendment will be necessary to limit it to legitimac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wrong procedures.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of important use in understanding the issues on the workability and the solutions to the South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that could be presented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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