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in 2007, global mean temperatures have risen by 0.74 degrees Celsius over the past 100 years. Moreover, in the recent 25 years, global mean temperatures have risen by 0.45 degrees Celsius, which is 2.4-times larger than those in the past 100 years. The evidences for climate change, such as sea level rise, arctic glacier melt, and desertification in Asia, have occurred and increased over the globe. In Korea, because regional climate has been changed, types of agriculture and fishery should be replaced. And as precipitation pattern behave differently from the past decades, water management would be more difficult, furthermore, atmospheric environment, related to concentrations for ozone, sulfate, etc., could be worse. Nevertheless, we have only focused on greenhouse gas reduction duty for the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Fortunately, in the fourth plan on climate change, we have planned to manage climate change more actively since 2007. In Korea,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has increased about 1.9-times more, from 311million ton in 1990 to 591million ton in 2004. And also about 2 ppm rise every year for concentrations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As a result, ecosystem, quality of water and atmosphere would be affected. Her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over the globe is examined, and the effect of greenhouse gases for climate change is reviewed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countermeasure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on climate change were discussed for the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sults of climate change prospect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the awareness of those by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at Yeongwol county, Gangwon province where experiencing the most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Data of 12 meteorological categories such as mean temperature at Yeongwol weather station from 1995 to 2013 were analyze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was assessed with 29 sub-categories in 6 categories (health, emergency/disaster, agriculture, forestry, water management, ecosystem) of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s LCCGIS (2013). Th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its vulnerability was surveyed with 154 citizens and 130 officials at Yeoungwol county. The climate change prospect and its vulnerability was similar to the actual climate change effect. However, th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was different between some officials and citize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base data for the Yeoungwol county's futur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icy making.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 사상이 야기하는 피해의 빈도와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물 자체와 그 주변 지역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후에 근거하여 설계된 사회기반시설물들에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낮추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는 적응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각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인 1차 피해와 기후 사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인 2차 피해를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 적응기술들이 저감하는 1차 및 2차 피해액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사회기반시설물에 특화된 기후변화 적응기술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동의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및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 적응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현재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상 현상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건강 분야 적응 대책은 지금 당장 시급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 정책 및 연구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 및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분야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 현황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적응 정책 관련한 연구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조사 정리함으로서 평가하였다.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은 WHO에서 2009년에 발표한 적응정책 관련 연구의 우순순위 내용을 근거로 국내 적응정책 관련한 연구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은 기후변화 불확실성, 재정 및 기술, 제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하여 적응정책 수립 이행의 제약 또는 장벽을 정성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으로 네 가지 제안하였다. 정책연구 방향의 네 가지 제안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에서 건강 분야가 핵심이슈로의 기반마련,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계획된 적응 대책들 통합, 적응 대책들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대책추진 및 개선,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 적응 관련한 제도 및 적응의 조직화를 위한 주요 기관 선정 및 역할 설정이다.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ssess the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consideration regarding how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can be applied to relevant policies.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research trends at the agenda-setting stage and to review future ways in which health-relate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an be addressed within national public health policy. A systematic review of previous studies of the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Korea was conducted. Many studies have evaluated the effect of ambient temperature on health.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examined the effects on deaths and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but a limitation of these studies i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ir finding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the health sector. Many infectious disease studies were also identified, but these mainly focused on malaria. Regarding climate change-related factors other than ambient temperature, studies of the health effects of these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air pollution) are limited. In Korea, it can be concluded that studies conducted as part of the agenda-setting stage are insufficient, both because studies on the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have not ventured beyond defining the problem and because health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has not been set as an important agenda item. In the future, the sharing and development of relevant databases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priority of agenda items should be determined as part of a government initiative.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의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구인 LCCGIS 프로그램의 취약성 대용변수 24개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현황과 미래전망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노출의 대용변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를 적용하여 $1km{\times}1km$ 격자 단위의 GIS 공간주제도를 제작하여 값을 추출하고, 민감도 및 적응 능력의 대용변수의 값은 국립공원 기본 통계값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3개의 취약성 평가항목의 값은 현재 (2010년대)와 미래 (2050년대)에 대해서 추출하였으며, 미래 예측 시나리오가 없는 민감도 및 적응 능력과 관련된 대용변수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현재의 값을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현재 (2010년대) 기후노출은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치악산국립공원이 상대적으로 크고, 미래 (2050년대)에는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 한려해상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폭염의 변화가 가장 큰 공원은 월출산국립공원이고 가뭄이 크게 변하는 공원은 계룡산국립공원이며, 월악산국립공원이 폭우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기후변화 민감도는 지리산국립공원이 가장 민감하고 적응 능력도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민감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가야산국립공원이고, 적응 능력은 치악산국립공원이 가장 낮았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덕유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현재시기에 높게 평가되었고, 미래 취약성의 변화가 큰 공원은 지리산, 월악산, 치악산, 소백산국립공원 순으로 전망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는 항목인 기후노출, 민감도, 그리고 적응 능력은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 공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 특성을 반영한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기후노출, 민감도 및 적응 능력의 대용변수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LCCGIS프로그램 상에서 제시되는 대용변수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다 적합한 대용변수의 객관적인 검토와 함께 가중치 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Sin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crease continuously, the authorities have needed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 for adapting the acceleration of climate change damages. According to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Korean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established the implementation pla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se guidelines which is the implementation pla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should be established countermeasure in 7 fields such as Health, Digester/Catastrophe, Agriculture, Forest, Ecosystem, Water Management and Marine/Fisheries. Basically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expose vulnerable financial condition, therefore the authorities might be assessed the vulnerability by local regions and fields,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implementation pla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Based on this concepts, this research used 3 methods which are LCCGIS,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for the multiphasic vulnerable assessment. This study was verified the correlation among 7 element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by 3 analysis methods, in order to respo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rural areas, Seocheon-gun. If the regions were evaluated as a vulnerable area by two or more evaluation methods in the results of 3 methods' comparison and evaluation, those areas were selected by vulnerable area. As a result, the vulnerable area of heavy rain and flood was Janghang-eup and Maseo-myeon, the vulnerable area of typhoon was Janghang-eup, Masan-myeon and Seo-myeon. 3 regions (i.e. Janghang-eup, Biin-myeon, Seo-myeon) were vulnerable to coastal flooding, moreover Masan-myeon, Pangyo-myeon and Biin-myeon exposed to vulnerability of landslide. In addition, Pangyo-myeon, Biin-myeon and Masan-myeon was evaluated vulnerable to forest fire, as well as the 3 sites; Masan-myeon, Masan-myeon and Pangyo-myeon was identified vulnerable to ecosystem. Lastly, 3 regions (i.e. Janghang-eup, Masan-myeon and Masan-myeon) showed vulnerable to flood control, additionally Janghang-eup and Seo-myeon was vulnerable to water supply. However, all region was evaluated vulnerable to water quality separately. In a nutshell this paper aims at deriving regions which expose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by multiphasic vulnerable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and comparing-evaluating the assessments.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에 있어 정책적 패러다임이 과거 구조적 대책에서 위험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자원 거버넌스의 구축은 기후변화 적응전략 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OECD 주요국들의 물관리 정책과 수자원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정책 분석 모델 (PAGE,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을 이용해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구체적인 한국의 분야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량적인 기후변화의 피해함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PAGE 모델을 이용해 미래의 여러 상황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2, B1, Kyoto,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만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 대책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2100년 한국은 약 3도 정도의 온도상승이 예측되고 이로 인해 12조에서 58조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에서 921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는 소수의 피해함수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며 분야별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보다 신뢰도 높은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스리랑카는 지리적으로 섬으로 형성된 국가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나라이다. Kurunegala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 동안 도심지 내 연평균 기온이 0.69±0.37℃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강우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개발 계획시 기후변화 및 기후재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리랑카 Kurunegala시의 인문학적 및 자연적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Kurunegala시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성적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개발하였다. 정성적 위험평가 결과 Kurunegala시의 주요 문제점은 음용수, 수자원 및 건강 관련 인프라로 분석되었다. 물부족 및 도시 내 온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사회인프라에 비점오염저감, 도시 열섬현상 저감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유도하는 저영향개발기술(Low Impact Development, LID)의 적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는 Kurunegala시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의 물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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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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