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the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water have came into force on the basis of the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 1961. But It's a premodern administration law which is not fit for an international system of the search and rescue and become disconnected with reality in Korea. Recently the marine casualties occur frequently in Korea coastal area, therefore, we need to amend the 1961 Act. The amendment which is carried out by the Korea Maritime Police Agency is a provision to receive International convention(SAR, 1979). The amendment of this Act will give a epoch-making change to Korean policy of the life-saving and rescue, security to marine safety and contribution to National positon on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this thesis, I propose a development scheme to be conductive to original task on "Search and Rescu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in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Amendment, 1994).t(Amendment, 1994).
tWith the development of the third-generation gene scissors, CRISPR-Cas9, concerns are being raised about ethical and social repercussions of the new gene-editing technology.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positive laws in South Korea. The BioAct does not specify and regulate 'gene editing' itself. However, assuming that genetic editing is used in the process of research and treatment, we can look to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egulations for research on humans as well as gene therapy research in order to see how genetic editing is regulated under the BioAct. BioAct differentiates the regulation between (born) humans and embryos etc. and the regulation differ entirely in the manner and scope. Moreover, due to the fact that gene therapy products are regarded as drugs, they fall under different regulations. The Korean Pharmacopoeia Act put stringent sanctions on clinical trials for gene therapy products and the official Notification "Approval and Examination Regulations for Biological Products, etc." by Food and Drug Safety Administration may be applied to gene editing for gene therapy purposes.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ervice program for fami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family function and increase the family well-being. The service program for family is based on The Healthy Family Act. For the purpose, researchers prosed the three approach-the type of service program, family life cycle approach, eco-systemic approach-and the specified program example.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Public library legislation is the essential means of providing for all the citizen in modern society with a standard public library service. We can trace the origin of that back to the Public Libraries Act 1850 in England. This paper is reviewing all the measures concerning public libraries of England since then in order to find out some guidelines for revision of the Korean Library Law enacted in 1963. Although Public Libraries Act 1850 was an output of a series of social reform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it established first the provision of public library service su n.0, pported by public funds. However the Act had several restrictions hindering public library service from making progress. These are: 1. Adoptive legislation in nature 2. Limitation of the size of population and rate income 3. Small library authorities 4. Procedure for adoption by public meeting 5. Restrictions on the ways in which rate income might be spent 6. No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direct or control for a standardized public library service 7. No cooperative schemes among libraries. Subsequent development was directed largely to removal of those limitations. The present Public Libraries Act 1964 as a model of public library legislation was enacted on the basis of such reports as Kenyon, McColvin, Roberts, and Bourdillon. All but the problem of small library authorities were removed with this new Act. The final object could be achiev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1974 which reorganized existing 383 small authorities into new 115 ones the average population of which was 280, 000. Now, McColvin's dream of 30 years could be fulfilled in the late 70's. He argued that the minimum size of population of a viable authority should be 300, 000. Although the effect of the 1964 Act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England was great, there must be some considerations as to the provisions of public library objective, government funding for library services, free use of library materials to all regardless of residence, and placement of library committee within the authority.
본 연구는 변화하는 해운물류환경에 대응하고, 경쟁 항만과의 치열한 물류거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의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의 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이 무엇인지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외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및 운영 현황분석과 국내의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산업체, 연구기관/학교, 민간단체가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및 운영에 영향을 주는 주체임을 파악하였고, 각 기관별로 세부 기능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로 우리나라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학교, 산업체, 민간단체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는데 이에 따른 각 주체들의 여러 역할간의 우선순위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및 운영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river model based on the ACT-R cognitive architecture was developed in order to predict the performance and cognitive workload of a driver operating HVI devices. In the 10 HVI tasks, the predicted performance time and cognitive workload by the ACT-R driver model was well matched and highly correlated with the mean of performance times and subjective workload ratings from 15 participants, respectively. It is strongly proposed that the ACT-R driver model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a new HVI design with less cost in the early stage of system development.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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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6-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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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Professional Engineers Act (PE Act) of Korea reduces the competitiveness of PE, because of the lack of articles regarding guarantee of business scope and regarding continuous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after one passes the PE exam, he/she should register at the concerned government agency; in this way, a practical and systematic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along with management of work experience of PE, is carried out. In this thesis, the Professional Engineers Acts of different countries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in order to consolidat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lso, the author of this thesis presented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 Act.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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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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