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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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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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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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ostal fisheries use small boat. The boats are frequently substituted with newly made boat or proper boat. When the boat which is substituted with another one after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is estimated for fisheries loss by public project, it is matter that which boat is the object for estimating average catch of fish. There are three ways in practical business. They are based on the date of spot probe, the date of conference for compensation and fixed date for compensation. In case of applying the first and the second ways, as the object of compensation is not fixed, there is problem that estimated result can be changed depending on changing boat tons even after the date of spot probe and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Most of all, these ways are against Attached Form No.4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Fisheries Law which regulate to calculate average catch of fish applying result of fishery for retroactively counted 3 years from the year before the year in which administrative measure day is. The other side, in applying boat tons based on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estimated result of compensation will not change even boat substituted after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Even though applying tons based on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a problem still remains. If the boat get bigger after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the then boat size must be applied for calculating average catch. But the boat get smaller, the changed boat size must be applied. Because changed small boat would be damaged less than the previous boat. And decrease in catch by changing boat into small one is not due to the project but due to the personal responsibility. This will help to increase objectivity and reliance on the compensation result. As the other objects are fixed based on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in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Others for Public Project, it can be balanced with other objec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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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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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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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웹 사이트가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한 일상생활의 필수도구로 인식되면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접근성 있는 웹 사이트의 제작이 의무화됨에 따라 웹 접근성 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웹 접근성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타일러 모형과 교수체제 설계기법에 기반을 두고 국내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웹 접근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웹 접근성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423개 대학과 국외 4개국의 197개 대학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관련 교육현황 및 교육내용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고 웹 접근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대학이나 기관에서 웹 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공헌도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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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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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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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바, 대표적 방법론으로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수집공모전이 실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모전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꾸준한 수집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민기록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실제로 수집된 기록물의 목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및 공모전 운영 측면과 공모전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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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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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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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 뉴욕에 자리한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및 1996년 2월 26일 뉴욕 WTC 폭탄테러와 관련된 컬렉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설립 당시부터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추모시설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 기관이다. 한편 전 세계에 분포된 불특정 다수의 생산자에게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9/11 메모리얼은 구입 오프라인 기증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웹사이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기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과 정부와의 공정한 논의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기록 관리는 추모, 기억 보전, 교육, 진상규명, 학제적 정보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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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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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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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물리적 도구와 가상도구가 가진 서로 다른 도구적 특성은 사용자의 지식획득과 개념 이해에 있어 각기 다른 기제로 작용하여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본 개관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물리적 도구와 가상도구의 사용을 통한 학습과정을 도구가 부여하는 행동유도성의 관점과 인지적 개입의 깊이에 따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된 물리적 도구와 가상도구의 사용을 통한 학습수행 정도를 비교한 연구의 결과들을 재해석하였다. 비록 물리적 도구와 가상도구의 사용에 있어 각기 다른 행동유도성이 관여되긴 하지만 실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상도구를 사용하느냐 혹은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도구가 제공하는 새롭고 부가적인 정보의 양과 학습자가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개입의 깊이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들이 물리적 및 가상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 시 행동유도성과 인지적 개입의 관점에서 수업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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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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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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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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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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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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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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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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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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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Others for Public Project that is recently enacted and implemen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nd Compensation Act') the compensation is required to make 'When the Actual Damage Amount' is confirmed for the damage in fishery affairs that is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area.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business on the indirect damage area has been excluded from the advance compensation subject to conflict with the existing laws on fishery business compensation with the controversy in method, procedure, time and others to confirm the actual damage amount, and it lacks the standard of calculation for detailed compensation on partial damages outside of business implementation area, which caused the ceaseless conflicts and straggl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regard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tandard, compensation period and others. In particular, from the numerous problems in damage compensation in fishery on the indirect damage area, the most recent problem emerged is the issue on application method of damage period in calculating the damage compensation amount that the struggle has been deepened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without the stipulation on the compensation, that caused th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e public project and other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reasonable application method for the damage period and the calculation plan of the damage amount for calculating the damages on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implementation zone that is not fully specified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indirect damage area is not influenced for the notification of project recognition, and the compensation to undertake with the damage in the fishery industry in project implementation area to have the nature of damage compensation, the right to engage in fishery industry has the perpetual nature of rights, the fishe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Japan also recognizes the perpetual right on fishery industry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mount has been exercised for the period of actual damage occurrence period regardless of remaining effective period for most of fishery permit and license for fishery compensation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following the recent various public proj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ory on fishery loss compensation that the calculation of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zone would be prudent to compensate by calculating the applicable damages during the period of actual damages, and by doing so, the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may be materialized. Therefore,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shall consider the actual period of damages and the degree of damage from the public project to calculate by th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however, considering the equitable consideration with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cancellation, it shall not exceed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fishery businesses. Furthermore, the calculation method of partial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business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hall apply, depending on the period of damage occurrence, by (1) the case of calculating the future damage amount at the present time, and (2) calculating the dama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ime as well as the damage to be incurred later, by select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damages following the damage occurrence type.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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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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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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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우리나라는 유역단위의 수질관리정책의 새로운 도구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행초기인 시점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여러 현안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원의 공간배분은 지역개발계획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합리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유역단위의 오염원정보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행정구역단위의 오염원 정보를 유역단위로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면적비를 이용한 오염원의 공간배분(simple area-based allocation; SAA)기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수행되었다. 오염원정보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피복정보 및 GIS를 이용하였으며, 오염원의 공간분포특성을 고려한 오염원배분(spatial distribution-based allocation; SDA)기법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SAA의 한계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SDA의 개선효과와 활용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도시지역 등 오염원이 행정구역내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경우는 기존의 SAA에 비하여 오염원 공간정보의 불확실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과적인 분석기법으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개발과 보전간의 갈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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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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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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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esting is a procedure used to measure a sample of behaviour in order to discover how well a seafarer performs, usually in comparison with others, or compared with identified performance criteria.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hat the test, in whatever form it is being used, yields consistent results by being valid, reliable and practical. Whilst we can only take a sample of a person's knowledge or comprehension about topic in this way, testing methods do provide a more reliable estimate of performance than most other observational techniques; unsystematic or irregular observation being too unreliable. The method of examination has been specified in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12 of the Decree of the ship officers act as followings. Other necessary matters for conducting oral and written examinations have been set out by the Minister. But written examination is too shortage of period and small number of question to cover the qualification of each level and oral test is just simple and namely Traditionally, written examinations have been provided as the only means for determining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by the mariner. Typically, the examination formats have taken the format of either an essay or multiple choice examinations. Essay items, used in the vast majority of subject examination(not in Korea), consisted of three basic types: situational, descriptive and computational. The level of certificate being examined determined the number and mix of the type of essay questions selected. Oral question has again been used by assessors of seafarer in a wide variety of contexts. Also, oral questioning is often used when observation of performance is undertaken to ask why a certain action has been taken, or to be broaden the scope of what has been observed. At end, Each techniques have their own advantage and disadvantage, so we have to choose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techniques, depending upon the certificate, qualification or job for which the trainee is aiming. But in high lank, we have to use both of essay type and multiple choice and with enough time of oral test at least 30 minutes. Who would be the assessor? According to the STCW Code Section A-I/6, instructors, supervisor and assessors are appropriately qualified for particular types and levels of training or assessment of competence of seafarers either on board or ashore, as required under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