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본 연구는 서울의 인구이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생활인구와 지역의 건강결과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의 사망원인통계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생활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KT 통신사(Korean Tele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SDoH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네 가지 영역(경제적 안정, 의료접근성 및 품질, 이웃 및 건축환경, 사회 및 커뮤니티 연결)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후 패널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을 통해 생활인구와 지역의 건강결과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결과: 패널 GEE 분석결과 모든 사망 관련 건강결과(회피 가능 사망률, 예방 가능 사망률, 치료 가능 사망률)는 생활인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생활인구의 증가가 사망 관련 건강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결론: 지역의 건강결과와 인구밀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은 지역의 건강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개발의 핵심 지표로써 생활인구지표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생활인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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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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