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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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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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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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모델을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일본이 최근 사회투자국가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경로 의존성에 따라 발전주의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제도적 비조응성이 증대하면서 민주당정권의 '제3의 길'에서 시작된 사회투자국가 노선은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으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 제2단계로 계승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의 고용 활성화, 아동에 대한 투자, 돌봄 지원정책 등 일-가족 양립과 관련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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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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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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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focuses on the policy framework abou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QQE)" of Japan, and analyzes reasons why the policy goal was not reached. The QQE was introduced by the Bank of Japan in 2013 with the purpose of meeting the price stability target of 2% and getting out of deflation that prevents sustained price decline. However,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bold monetary easing policy unprecedented in the world, the policy goal was not achieved as of June 2018.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uses, the following three structural factors were confirmed. 1) The rise in prices by QQE was limited because Japan's consumer price is strongly depending on import price. 2) The effect is high degree of uncertainty and limited because theoretical framework of reflationist which adopted QQE depends on "expectation formation" by "self-fulfilling expectation" and "multiple equilibria". 3)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ansion of the monetary base did not lead to money stock due to the existence of Japanese liquidity trap, long-term low interest rate polic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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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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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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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