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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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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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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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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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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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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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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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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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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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총 8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부산도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데, 부산의 전체 교역의 약 36%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며, EU,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교역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칠레, 싱가포르,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발효 이후 3년 동안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수출 및 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탄력성은 1.38으로 탄력적이고, 수입탄력성은 0.8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 시대에도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45개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연간 1억 752만달러씩 증가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로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에서는 정밀기계, 화학, 광물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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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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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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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후반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조직 개편을 선택한 기업과 그 기업 내의 근로자들 실태 파악을 하는데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명목으로 단행된 해고를 모면한 근로자들 (생존자)의 상태를 그들이 지각하는 각 개인의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와 그들의 직무관련태도인 직무만족, 조직적 몰입 그리고 이직 의도 간의 관계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자들의 직무 관련 태도 변수와 관련되어 사회적 선행변수로 선택되었으며 직무관련태도는 결과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생존자들의 조직 내 직무관련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표출해내어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목적을 두었으며 그들의 관리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관계 파악을 통해 얻은 정보로 관련기업이 단기적으로 성공적인 자립을 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원전략을 제공하는데 2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유의성이 증명된 현존하는 설문을 활용한 조사기법을 채택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7.0과 LISREL 8.5을 사용하여 연구모형과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채택된 가설들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세워졌다. 연구대상은 태국 북부지역의 대표도시인 치앙마이 내 관광호텔 종사자들로서 외부적으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침체,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에 의한 관광객의 급감소와 조직의 자구책으로 행해진 조직재구조 차원에서의 해고를 이겨낸 근로자들, 즉 생존자들이었다. 가설검증을 통해 입증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1) 근로자들의 관리자에 대한 만족은 그들의 직무만족, 정서적 조직몰입과 지속적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됐다. 2) 근로자들의 관리자에 대한 만족은 그들의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됐다. 3)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은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 근로자들의 조직적 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직 경제적 성격의 지속적 조직몰입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타 연구 결과와 기본적인 맥락은 같게 나왔으나 근로자들의 정서적인 면의 부재는 2008년 후반 당시의 독특한 태국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특히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장과의 관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가치가 아닌 경제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는 결과 그리고 상관인 관리자가 이러한 태도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전통적으로 감성적이며 집단주의적인 동양적 문화가 지배하리라고 예상했던 태국에서는 이례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그들의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적 몰입에 영향을 주며 직무만족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지속적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관리자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을 조직에 정서적으로도 올바르게 안착시키고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존재하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해고를 이겨낸 근로자들은 그 조직이 미래를 짊어지는 마지막 기대변수이기 때문이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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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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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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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ven Faxian(法顯)'s Gaosengfaxianchuan (『高僧法顯傳』) and Iching(義淨)'s Nanhaijiguineifachuan (『南海寄歸內法傳』) are regarded as very important and useful documents to study the southeast asian buddhist culture, it is very difficult to grasp the contemporary state of those area because their descriptions are very brief and implicit. Therefore this essay aimed an in-depth reading their documents as original texts of modern understanding of those area, and tried to make a new views to approach the southeast asian buddhist culture by some more historically and concretely. At the early 5th century when Faxian(法顯) arrived, Buddhism was flourished in Sri Lanka. Because already a long time passed since the Saṇgha was schismatized into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t around the dominical year, he mentioned nothing about the conflict or disharmony of two orders. And the faith of Buddha tooth relic, which had been uprisen at 50 years ago from Faxian's visiting, was concretely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religion of Sri Lanka. According to his record, the carrying ritual of this Buddha tooth was performed very magnificently as similar with recent Korean Youngsan ceremony(靈山齋). In the mean time, it looks there were many sculptures of Buddha image made of precious stone of special product from Sri Lanka. The faith of Buddha-pāda(the Buddha's foot-prints) was also generalized at that time. The most famous monk of his contemporary Sir Lanka was Buddhaghosa, the author of Visuddhi-magga, but it is not sure that Faxian had met him. It can be suspected that the funeral in which Faxian participated could be belonged to him, or the Visuddhi-magga was writing at the peak during Faxian's staying. On the way to return to China, Faxian embarked an indigenous ship around Indonesia. It means there were no chinese trade ship which he can use. So the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was advanced by south asian ships, and the chinese ships were not yet joined at that time so activity. And at least until that time, it looks there were no any remarkable buddhist movement in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by where he stopped. In contrast, the southeast asian world which be seen by Iching had already experienced a lot of changes. He was impressed by the high quality buddhist culture of those area, and insisted to accept it to china. Further, he analyzed the sects of buddhism which were prevalent around the southeast asia in his contemporary time, and tried t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each native monks for learning from them. It looks the center of those exchanges may be Śrīvijaya of Indonesia. He also mentioned the situation of the late 7th century's Funan(扶南) in Cambodia. At that time, the buddhist Saṇgha was oppressed by newly rising Khmer(眞臘). On the other hand, he described the points of sameness and difference in detail between Indian and southeast asian buddhist culture in the field of ritual as like the practical use of garments, buddha images, and daily recited scriptures. There must be a lot of another aspects which this essay couldn't gather up or catch from these documents. Nevertheless, I hope this essay can help the researchers of this field and will wait for any advices and comments from them.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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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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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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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산림 기본계획 등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질적으로 향상된 산림레포츠 시설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림레포츠시설보다 이용 편의가 높은 Vita Parcours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Vita Parcours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해 아세안 자연휴양림, 운악산 자연휴양림, 유명산 자연휴양림, 중미산 자연휴양림, 산음 자연휴양림, 양평 치유의 숲 등 수도권 산림복지시설의 운동시설과 숲길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운동시설은 총 31개이며 시설당 평균 5.2개가 조성되어 있었다. 조성 위치는 숲길 안 2개, 숲길 옆 9개, 숲길 경계 2개, 숲길 외 장소에 위치한 경우는 18개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 동작은 총 44개이며 민첩성 23개, 지구력 12개, 근력 9개로 나타났다. 숲길은 총 34개이며 시설 당 평균 5.7개가 조성되어 있었다. 법정 숲길 종류는 트레일 30개소, 둘레길 2개소, 휴양 치유숲길 1개소, 탐방로 1개소로 조사되었다. 형태는 직선형 32개, 환상형 2개이며 평균 길이 652.6m, 고도차 60.0m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지의 숲길 환경을 Vita Parcours가 지닌 지형, 거리, 경사 등 특성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음 자연휴양림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음 자연휴양림 안에는 현재 치유의 숲이 운영되고 있고 우수한 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Vita Parcours를 도입하기에 가장 잠재력이 높고 타당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Vita Parcours 도입 시 정책적 도움을 주기 위해 산음 자연휴양림 내에 도입 후보지를 제안하였다. 산음휴양림 내 길이 1.84km, 고도차 73.0m의 숲길을 선정하였으며, 운동지점과 전체 운동 동작 수는 Vita Parcours와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그리고 산음휴양림 내 Vita Parcours 시설 조성 시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적정한 숲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